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경제/얼레빗 = 진용옥 명예교수] 

미래 창조과학부는 2014년 2월10일 양재동 엘타워 6층에서 8개 경제단체와 5개 전문연구기관과 함께 <국민소득 4만 불 달성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미래성장동력 9대 전략산업, 4대 기반산업 등 13대 과제가 발표됐다. 미래성장동력 기획위원회(위원장 조신-이하 약칭 미성기)가 주관하여 주요 경제단체와 전문연구기관과 130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지난해 11월 발족 이후, 총 200여개 미래 유망 산업분야를 검토하여 최종으로 도출한 내용이었다. 이를 정리하여 세번에 걸쳐 연재할 계획이다.

 

▲ 보고서 표지와 13대 전략분야

 
해설과 부연설명

모두 9+4=13개 분야로서 다른 기획과 차별성 있게 2차원 얼개로 얽혀져 있다. (설명서 11쪽) 2월 말까지 최종안을 완성하였다. 따라서 일반인들에게는 발표내용을 소략하게 소개하고 주요 분야에 대하여 부연 설명과 건의나 대안 내용을 기술한다. 예를 들면 ‘스마트 카’는 ‘슬기 자동차+지능 도로’라고 덧붙여 설명을 곁들인다. 왜냐하면 스마트(smart)는 우리말 ‘슬기’에 해당하고 한자말로는 지혜라고할 수 있다. 비슷한 말 지능(intelligence)보다 지식과 인지를 더한 뜻한다.

▲ 9+4미래성장 견인동력의 비전 구성(출처- 설명서 10쪽)

 
과거 성장동력과의 비교 

성장동력이라는 용어는 참여정부에서 사용하였으며 이 명박 정부를 거쳐 오늘에 이르지만 용어의 차별성을 느낄 수 없다. 5공정부의 TDX, 6공정부의 CDMA같은 성공 사례가 희소하다. 요인은 연구개발만 강조하고 재원조달이나 기업이 주도하는 상용화 개발 단계에서 시장성과 서비스개발이 부진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여기서는 미래 창조 견인동력이라 부르겠으며 비교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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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순화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에 의하여 구사되는 용어는 너무 어렵다. 그리고 개념적 의미가 모호하여 차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아래 같이 기술한다 .

성장 동력 ==> 견인 동력, 일자리 창출 ==> 일터 마련, SUBSEA =>바다속(해저), 인텔리젠트 => 지능화, 웨어러블 =>착용, 웰니스 =>건강, 케어 =>돌봄, 하이브리드=>혼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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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와 대안제시 => 4대 국정지표와의 관계

인재수급과 일터 마련, 투자재원 조달방안 연구진행과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4대 국정지표와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부연설명을 한다. 특히 평화동일 기반구축 실현 기반 조성에는 방위산업 기술이 필수적이다. 미국에서는 국방기획국[DARPA]이 미래기술을 담당하지만 일본은 패전국이라 창조기술을 개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명하다. 아울러 지난 시절 수행했던 기술 정책과 비교하여 기술한다.

▲ 이상목 제1차관의 축사 모습(4대 국정지표)

먼저 주요 분야에 대한 해설과 제안과 대안을 기술한다.

 
** 진용옥 

      경희대 전자정보대학 명예교수(인지전파통신공학), 
      현 한국방송통신학회장
      현 한국미디아_컨텐츠 학술연합 공동의장
      현 방통위 자체 정책평가위원장
      전 한국어정보학회 회장
      전 경희대 정보통신대학원 원장
      대한민국 국민훈장 목련장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