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9월 25일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상진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가 금강 3개보(세종보,공주보,백제보)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문을 심의ㆍ의결하고 이달 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 4대강 조사ㆍ평가기획위원회가 발표(2019년 2월)한 ’금강ㆍ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검토의견 제출을 요청함에 따른 것이다. 그간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정책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보 처리방안 설명회, 관계 지자체 의견 청취, 전체위원 회의 등 30여 회에 걸쳐 논의했다. 이를 토대로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금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견 제출문(안)‘을 작성하여 이날 심의ㆍ의결했다. 우선, 세종보는 해체를 제안하되 해체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자연성 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성과와 주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보 해체시기 결정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공주보는 부분해체를 제안하되, 부분해체 시기는 상시개방하면서…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국립광주박물관은 문화생활을 향유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위해 국립광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의 전시 내용을 담은 점자도서 《마음으로 느끼는 우리 문화》를 펴냈다. 시각장애인들이 국립광주박물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점자도서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우리 문화를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에 발간한 점자도서는 광주 신창동, 도자기, 신안해저문화재 관련 이야기를 담고 있다. 책 속의 문화재를 손끝으로 만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2000년 전 신창동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옛사람들은 어떤 도자기를 만들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신안해저문화재들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흥미롭게 느껴볼 수 있다. 이 책은 인쇄된 글자 위에 점자를 더하여 시각장애인과 일반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고, 문화재를 최대한 모양이나 입체감을 살려 찍어냄으로써 손끝으로 세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재에 대한 설명 또한 아름, 시대, 모양 등 단순한 전달이 아닌, 흥미로운 이야기와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표현과 질문을 담아 다양한 생각을 하고 상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책 속에는 문화재 설명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QR코드가 들어가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해양수산부, 지자체와 함께 전국 4개 해상ㆍ해안국립공원에서 9월 21일부터 5일 동안 합동 정화주간을 운영한다. 국립공원공단은 해양수산부와 12개 지자체 협조 아래에 약 340여 명의 인원과 선박, 차량 등을 동원하여 올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국립공원 해안가 등에 밀려온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할거둘 예정이다. 주요 수거 대상지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거제 방화도 특별보호구역, 태안해안국립공원 청포대 해수욕장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남해 월차갯벌, 변산반도국립공원 격포항 일원 등 10곳이다. 아울러, 이번 합동 정화는 개인 안전수칙과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합동 정화 이후 해양수산부, 관할 지자체와 해양쓰레기 관리 협의체 운영,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연안정화의 날’ 합동 운영 등 정기적 정화활동을 통해 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박진우 국립공원공단 공원환경처장은 “올여름 연이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유입된 해양쓰레기 수거로 건강한 해양환경 조성은 물론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집중호우 당시 댐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댐 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댐관리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9월 18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장석환 교수(대진대, 수자원학회 부회장)를 위원장으로 모두 23인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의 조사활동은 다음주 중 첫 회의를 시작하며, 종료시기는 조사의 내용과 범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섬진강댐, 용담댐, 대청댐, 합천댐, 남강댐이다. 위원회는 댐 운영관리의 적정성, 하류 홍수상황 등을 조사하고, 댐관리 개선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유역별로 섬진강댐, 용담·대청댐, 합천·남강댐 3개 분과위원회로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관련 지자체 추천 위원에 대한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최근 지자체 요청에 따라 남강댐과 대청댐이 조사대상에서 포함되면서 해당 지자체 추천 전문가도 추가해 구성했다”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경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댐의 운영관리상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기후변화를 고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내년 2월부터(2021.2.12일 시행)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2020.9.18일부터 10.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 원 선으로 낮을 뿐 아니라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예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 제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한, 개물림사고* 발생 때 처벌조항** 등이 도입(2019.3.21일 시행)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특약으로 판매 * 개 물림사고(소방청) : (‘16) 2,111명 → (‘17) 2,404명 → (‘18) 2,368명 ** 목줄 착용 의무(맹견은 입마개까지) 등을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9월 1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1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홍정기)’를 열어 폐ㆍ천식 질환 조사ㆍ판정 결과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 시행(9월 25일)에 필요한 세부 기준 등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59명(신규 194명, 재심사 65명)과 천식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60명(신규 208명, 재심사 52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천식질환 53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모두 983명*(질환별 중복인정자 제외)이 되었다. 이로써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239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978명(중복자 제외)이 되었다. * 피인정인(983명) = 폐질환(489명) + 태아피해(28명) + 천식(485명) - 폐질환ㆍ태아 중복인정자(4명) - 폐질환ㆍ천식 중복인정자(15명) 아울러, 이미 폐질환으로 인정받은 5명의 ’건강피해 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건‘에 대한 판정 결과를…
[우리문화신문=이나미 기자] 수원시가 대구ㆍ광주ㆍ대전광역시, 세종ㆍ전주ㆍ원주시 등 11개 도시와 함께 9월 22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자전거 출퇴근 참여 잇기(챌린지) ‘모두의 자전거, 누구나 자전거’를 펼친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 온실가스ㆍ미세먼지 등을 줄이기 위한 이번 행사는 12개 도시 지속 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최한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 자전거로 출퇴근할 의지가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잇기 기간에 슬기전화(스마트폰)에 ‘에코바이크 앱’을 설치한 뒤 활동 지역을 선택하면 된다. 자전거로 1㎞를 이동할 때마다 1포인트가 쌓인다. 본인이 설정한 출퇴근 시간에는 1㎞ 당 10포인트가 적립된다. 적립한 포인트는 도시ㆍ개인별 평가 수단으로만 활용하며, 현금처럼 쓸 수는 없다. 참여 잇기 기간 누적된 포인트를 바탕으로 우수 도시(3곳)와 우수 참가자(5명 안팎)를 뽑고, 트로피와 메달을 줄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전거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자연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도 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며 “건강도 챙기고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는 챌린지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2020 연극의 해’를 통해 시행되는 ‘연극인공감120’ 사업이 9월 15일 시범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번 사업은 2020 연극의 해가 목표로 하는 3가지 담론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찾기를 위한 14가지 사업 가운데 ‘안전한 창작환경’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 가운데 하나다. 연극인공감120은 공적지원제도를 연결하는 매개자이자, 연극인 스스로 연극인 복지를 고민하기 위한 승강장(플랫폼)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예술인이 고충을 겪으면서 공적지원제도를 연결해주는 연극인공감120이 연극인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현실을 극복할 지원 제도가 있으나 정보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서비스를 통해 더 쉽게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극복 방안을 함께 찾을 수 있다. 이 사업은 9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고 전화ㆍ온라인ㆍ대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극인들의 고민을 상담한다. 연극인공감120은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한다. 존중과 공감을 토대로 연극인 스스로의 복지를 만들어가는 건강한 복지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소충전소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수소충전소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9월 10일 세종시에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었다. 협의회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이 협의회장을 맡으며 중앙부처(환경부ㆍ산업부ㆍ국토부ㆍ국방부), 수소충전소 관련 사업자(지자체ㆍ민간)과 전문가 자문단 등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 구성원들은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발굴ㆍ해결하며 구축ㆍ운영상 개선사항 등을 검토 논의한다. 회의는 분기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급한 문제는 상시적으로 접수하여 수시로 회의를 연다. 이날 1차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체회의 대신 정부, 일부 지자체, 민간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소규모 방식으로 열렸다. 지자체, 민간사업자 수소충전소 구축현황을 점검하여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며, 수소충전소 구축ㆍ운영과 관련한 지자체 및 민간 사업자의 건의사항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소충전소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수소충전소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
[우리문화신문= 금나래 기자] 서울시는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 신설과 선수단 합숙 환경 및 지도자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만일의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핫라인을 개설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가해자를 강력 처벌한다. 또한,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실태 점검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도 철저히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의 3대 과제 10대 대책을 담은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사전 예방체계 강화 :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 신설, 성적 중심의 지도자 평가제도 개선 등 첫째, 체육인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가칭)서울시 체육기본조례｣ 신설 ▲ 선수단 합숙 시스템 및 합숙환경 개선 ▲ 성적 중심의 지도자 평가제도 개선 ▲ 지도자 및 선수 대상 교육 개선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둘째, 선수단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 市관광체육국 직속으로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 구축 ▲ 가해자에 대한 즉시 직무배제 및 강력한 신분상 조치(‘원스트라이크 아웃’)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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