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경제/얼레빗 = 진용옥 명예교수]  2014년 1월 6일 박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 했다. 다소 생뚱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도박이냐고 비아냥거림도 했다.(경향신문) 그렇지만 모든 통일 논리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조갑제 닷컴). 망민[누리꾼]들 사이에는 대체로 긍정적 평가가 대세를 이루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은 박 대통령의 창작보다는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신창민 교수의 저술 제목이다.  

GDP 1%만 투자해도 엄청난 수익으로 돌아온다고 했다. 신교수의 대박 통일론이다. 골자는 R 이론에 의하여 사회간접 자본과 전파 퍼붓기로 요약된다. 통일은 원인에 따라 해법도 그에 비례하여 존재한다는 이론이 R 이론이다. 가령 통일 비용이 문제였다. 천문학적 비용이 제시되자 통일 기피 현상이 만연했다. 이를 경제 원리에 의하여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는 경제문제로 풀어야 한다. 또한 북녘 사회가 경직된 것은 소통의 장애 때문인데 전파 퍼붓기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와 해법은 등가적이라는 평범한 진리다. 그러나 박대통령의 언급이 있자 이념적이고 정치적 통일론에서 단박에 경제적 통일론으로 전환되었다고 평가된다. “학술 연구 제안[진용옥 외 2011]”과 강연 그리고 종편에도 출연해 강조했지만 박대통령 언급이전에는 널리 퍼지지 못했다.  

우리사회가 종북과 퍼주기 논쟁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얼마 전에 보도가 됐는데, 세계적 투자 전문가는 '만약 남북 통합이 시작되면 자기 전 재산을 이 한반도에 쏟겠다.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짐 로저스의 말이다[조선일보 2014] ‘통일 회의론’의 쪽박을 깨트려 버리고 정지적 이데올로기에서 단박에 경제 논리로 전화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된다.
 

▲ 대박론 저술의 표지와 필자

지난 20년간 남녘에서는 일방적 투자를 진행 했다. 햇볕판을 벌리고 종자돈을 뿌리면 웃통을 벗고 나오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판돈이 시원치 않았던지 북에서는 기웃 거리기만 하고 나오지는 않았고 판돈이 부족했던지 개평만 뜯어 갔다. 부메랑을 우려한 사람들은 퍼 주기라 호되게 비판했다.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는 그나마 하던 교류이든 인도적 지원이든 모두 중단했다. 그러자 미사일과 핵 공갈은 점점 더 정교해졌으며 폭침에 무차별 포격이 더해졌다. 그러니까 남에서 북을 변화시키려던 어떠한 시도나 노력도 모두 무위로 그치고 퍼주던(?)쪽박도, 햇볕 판도 거덜이 나고 말았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 조용히 그리고 요란하지 않지만 내부적 변화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2012년 북에서 3대 세습이 이루어지고 2013년에는 장성택의 문민화 시도가 좌절되었다. 이는 북녘의 상층부에서 이루어진 중대한 변화였다. 하지만 누구도 이것을 정상으로 보지는 않는다. 2014년 주민의 90%가 시장 경제를 체험하고 있으며. 생필품을 스스로 시장에서 조달한다고 보도했다.[조선일보2014] 뒤집어 말하면 배급 경제기 무너지고 은사 급[恩給]으로 생활하는 계층이 겨우 10%라는 것이다. 아래로부터 변화는 상당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던 셈이다. 

지난 96년 고난의 행군 이후 60만 명이 굶어 죽고[통계청 추산] 주체 농법이 실패하자 주민들에게 남새밭과 뙈기밭이 하사(下賜)되였다. 고맙게도 남는 것은 시장에 내다 팔아도 좋다고 했다. “식량 사정의 옹색함을 자력갱생에서 찾았지만 자본주의 아편이 스며들지는 몰랐을 겁니다.” 저명한 북한 학자 홍승원 교수의 언급이다. 이 시기 북의 주민들에게 씨앗[종자]이나 비닐하우스를 제공하는 남녘동포나 단체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뙈기 밭 때문에 민둥산으로 헐벗어 홍수를 야기했다고만 강조했다.

▲ 두만강 건너편에서 본 뙈기 밭 – 시장경제의 싸앗이 자라고 있었다.(2012년 8월23일)

그러니까 우리들은 상위 10%와 90%의 주민을 별개로 생각해야 되고. 이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인권을 보호 받아야 하고 생존권을 지켜 주어야 한다. 헌법상 우리 주민이고 통일 이후 함께 가야 할 상대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종교 통계 전문 사이트 ‘어드히런츠 닷컴’에서는 주체교 신도가 1,900만 명에 달하며 세계 10대 종교의 반열에 올랐다고 전했다. [한겨레 2007.05.08]. 

북녘은 세계 유일의 인터넷과 전파 사각지대다. 북의 인트라 망은 개인 유통이 제한되고 주요기관 사이에만 소통되고 필요한 경무에만 국제전용 회선을 통해 외부로 연결된다. 독자적 도메인 kp가 있으나 외부 인터넷 서버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트라넷은 사이버 태러에 이용할 때 외국의 서버를 이용하므로 그들은 아무 불편이 없다 원점 추적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트라 망은 체신성, 군, 경찰, 보안망 등 광케이블으로 4중화되어 핵전에도 견딜 만큼 생존성이 강하다. 한마디로 누에고치 형국의 철옹성을 이루고 있다.  

대부분의 남녘 주민 들은 개방이 두려워 인터넷을 개방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2008년 북에서는 ko-KP(정음 조선글 지역 식별자)와 ko-KR(정음한글)에 대하여 공동화를 주장하고 나섰다.[IPCIC’2008] 여기에서 KP는 북녘 KR은 남녘이고 ko는 한국어 이지만 실제로는 북녘과 남녘의 코드가 달라 국제적 소통이 불가능하다 ko-KP와 ko-KR 사이에 호환성이 없고 인터넷 유통 표준 RFC가 개정되지 않아 타국 서버의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후 5.24조치에 의해 모든 대북 접촉도 끊기고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말았다. 

▲ 북의 인터넷과 인트라넷 속 사정 (출처- 진 용옥 2013, 한국어 정보학회 발표 논문)

주민들은 이동전화도 이용 가능하다 2013년 말 약 200만대가 보급되었다 한다. 방송은 관영 방송과 유선 방송으로만 제공되고 있어 외부 정보의 접촉은 철저히 차단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외부 소식을 접할 수 없음은 물론 자유로운 의사소통도 불가능하다. 70년간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주민들은 스스로는 홀로서기가 불가능할 만큼 독자적 판단 기능이 상실되어 버렸다.  

이는 북에서 거주하다 자유로운 이전을 선택했던 출북인[흔히 탈북자로 칭하고 범법자로 취급하지만]들의 한결 같은 중언이다. 남에 와서 자유로워 졌지만 홀로 서기가 겁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독의 동독 주민들은 아직도 홀로서기 불가능 한 계층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한다. 통일이 이루어지고 한민족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해도 해결해야 할 난제 중 으뜸 난제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이의 생태환경을 개선하려면 우선 인터넷 도메인 공용화 방안이 있다. 사이버 근원지를 추적할 수 있으며 보복 공격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소통의 자유를 달성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방송과 스마트 폰 까지 열리게 해야 한다. 햇볕으로는 턱 없이 모자라 전파를 폭우처럼 퍼부어 전자레인지에다 넣고 고치를 삶아야 한다. 고치에서 실마리가 잡히면 막힘없이 실이 빠져 나오고 번데기만 남는다.  

비로소 소통이 이루어지는 전파 소통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다. 북에서는 아직 디지털 방송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ITU에서는 2013년까지로 시한을 못박지만 디지털 수상기까지 전환하기에는 북에서는 매우 힘겨워 보인다. 우리가 그들을 도우면서 자유로운 전파 소통의 생태계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디지털 수상기 대신 전파 슬기폰을 폭우처럼 쏟아 부어야 한다. 남녘 주민들의 협력만 있으면 순식간에 가능한 방법이며 이는 출북인들의 몫이고 역할이기도 하다.  

이 이외도 평양 과기대[박찬모2013]와 같은 대대적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대북 지원의 재원 조달을 위하여 주파수 코드 할당 댓가제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 정보통신 단말기 보급 지원을 위한 국민운동 전개하여 돌발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 DMB 방송 운영이 그 대안이다. 남북 국제 학술교류의 정례화( ICMIC) 등의 복원을 서둘러야 한다.. 모두 쏟아 붓기 식 경제 전략이다.  

흥부가 대박을 터트리기에는 제비 다리를 고쳐 준 선 투자가 있었다. 신창민 교수는 경제 원리에 입각한 간접자본의 퍼붓기 투자를 강조했다. 개인이나 국가보다는 기업이 주도하는. 민영화 경제 통일론을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여기에 쪽박이 아니라 대박이라 설명했다. 같은 용어를 사용했지만 정경 양면에서. 교묘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국민들 가운데는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언급했다. ‘통일 무용론’이나 회의론으로 일관하고 이전의 모든 정권에서 햇빛론과 퍼주기 시각으로 대립해 왔다. “통일은 남과 북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합쳐져야 가능한 것이고, 통일의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평화로운 방법도 아니다.”[경향신문2014년 사설]라고 관념적으로 외친다. 대박 경제론은 무너지고 있는 북녘 사회를 부추기고 일으켜 세우는 일이다. 이제 박근혜 정부 차례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