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2025년 7월 25일 자 조선일보 사설의 제목은 “또 4대강 보 공격 시작, 이성 잃은 낡은 진영 논리”였다. 제목이 매우 자극적이어서 읽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다 읽고서 필자는 이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관심 있는 독자는 아래 주소의 조선일보 사설을 읽고서 이 글을 읽기 바란다.

조선일보 사설 :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5/07/25/M63UTIHQOFHLJHYSPXNW3ZE6UM/

 

2025년 7월 현재 우리나라 국론 분열의 대표적인 사업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다. 4대강 사업으로 한강에 3개, 낙동강에 8개, 금강에 3개, 영산강에 2개, 모두 16개의 대형보가 만들어졌다. 4대강의 수심을 최소 6m로 유지하기 위하여 4억 5,000만 톤의 모래를 파내었다. 대형보의 상류에 생긴 16개의 호수에 담긴 물은 모두 7억 2,000만 톤이나 된다.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이라는 4대강 사업에 들어간 돈은 15년 전에 22조 원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한 4대강 사업의 목적은 1) 수질 개선 2) 홍수 방지 3) 가뭄 해결 4) 지역 발전 등 네 가지였다. 4대강 사업이 끝난 뒤 14년이 지난 2025년 현재 이들 네 가지 목표는 얼마나 달성되었는가?

 

첫째, 수질 개선 효과.

4대강 사업 찬성 측에서는 “물그릇을 크게 하면 수질이 개선된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물그릇을 크게 하면 수량은 늘어나지만, 수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다. 비유하자면, 알콜 농도 19도인 소주를 소주잔에 따르거나 와인잔에 따르거나 막걸리 사발에 따르거나 알콜 농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흐르던 강물을 대형보로 막아 호수를 만들자, 물이 정체되었다. 속담에도 있듯이 “고인 물은 썩는다.” 물이 썩어서 곧 강의 수질이 나빠져서 나타난 현상이 녹조의 번성, 민물고기의 폐사 등이다. 특히 2025년 2월 3일 환경단체의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다.

 

낙동강 중ㆍ하류에 살고 있는 주민 97명을 조사한 결과 46명의 콧속에서 녹조독소가 검출되었다는 내용이다. 특히 대구 지역은 조사 대상자 12명 가운데 무려 10명에서 녹조독소가 검출되었다. 이 내용은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MBC, SBS, 연합뉴스 등에서는 보도 되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에서는 보도 되지 않았다.

 

녹조독소(영어 이름은 마이크로시스틴)는 독약의 대명사인 청산가리보다 100배 이상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녹조독소 조사에 참여한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동은 교수에 따르면 녹조독소가 인체에 들어오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며 신경계통에 피해를 준다고 한다.

 

둘째, 홍수 방지 효과.

보수 언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4대강 사업으로 본류를 준설하여 홍수위를 낮추었기 때문에 4대강 인근에서는 홍수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홍수 피해는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은 지류에서 발생하였다.”

 

본류 구간은 한 번이라도 홍수가 나면 피해 지역이 넓고 피해가 크다. 그러므로 해방 이후 역대 정부에서는 하천정비사업을 우선하여 본류 지역에서부터 시행하였다. 4대강 사업 직전인 2008년에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하천 본류의 97.3%는 이미 하천정비가 끝났기 때문에 홍수에 대해서 안전하였다. 홍수 피해의 96%는 지류인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발생하였다. 4대강 사업은 홍수 피해가 발생하는 지류는 손대지 않고 이미 안전한 본류를 더욱 안전하게 만든 이상한 사업이었다.

 

그렇다면 4대강 사업 이후 본류에서 홍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다. 2020년 8월 9일에 300mm의 폭우가 쏟아진 뒤, 경남 창녕군 이방면 합천창녕보 상류 250m 지점에서 약 30m 길이의 제방이 무너졌다. 낙동강이 범람하자 2개 마을이 침수되고, 도로가 끊어지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제방이 무너진 원인은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가 물 흐름을 방해하여 홍수위가 올라가고 수압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왜 홍수위가 올라갔을까?

 

강을 가로지르는 구조물은 홍수 때에 물의 흐름을 방해한다. 그러므로 4대강의 대형보는 홍수에 불리한 구조물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4대강 보는 가동보(可動洑, movable weir)이기 때문에 홍수 때에는 수문을 모두 열어서 방류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다.

 

4대강 보는 가동보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4대강 보는 가동보 부분과 고정보 부분이 함께 있어서 정확히 말하면 혼합보다. 가동보를 모두 개방하더라도 고정보가 있는 부분만큼 통수단면이 좁아져서 상류 쪽으로 수위가 높아진다.

 

 

2020년에 상류 제방이 무너진 합천창녕보는 전체 길이 328m 가운데서 190m는 고정보이다. 이 고정보 때문에 홍수위가 높아져서 제방이 무너진 것이다. 4대강 보는 절대적으로 홍수에 불리한 구조물이다. 토목공학자들은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셋째, 가뭄 대비 효과.

4대강 보의 상류에는 물이 가득 차 있는 호수가 16개 만들어졌다. 많은 국민은 “4대강 사업이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해도 가뭄을 막는 데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견해를 가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그러나 자세히 알고 보면 4대강 보에 가득 찬 물은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뭄이 발생하는 농경지는 대부분 본류에서 거리가 멀고 본류보다 고도가 높다. 도수로가 없어서 4대강 물을 가뭄 지역으로 보낼 수가 없다.

 

2015년 가을에 충남 서부 지방에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여 농업용수는 물론 식수까지 부족하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도수로를 만들어 금강 본류에 저장된 물을 보령댐 상류로 보내는 공사(도수로 총길이 21.9km, 공사비 625억 원, 고도 차이 126m)를 시작하였다. 4개월 공사를 마치고 하루 3~6만 톤의 물을 보령댐 상류에 공급하다가 도수로는 25일 만에 운영이 중단되었다. 마침, 비가 내렸고,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경제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2017년에 펴낸 <보령댐 도수로 건설 사업의 비용 분담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운영비가 수익의 3.7배나 되어 상시 운영을 할 수가 없었다.

 

4대강 사업의 수자원을 직접 이용하는 농경지는 21만 4,000ha로 전체 농지의 27.7%에 그친다. 나머지 72%의 농경지는 4대강 본류에서 멀고 높은 데에 있는데 도수로가 없어서 4대강 물을 이용할 수가 없다. 4대강 호수의 풍부한 물은 가뭄을 걱정하는 농부에게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4대강 사업으로 가뭄을 해결했다는 말은 과장이며 거짓이다.

 

넷째, 지역 발전 효과.

4대강 주변의 주민들은 사업이 끝나면 지역 경제가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4대강 사업에 찬성하였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4대강 사업을 찬성하니 지역구 국회의원들 역시 4대강 사업을 찬성하였다.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주변 여러 도시는 호수를 중심으로 캠핑장과 체육시설, 수상 레저 시설 등을 만들었다. 이러한 위락 시설을 많은 사람이 이용해야 지역발전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간과할 수 없는 복병이 나타났다.

 

수상 위락 활동을 하는 시기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름철은 수온이 높아져 녹조가 증식하는 계절이다. 녹조가 번성하여 냄새가 나고 녹조라떼처럼 보이는 녹색 강에서 수상 위락 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부경대 이승준 교수의 연구(2021~2022)에 따르면 낙동강 물로 재배한 상추, 무, 배추, 쌀 등의 농산물에서 녹조독소가 소량 검출되었다. 심지어는 낙동강 인근 식당의 수돗물에서도 녹조 독소가 검출되었다. 녹조는 금강과 영산강에서도 해마다 나타난다. 녹조 문제는 더 이상 은폐할 수가 없다.

 

생각해 보자. 낙동강 쌀에서 녹조녹소가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한 번이라도 들은 소비자가 시장에서 쌀을 살 때에 생산지가 낙동강 유역 지자체라고 표시된 쌀을 선택할까 회피할까? 녹조 강물로 농사짓는 농부에게는 매우 불편한 진실이 아닐 수 없다. 4대강 사업이 지역발전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녹조라는 복병이 나타나 지역발전 대신 지역폭망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된다.

 

 

2017년 5월에 시작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의 반대 의견, 그리고 4대강 인접 지역 주민의 반대 여론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야당의 반대도 극렬하였다. 2022년 5월에 시작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4대강의 16개 보를 철거하지 않고 유지하는 정책으로 되돌아갔다.

 

2025년 6월에 시작한 이재명 정부는 4대강을 재자연화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새로 임명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2025년 7월 24일 환경단체의 금강 세종보 농성 현장을 방문하였다. 김 장관은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다. 그러자 4대강 사업을 줄곧 찬성해왔던 조선일보가 하루만인 7월 25일에 사설까지 동원하여 4대강 재자연화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돌 하나로 두 마리 새를 잡는 1석2조(一石二鳥)는 어려운 일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은 네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1석4조의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홍보하였다. 4대강 사업이 끝나면 가뭄과 홍수 걱정에서 해방된다고 홍보하였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4대강 사업은 1석0조의 예산낭비 사업이었다. 아까운 22조 원을 강물에 날리고 녹조만 남았다.

 

조선일보는 낙동강 인근 주민의 콧속에서 녹조독소가 검출되었다는 환경단체의 기자회견을 보도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녹조 강물로 재배한 농작물에서 녹조독소가 검출되었다는 연구 결과 발표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녹조독소로 인한 사망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계속 녹조에 대해서 침묵을 지킬 것인지 궁금하다. 조선일보 7월 25일 자 사설을 쓴 기자는 올여름에 낙동강의 녹조 현장을 꼭 한번 방문해 보시라고 권한다.

 

4대강 보로 막힌 강물을 흐르게 하라. 그러면 녹조는 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