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비극, 가습기 살균제 참사

  • 등록 2026.10.11 11: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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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교수의 환경이야기 152]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1994년 11월, 유공 회사는 세계 처음으로 가습기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를 출시했다. 가습기메이트는 출시된 뒤 1년 동안에 약 10만 개가 팔렸다. 신제품이 성공을 거두자 1996년부터는 유공 말고도 옥시, 애경, LG생활건강 등이 유사한 제품을 개발하여 팔았다. 가습기살균제는 출시된 뒤 23년 동안 2017년까지 모두 43개 제품 약 1,000만 개가 팔렸다.

 

 

2006년 봄,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 병원에 급성 간질성 폐렴 증상을 보이는 어린이 환자 15명이 잇달아 입원했다. 의료진은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자 질병관리본부(아래 질본)에 역학조사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폐 질환은 세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원인을 조사하는 데 5년이 걸렸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가습기살균제를 판 기업에서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질본에서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화학연구원에 동물흡입 독성 실험을 의뢰하였다. 3달에 걸친 실험 결과 가습기살균제가 새로운 병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정부에서는 2011년 11월에 가습기살균제 6종에 대한 강제 수거 명령을 내리고 시민들에게는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마트에서 살균제가 사라졌지만, 피해자에 대한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질본은 광범위한 피해 조사 업무는 소관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환경오염을 주관하는 환경부는 질본에서 처음에 맡아서 한 일이라면서 나서기를 꺼렸다. 자칫 잘못하면 이 사건은 묻혀버릴 가능성이 컸는데, 시민단체에서 용감하게 나섰다.

 

환경보건시민센터(대표: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는 각계 인사들을 설득하여 ‘가습기살균제 인명 피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각계 사회 인사 모임’을 만들고 48명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한국환경보건학회에서는 회원들의 성금을 모아서 피해 조사를 한 뒤, 2012년 5월에 가습기살균제 피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살균제 수거 명령을 내린 지 1년이 지난 2012년 12월에 질본은 민관 합동으로 ‘폐 손상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비용이 드는 광범위한 피해 조사에 소극적이었다. 조사 비용을 지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가 걸림돌이었다.

 

태아와 아내를 함께 잃고 직장도 그만둔 피해자 안00 씨(부산 거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법적 근거가 없는데 조사위원회는 왜 구성했냐? 피해 신고는 왜 받았냐? 대한민국 정부에 몇천만 원이 없어서 수백 명이 죽고 다친 사건을 조사도 안 한단 말인가?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며 기자회견장에서 울분을 터뜨렸다. 2013년 8월에 정부는 피해자에게 부담이 가장 큰 의료비를 선지원하고 이후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회에서는 피해 지원을 위하여 11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016년 1월에 서울중앙지검이 가습기살균제 사고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였다. 가습기살균제 제조회사 가운데 하나인 옥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김앤장은 “폐 손상의 원인은 봄철 황사나 꽃가루에 의한 것”이라는 황당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분노한 시민사회 단체와 누리꾼들은 옥시 제품 불매 운동을 벌였다. 검찰 수사를 계기로 기업들의 반응이 달라졌다. 2016년 4월 롯데마트가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 성명을 발표하였고, 다른 기업들의 사과 발표가 이어졌다.

 

2017년 2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지원 방안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제정되었다. 2017년 12월에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아래 사참위)가 구성되어 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다시 시작하였다. 사참위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9명의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2019년 7월 검찰은 SK케미컬, 애경산업, 이마트 등 살균제 제조와 판매회사의 전ㆍ현직 임직원 34명을 기소하였다. 이들은 응분의 처벌을 받았을까? 2022년 2월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서는 “살균제 사용과 피해자들의 상해ㆍ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면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024년 1월 서울고법의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임직원 전윈에게 금고 2년 6월에서 금고 4년 사이의 유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항소하였다.

 

2024년 12월 대법원은 2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서울고법은 2026년 5월 변론을 끝냈지만 2026년 10월 현재까지 최종 확정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다. 2019년에 시작된 가해자 재판은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끝나지 않았다. 이 기간에도 피해자들은 병원을 드나들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피해자들이 기대를 걸었던 사참위는 2018년 12월부터 3년 6개월 동안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조사하였지만,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사참위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2022년 6월에 해산했다. 종합보고서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유해 제품의 제조ㆍ판매 책임뿐 아니라 제품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이 크다”라고 지적하고 정부의 공식 사과와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에서는 이 보고서가 진상 조사와 책임 규명 측면에서 크게 미흡하며 후속 조사와 책임 이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2025년 12월 24일,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새로운 대책에는 매우 전향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건이 아닌 ‘참사’로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피해 구제 중심 체계를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체계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무조정실 산하에 범부처 전담반을 꾸려 피해자들에게 학업, 병역, 취업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마련한다는 대책도 포함되어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가장 최근 사망자는 서영철(69살) ‘전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연대’ 대표다. 서영철 대표는 10년 동안 산소발생기를 착용하고 휠체어 생활을 해왔다. 그는 2026년 8월 11일 서울대병원 응급센터에서 숨졌다. 그가 사망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 가운데 사망자는 모두 1,958명으로 기록되었다. 서영철 대표는 “내가 죽으면 장례를 치르지 말고, 광화문 광장에서 계속 투쟁해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연대 회원들과 4대 종단(불교ㆍ개신교ㆍ천주교.원불교) 연대 시민들은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 서영철 대표의 빈소를 차리고 천막 농성을 시작하였다. 천막 농성은 한 달 정도 계속되다가 9월 1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가 치러졌다.

 

서영철 대표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2026년 10월 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배상을 위한 매우 고무적인 정책이 발표되었다. 국무조정실 주관 전자정부 누리집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기존과 달리 손해배상 소송 없이 피해지원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에 접속하여 간단한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피해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6달로 발표되었다.

 

사망자를 빼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몇 명이나 될까? 2025년 11월까지 정부에 공식적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신청한 사람은 8,035명이었는데,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5,942명이다. 그러나 표본조사에 근거한 민간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엄청나게 늘어난다. 2020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사참위 조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건강에 손해를 입은 사람은 약 67만 명으로 추정하고, 그중 실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은 55만 명으로 추정하였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우리나라 역사상 전쟁을 빼고 가장 큰 인명 피해가 난 인재(人災)일 것이다.

 

느린 정의는 결코 정의가 아니다. 가습기살균제 판매는 1994년에 시작되었는데 32년이 지난 2026년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가족들의 슬픔과 분노는 진행 중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관한 이 글을 쓰면서 4명의 손자 손녀를 두고 있는 필자는 스스로 물었다.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1,958명 중에 나의 자녀 또는 손주가 포함되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도 똑같은 질문을 던져 보기 바란다.

 

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muusim22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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