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문화유산’관련 근현대문화유산법 주요내용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2호, 2023. 9. 14., 제정)

제2조(정의)

ㅇ“예비문화유산”이란 근현대문화유산 중 장래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히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4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ㅇ예비문화유산 선정 기준 제시, 위원회의 심의 및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선정(절차 제시), 선정된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선정증서 발급

제45조(예비문화유산의 관리)

ㅇ소유자의 예비문화유산 보호 노력 의무, 예비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 예비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과 교육 지원, 실태조사 실시

제46조(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지원)

ㅇ국가와 지자체는 예비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 및 활용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예비문화유산의 가치와 현황 등을 기록하고 적극적 홍보 실시

제47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취소 등)

ㅇ예비문화유산 선정의 취소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규정

제48조(예비문화유산의 관리자 선정 요청 등)

ㅇ문화재청장에게 관리자·관리단체의 선정·변경 및 관리 위탁 요청 할 수 있는 규정

제49조(준용 규정)

ㅇ예비문화유산의 선정·선정취소의 고시·통지 및 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