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8. 뇌물받은 관리에게 3배의 벌금과 종신금고형을 내린 백제

  • 등록 2005.07.31 22: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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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뇌물받은 관리에게 3배의 벌금과 종신금고형을 내린 백제

요즘 X파일 얘기로 온 나라가 들썩입니다. 재벌과 언론과 정치인과 결탁한 이 엄청난 부패의 고리에 어떤 철퇴가 내려질지 두고 볼 일입니다.

그런데 백제 고이왕(234~286년)은 관리로서 뇌물을 받거나 도둑질을 한 사람에게 그 금액의 3배를 토해내게 하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고 합니다. 백제가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면서 관료체제가 정비됨에 따라 기강을 확립하고 올바른 정책을 펼치기 위한 엄격한 형벌입니다. 또 기록에는 반역하거나 싸우거나 살인을 하면 모두 목을 베었고, 도둑질을 하면 그 값의 2배를 뱉어내게 하는 것은 물론 멀리 유배를 보내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켰다고 합니다.

물론 이 때에도 나라의 기쁜 일을 기념하여 사면하는 제도도 있었습니다만 관리들의 잘못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요즘과는 사뭇 다릅니다. 제발 이번엔 백제보다 못하다는 소릴 듣지 말았으면 합니다.

▶ 참고: 다시 찾은 백제문화 / 엄기표, 고래실
“古爾王 二十九年春正月 下令 凡官人受財及盜者 三倍徵酬 禁固終身”
(고이왕 29년에 내린 영으로 재물을 받은 관리나 도둑질한 사람은 그 값의 3배를 거둬 들이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둔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2, 고이왕 29년

김영조 sol119@hanaf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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