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의 도시재생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던 제주도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국토부의 협업으로 진행된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원도심 기억 공유 공간 조성 사업*’ 등을 추가하는 등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확정(2017년)했기 때문이다.

* 원도심 지역의 사진·기억·이야기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지역 주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 콘텐츠로도 활용

문체부는 이와 같이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부와 함께 2017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18곳에 대한 문화영향평가를 4월 초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화영향평가(Cultural Impact Assessment)는 국가와 지자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 문화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기본권, ▲ 문화적 유산경관?공동체 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정체성, ▲ 문화적 다양성 및 창조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발전 토대 등 다양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와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평가 대상지로는 주변 지역 파급효과와 도시경쟁력 제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심시가지형 사업지*’ 18곳이 선정됐다.

* (부산) 북구, (인천) 부평구, (대전) 대덕구, (세종) 조치원읍, (경기) 수원시, 남양주시, 시흥시, (강원) 강릉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전남) 목포시, 순천시, (경북) 영천시, 포항시, (경남) 김해시

  이번 문화영향평가에는 평가와 컨설팅이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시도 연구원 등이 평가수행기관으로 참여한다. 문화·관광 분야와 도시재생 전문가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된 ‘문화영향평가?컨설팅단*’도 지난 3월 말에 구성됐다.

* 평가단 구성: 지역평가단 72명(18곳*4명)+종합평가단 36명(9개조*4명), 각 평가단에 도시재생 전문가 26명 참여

  4월 초부터 현장 평가가 시작되고, 5월에는 컨설팅 방안을 확정해 지자체, 주민협의회,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당초 문화영향평가는 매년 5~11월 동안 실시했으나 올해는 결과를 이번 평가대상지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평가 일정을 4~5월로 조정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것보다 현장 역사와 문화 자산 등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잘 발굴해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와의 협력을 확대·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