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월 11일(목),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8~2022)(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15년 5월) 이후 동법 제6조에 따라 처음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기존 정책 분석을 토대로 개선 방향을 비롯한 중장기 정책 발전 방안에 대한 기초 연구를 거쳐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간담회(16회), 권역별 정책 토론회(4회) 등 지역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마련되었다.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2005년) 이후 학교와 사회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국민의 문화 향유 저변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공급자·중앙 주도의 정책 추진으로 인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수요에 따른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역별 특색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역량 있는 전문인력이 안정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계속 제기되었다.

이에 문체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요구에 발맞춰 전 국민이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데 기여하고자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재도약: 문화예술교육 지속성장과 질적 제고’라는 목표하에 3대 추진전략과 10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문체부는 국민의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춘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이 자율과 책임하에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 지역 내 관련 기관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협치 구조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