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 윤지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국회 도종환(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의원실과 유정주(문화체육관광위원) 의원실, 김영주(외교통일위원) 의원실, 예술계 입법 추진 특별전담반(TF)*과 함께 9월 11일(금) 오후 2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논의하고 예술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열었다.
* 입법추진 특별전담반(TF): 문화연대,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여성문화예술연합, 어린이청소년책 작가연대, 성폭력 반대 연극인 행동 등
특히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진행자와 발표자, 토론자 등 최소 인원만 현장(스테이지 631)에 참석하고, 공청회 내용은 문체부 페이스북*과 예술인복지재단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 www.facebook.com/mcstkorea, ** www.youtube.com/c/한국예술인복지재단
21대 발의 ｢예술인권리보장법(안)｣ 관련 예술인 의견수렴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 운동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계기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예술계와 국회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해 제정이 추진되어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심사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보류되어 21대 국회에서 법안 내용 일부를 수정해 다시 발의했다.(김영주 의원 대표 발의, ’20. 6. 1.)
이번 공청회에서는 다시 발의된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법안체계, 주요 내용, 수정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예술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분야별 전문가와 온라인 참여자, 예술인 권리보장을 위한 방안 다각도 논의
국민대학교 황승흠 교수의 ‘예술인 권리보장법안의 체계와 구성’, 문화연대 박선영 팀장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의의와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분야별 전문가들이 예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각 분야 정윤희 작가(표현의 자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선임연구위원(노동), 여성문화예술연합 이성미 대표(성평등한 예술환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법학), 문화예술노동연대 오경미 사무국장(예술현장)이 분야별 토론자로 참석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금까지의 예술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법안 제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이 법의 제정으로 공정한 문화예술계 생태계를 만들고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