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경제/얼레빗 = 김영조 편집국장]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되어 아무 죄 없는 많은 승객이 주검으로 되돌아왔다. 우리는 전쟁이 아닌 평시에 최악의 참사를 맞는 것이다. 온 국민이 애통해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세월호 참사는 수습이 아니라 일파만파 더욱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어찌 선장은 남의 목숨을 헌신짝 버리듯 팽개치고 자신만 서둘러 탈출할 수가 있는가? 

그러나 여기서 세월호 참사는 선장이나 삼등 항해사 그리고 청해진해운 탓할 일이 아니었다. 총체적 난국이고 부실이었다.

▲ 세월호 침몰 이틀째인 17일 오전, 세월호는 꼬리만 남긴 채 바다 속으로 가라앉아 있다. 사고 해역에서 해경과 해군 등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명박 정권 <규제 완화>도 사고에 한몫 

어제 언론들은 한결같이 이명박 정권의 규제완화가 세월호 참사에 한몫했다고 질타했다. 2008년 선령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변경했기에 18년 된 세월호를 사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일본에선 퇴역한 여객선을 세계 손꼽히는 조선국인 한국이 수입해왔는데 이는 조타기 등 잦은 기계고장을 일으켜 이미 사고를 예고하고 있었음이 아니던가? 일본 위키피디어는 발 빠르게 그에 대한 얘기를 올려놨다. 일본 우익들의 비웃음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오는 듯하다. 

얼마 전 박근혜 정부가 규제완화를 해야 만이 나라가 살 수 있기라도 것처럼 소리 높이 외쳤지만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이렇게 엄청난 악재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선령제한 완화는 국민이나 나라의 이익이 아니라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가 되어버렸다. 그저 기업의 편익이나 이익을 위한 것이 되었음을 정부는 고백해야만 한다.

▲ 일본 위키피디어, 일본에서 퇴역된 배가 한국의 여객선이 되어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되었다고 기록했다.

안전행정부로 갈아탄 뒤 일어난 엄청난 안전사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안전부는 안전을 강조하면서 “안전행정부”가 되었다. 당시 많은 돈을 들여 정부부처 이름을 바꾸는 것을 두고 “그럼 부처 약칭은 ‘안행부’(안 행복한 부)로 되나.”라는 비아냥대는 말들도 나돌았었다.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면 정말 안 행복한 부가 되어버렸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되어버렸다. 

더구나 참사가 난 뒤 사고대책을 총괄해야할 안전행정부는 그저 우왕좌왕하는 모습 그거였다. 사망자 수와 실종자 수를 몇 번이나 고쳐서 발표했는가? 사고 첫날 안행부 차관은 사고 진상에 대해 고쳐 말하는 브리핑을 하면서 쩔쩔 매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는 한 번의 실수로 생각하고 엄청난 재앙에 다시는 그런 실수가 없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정부 발표는 혼선을 빚고 정정발표하기에 급급하다. 그러니 실종자 가족들이 청와대로 가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닌가? 

▲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고쳤지만 세월호 참사는 일어났다.(그림 이무성 한국화가)

국민의 안전이나 행복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진정한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괜히 구호만 요란하게 떠들 일이 아닌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되어 돌아온 것은 엄청난 재앙이다. 제발 공직자들은 말로만 국민의 행복, 안전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녀야만 한다.  

그리고 사건이 터졌을 때 미봉책으로 때우려하지 말고 일벌백계 분명한 처벌이 뒤따라야만 한다. 그래야 만이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해방 뒤 친일파 청산을 분명히 해놓지 않은 탓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이나 그 후손들이 지금도 기고만장 하고 여전히 국민을 배신하는 공직자나 기업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2014년 4월 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 정말 우리는 가슴 아프다. 지금이라도 실종자 모두가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히 빌어본다. 아니 지금이라도 정부는 실종자가 살아서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 대한민국이 아니기를 빌고 또 빈다.

▲ 4월 18일 오후 대구시 중구 계산 성당에서 엄마와 딸이 ‘세월호’침몰사고로 실종된 승객들의 무사생환을 기원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