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현재 지구촌의 가장 큰 환경문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친환경적인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환경부의 이름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었다. 에너지 정책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화석 연료의 사용을 억제하고 기후 위기 대응에도 적극적이다.

브라질 벨렝에서 13일 동안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2025년 11월 22일 막을 내렸다. 한국은 이번 총회에서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고, 지구온난화의 원인 물질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줄이겠다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발표하였다.

탈석탄동맹이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유럽연합(EU) 가입국가는 2030년까지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멈추자는 취지로 2017년에 결성된 국제 동맹이다. 이 국제 동맹에는 미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카나다, 스웨덴, 스페인 등 60개 이상의 중앙정부와 120개 이상의 지방정부, 기업, 금융기관, 국제기구가 가입해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11월 17일 탈석탄동맹에 가입했다는 뉴스가 전해지자 보수 언론의 대표 격인 조선일보는 11월 19일 자 사설에서 정부의 탈석탄동맹 가입을 비난하였다. 사설의 제목을 <이번엔 ‘탈석탄’ 급발진, 나라가 환경단체 놀이터>라고 표현하여 눈길을 끌었다. 제목이 몹시 자극적이어서 필자는 조선일보 사설을 찾아 읽어 보았다. 사설의 끝부분이 매우 선동적이어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다.

“국민과 산업계 희생을 담보로 한 ‘환경 모범생’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5년 정권이 15년 뒤의 중차대한 국가적 결정을 함부로 내려서도 안 된다. 나라는 환경탈레반들의 놀이터가 될 수 없다.”

내가 가입하여 매달 회비를 내고 있는 환경단체가 환경탈레반이 되고 말았다. 표현이 저급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다른 신문 기사도 찾아서 ‘탈석탄동맹 가입’을 검색해 보았다.

진보 신문 한겨레의 지구환경팀장인 박기용 기자는 2025년 11월 25일 자 기사 <NDC ‘우리만 급발진’이라고?>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한국인의 온실가스 1인당 배출량(1년에 9.5톤)은 영국인(8.6톤)이나 일본인(8톤) 중국인(4.9톤)보다 많고 전 세계인 평균(4.7톤)의 두 배다. 우리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

(가운데 줄임)

‘무리한 감축’은 산업경쟁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번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 과정에서 수송 분야에서는 ‘당장 10년 뒤부터 내연기관차 판매가 중단되면 산업생태계가 붕괴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하지만 2035년이면 어차피 내연차를 팔 데가 없다. ‘2050년 탄소 중립’을 해야 기후변화를 막는데, 신차 평균 수명 15년을 고려하면 2035년부터는 내연차가 시장에 나오지 말아야 한다. 이건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다. 유럽은 이미 3년 전에 2035년 이후 내연차 판매를 금지했다.

(가운데 줄임)

기후 위기 대응은 도덕의 문제만이 아니다. 산업 전환기, 문명 전환기의 적응 전략이다. 단기적 이익을 좇거나 당장의 불편함을 피하려다 더 큰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지금이 ‘가만히 있자’는 소리나 할 때일까.”

정반대 주장이다. 헷갈린다. 사실 확인을 해보았다.

우리나라가 현재 운영 중인 석탄 화력 발전소의 설비 용량은 2023년 기준 39.1 기가와트(GW)로서 세계 7위 수준이다. 전력의 약 31%를 석탄 화력 발전으로 공급한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탈석탄동맹에 가입하면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새로 짓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다.

2025년 2월(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시절)에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현재 가동 중인 61기 석탄발전소 가운데 40기를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나머지 석탄발전소 21기도 2040년까지 조기 폐쇄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새 정부는 조기 폐쇄 정책을, 공청회를 거친 뒤 경제성 및 환경적 타당성을 고려해 결정하되, 구체적인 계획은 2026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제 기후변화 연구기관인 CAT(Climate Action Tracker)는 2016년에 한국을 ‘세계 4대 기후 악당’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여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 이번 탈석탄동맹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게 되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선진국 클럽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한 38개 회원국 가운데서 탈석탄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4개국 중 하나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아직 OECD 회원국이지만 이 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는 일본, 튀르키예, 호주 3개국이다.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2025년 11월에 공식적으로 탈석탄동맹에 가입하기 이전인 2018년에,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가 제일 먼저 탈석탄동맹에 가입을 선언하였다. 충청남도는 국내 화력발전소의 절반가량이 있어서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제일 먼저 가입하였다. 서울특별시는 (고) 박원순 시장 시절인 2019년에 탈석탄동맹에 가입하였다. 이어서 경기도,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등이 가입하였다. 현재 7개 지방자치단체가 탈석탄동맹에 가입하여 여러 가지 탈석탄 정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브라질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한국정부 수석 대표인 김성환 장관은 “기후 위기 대응은 운명공동체인 지구촌이 함께 해야 하는 모든 인류의 과제”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전 지구적 탈탄소 전환에 적극 참여하여 대한민국이 탈탄소 녹색 문명을 만드는 모범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탈석탄동맹 가입에 대해 “나라가 환경단체 놀이터”라고 개탄하는 조선일보 사설을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전 세계 선진 국가들의 기후 위기 대응책을 잘 조사하고서 사설을 써야 할 것이다. 환경단체가 아프카니스탄의 탈레반처럼 나라를 후퇴시키는 극단 세력은 아니다. 환경단체 회원들은 후손에게 청정하고 살기 좋은 국토를 물려주려고 노력하는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해 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