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4대강 사업의 네 번째 목표는 지역 발전이다. 4대강에 보를 막으면 상류에 호수가 만들어진다. 호수를 이용하는 각종 레저ㆍ관광 시설을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것이다. 강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4대강 사업이 끝나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4대강 사업에 찬성하였다. 강 주변 주민들이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니 지역구 국회의원들 역시 4대강 사업을 찬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주변 여러 도시는 새로 만들어진 호수를 중심으로 하여 자동차 캠핑장과 체육시설, 수상 레저 시설 등을 만들었다. 금강 유역의 여러 도시도 수상 레저 시설을 만들었다. 이러한 위락 시설을 많은 사람이 이용해야 지역 발전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복병이 나타났다.

수상 위락 활동을 하는 시기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름철은 수온이 높아져 녹조가 증식하는 계절이다. 녹조가 번성하여 냄새가 나고 녹조라떼처럼 보이는 녹색 강에서 수상 위락 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2021년 8월 25일 탐사 전문 매체 뉴스타파의 보도 <예고된 죽음: 4대강 10년의 기록>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다. 필자는 국민께서 “뉴스타파는 좌파다”라는 선입견을 내려놓고 이 보도(시간은 50분)를 시청해 보실 것을 부탁드린다. 특히 낙동강 물을 정수하여 수돗물로 마시는 부산시(인구 325만), 대구시(234만)의 주민들은 아래 주소를 클릭하여 뉴스타파의 보도를 꼭 한번 시청해 보기를 부탁드린다.

<예고된 죽음: 4대강 10년의 기록> (https://newstapa.org/article/_Dqxu)

녹조가 번성한 강물로 수돗물을 만들면 건강에 이상은 없을까? 녹색으로 변한 강에서 물놀이를 하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까?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녹조독소의 먹는 물 기준 1일 허용치를 성인 대상 1ppb(10억분의 1의 농도)로 정하고 있다. 수상 레저 활동의 허용 기준은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ppb로 정하였고, 미국 환경청에서는 8ppb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먹는 물 수질감시 항목 고시”에 따라 녹조독소의 먹는 물 기준을 세계보건기구의 기준과 동일하게 1ppb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물과 인체가 접촉하는 물놀이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새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이 임명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2021년에 부경대 이승준 교수 연구진이 환경운동연합과 협조하여 낙동강과 금강에서 취수한 표본(샘플)의 녹조독소를 분석한 결과(모두 35개 지점, 채수 기간 2021.7.28.~8.20)는 아래 그림과 같다. 물놀이 기준치 20ppb의 수백 배가 넘는 녹조독소가 십여 곳에서 검출되었다.

2024년 8월 10일과 19일,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금강의 3개 지점(강경, 낙화암, 웅포)에서 시민들이 수상 레저를 즐기는 현장을 찾았다. 녹색 물을 가르며 수상스키를 타는 모습을 본 회원들은 불안하기만 했다. 조사에 참여한 박용훈 작가는 녹조 강에서 카누를 타는 학생들에게 위험하다는 경고를 보냈다.

낙동강네트워크 곽상수 공동대표는 2025년 5월 29일 아침에 합천창녕보 상류인 우곡교 부근에서 올해 처음으로 녹조를 관찰했다고 발표했다. 그 밖에도 창원 본포, 함안보 선착장, 남지대교에서도 같은 날 녹조가 관찰되었다. 2011년 10월에 4대강 사업이 끝난 뒤 해마다 여름 낙동강에서 연례행사처럼 발생하는 녹조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성공하면 지역이 발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4대강 인근 주민들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락활동을 하러 사람들이 찾아오는 여름철에는 어김없이 냄새가 나는 녹조가 발생하여 사람들의 발길을 돌리게 한다. 녹조 때문에 물고기의 종류와 개체수도 많이 줄었다. 안타깝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녹조가 번성한 강물을 취수하여 생산한 수돗물은 안전할까? 수돗물 생산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정수 처리를 하므로 다행히도 수돗물에서 아직 기준치를 초과한 녹조독소가 검출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녹조가 번성한 강물로 재배한 농산물은 안전할까?

2023년 3월 13일, 환경운동연합에서는 낙동강 유역 20곳의 쌀을 분석한 결과 6곳에서 녹조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1인 쌀 생산량으로 계산해 분석했더니 한 지역의 쌀은 프랑스 기준치를 약 5배 초과했다고 환경운동연합은 밝혔다. 녹조독소가 있는 쌀을 장기간 먹을 때 간과 생식기능에 치명적인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염려된다.

쌀에서 녹조독소가 검출되었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식품의약안전청(식약청)에서는 즉각 반박했다. 식약청에서는 쌀, 무, 배추 등 130건을 2023년 2월에 조사한 결과 녹조독소는 모두 ‘불검출’로 나타났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그러자 환경단체는 정부가 샘플 수거 지역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신뢰도가 낮다고 반박했다. 일반 국민으로서는 어느 쪽 말을 믿어야 하나? 답답하고 불안하다.

쌀에서 검출된 녹조독소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는 동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경제가 발전하여 먹고살 만하게 된 요즘에는, 소비자의 요구가 매우 까다롭다. 낙동강 쌀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한 번이라도 들은 소비자가 시장에서 쌀을 고를 때에, 생산지가 낙동강 유역 지자체라고 표시된 쌀을 선택할까 회피할까? 녹조 강물로 농사짓는 농부에게는 매우 불편한 진실이 아닐 수 없다. 4대강 사업이 지역 발전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주민들은 믿었는데, 녹조라는 복병이 나타나 지역발전 대신 지역폭망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된다.

지금까지 5회의 연재를 통해 이명박 정부 최대 치적이라고 홍보된 4대강 사업의 네 가지 목표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밝혔다. 상반된 주장을 알기 쉽게 표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표1> 4대강 사업의 네 가지 목표 분석

이명박 (전)대통령은 퇴임한 뒤 2015년 1월에 발간한 자서전 《대통령의 시간》에서 다음과 같이 4대강 사업을 자찬했다. “4대강 사업으로 홍수와 가뭄 해결은 물론 세계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필자도 한마디 하고 싶다.

“4대강 사업은 1석 4조가 아니라 1석 0조 사업이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예산 낭비 사업이었다. 국가 예산 22조 원을 강물에 날리고 녹조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