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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교수의 환경이야기

홍수 피해, 4대강 사업 덕분에 1/10로 줄었는가?

홍수 피해 계산하면서 장마 기간 홍수 피해을 집계하는 건 꼼수
[이상훈 교수의 환경이야기 37]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교수] 

 

문제 제기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작한 홍보 자료를 보면, 4대강 사업이 끝나는 2011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반복되던 홍수 재난에서 벗어난다고 하였다. 그런데 2011년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고 홍수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대부분 국민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할 것이다. 그해 7월 27에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내려 곳곳에서 하천이 넘쳐흐르고 서울의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나서 사람이 죽고 교통이 마비되고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자 8월 10일에 당시 4대강 사업 추진본부장이었던 심명필 교수는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강우 기준으로 4대강 사업 전과 후의 피해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예전 유사한 강우가 발생했을 경우 등을 기준으로 볼 때, 그때와 비교하면 1/10의 피해를 보인다고 보고 있다.”

 

심명필 교수의 발언 하루 뒤인 8월 11일, ‘4대강 홍수피해 현장 시민공동조사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4대강 준설로 인하여 홍수 위험을 줄였다는 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홍수 피해는 대부분 지류인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발생하였다. 금년의 장마로 인한 홍수피해 양상은 방치된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는 예고된 홍수피해가 발생하였고, 본류 준설로 하천 수위가 낮아져 농경지 침수피해를 줄인다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어느 쪽 주장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언론은 어느 쪽 주장을 전달해야 하나?

 

4대강 사업으로 2011년 여름의 홍수 피해를 1/10로 줄였나?

 

심명필 교수의 발언 후 한 달쯤 지나 9월 7일에 이명박 대통령은 광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올여름 장마는 100여 년 만의 폭우였다. 장마기간과 강우량이 비슷한 지난 1998년, 2006년에 비해 4대강 유역 피해 규모는 1/10도 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나서서 홍수피해가 1/10로 줄었다고 발표하자 이후 언론에서는 일제히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하였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다. 전국의 영화 상영관에서는 상영 전 공익광고에서 “4대강 살리기로 올여름 백 년 만에 큰비를 이겨냈습니다. 1998년 홍수 피해액 1조 543억 원, 2011년 홍수 피해액 1,041억 원”이라는 자막과 함께 4대강 보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전국에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엄청나게 줄였고, 따라서 4대강 사업은 효과가 있었다고 기억하게 되었다. 영화 광고 외에도 “4대강 사업으로 홍수 피해 1/10로 감소”라는 구절은 수많은 언론 매체를 통하여 국민에게 전파되었다. (필자가 대학 동창회에 가서 조사를 보니 대부분 친구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1/10로 홍수피해를 줄였다는 주장을 기억하고 있었다.)

 

 

 

 

홍수피해를 1/10로 줄였다는 홍보 영상

 

필자는 홍수피해를 1/10로 줄였다는 주장을 자료를 통하여 조사해 보았다. 2012년에 발행한 국토부의 홍보 책자 <4대강 새물결 우리 강이 달라졌어요>에서 1998년을 비교년도로 삼은 이유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4대강 유역의 수해 피해는 비슷한 규모의 강우량을 기록한 다른 해에 비해 급감했다. 호우기간이 10일 이상 지속하고 2011년 장마와 비슷한 강우량을 기록한 1998년, 2006년과 비교하면 4대강 유역의 피해 규모는 1/10 수준에 불과했다. 2011년 4대강의 장마기간 중 수해 규모는 1,041억 원으로, 1998년 장마(7월31일~8월18일) 중 1조 543억 원, 2006년 장마(7월 9일~29일) 중 1조 5,356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사실확인의 열쇠는 ‘장마 기간’

 

우리나라에서 장마는 여름에 남쪽의 덥고 습한 기단과 북쪽의 차갑고 건조한 기단이 만나는 장마전선이 형성되면서 시작된다. 동서로 펼쳐진 장마전선이 남해안에 상륙하여 북상하면 한반도에 비가 내리고 제주도 남쪽으로 내려가면 장마 중이지만 해가 난다. 장마전선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비가 오다가 장마전선이 소멸되면 기상학적으로 장마는 끝난다.

 

그러나 장마 기간은 여름 일부일 뿐이다. 장마가 끝나더라도 비는 오고 홍수 피해는 발생할 수 있다. 태평양으로부터 태풍이 올라와 한반도에 상륙하면 큰비가 내리기도 하고, 근래에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리기도 한다. 국토부에서 인용한 2011년의 홍수 피해액 1,041억 원은 2011년의 장마기간 25일 동안의 피해액이었으며 1998년의 홍수피해액 1조 543억 원 역시 장마기간의 피해액이었다. 정부에서는 두 해의 홍수 피해액을 비교하면서 장마기간 만의 피해액을 비교했다.

 

2011년 장마는 공식적으로는 6월 22일에 시작하여 7월 16일 끝난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그후에 홍수 피해는 없었는가? 전 국민이 생생하게 기억하는 우면산 산사태 피해는 장마가 끝난 뒤인 7월 26~29일에 전국적으로 내린 집중호우 때문이었는데, 4일 동안의 홍수피해액은 전국적으로 3,768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그 뒤에는 홍수 피해가 없었는가? 아니다. 8월 6~10일 사이에 태풍이 발생하여 2,183억 원의 홍수피해가 다시 발생하였다.

 

2011년도 재해 피해에 대한 최종 결과는 그다음 해인 2012년 6월에 소방방재청에서 발행한 <소방방재 주요통계>에서 발표되었다. 이 자료를 보면 2011년 한 해 동안에 모두 13차례의 재해가 발생하여 모두 7,942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재해 복구비로서 1조 6,540억 원이 지출되었다. 재해 중에서 대설과 풍랑은 제외하고 태풍과 호우 피해는 모두 6회 발생하였고, 호우로 인한 피해 총액은 7,345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아직 많은 국민은 4대강 사업을 했기 때문에 2011년의 홍수 피해를 예년에 견줘 1/10로 줄였다고 믿고 있다. 인터넷 신문인 New Daily는 2018년 8월 31일자 “4대강 사업 후, ‘수재의연금’ 얘기 들어보셨나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그림2>와 같은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연도별 4대강 피해액 비교

 

위 그림에서는 2011년 여름 12일 기간(6/22~7/3)과 1999년 여름 13일 기간(7/23~8/4)을 견주면서 제목은 엉뚱하게도 “연도별 4대강 피해액”이라고 붙였다. 필자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할 말을 잊었다. 일부 정치인은 4대강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올해 홍수 피해가 이 정도에 그쳤다고 주장한다. 통계를 오용한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돌아다닌다. 모두가 주의해야 한다.

 

결론

 

4대강 사업을 했기 때문에 2011년 여름에 홍수 피해를 예년(1998년)에 견주어 1/10로 줄였다는 주장은 명백한 오류다. 홍수 피해를 계산하면서 장마 기간의 홍수 피해만을 집계하였다. 장마가 끝나고서 태풍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참고: 이 오류는 담당자가 모르고서 발표한 오류가 아니고 통계를 이용한 의도적인 꼼수였다고 필자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