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성명서 전문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현재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뜨거운 관심과 논란이 번져나가고 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보도는 지난 11일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8차 국장급 협의가 이루어진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일본측의 반응은 대통령의 발언과는 괴리를 드러내 기대감과 함께 우려와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국장급 협의 내용은 불문에 부쳐져왔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해결안을 귀담아 듣기 위한 대통령의 노력도 선행되지 않은 가운데 갑작스럽게 협의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번 발언은 마치 50년 전 굴욕적이고 밀실타협과도 같았던 한일협정이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제 과거사 청산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의 재연으로 이어질까 걱정도 따른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이나 지속되는 한일 양국 간 협의, 그리고 한일수교 50년이라는 중대한 시기에 진전을 이루고자 하는 양국의 의지가 있음을 감안하면, 비록 최종단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가 어떤 합의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듯하다.  

따라서 우리는 그 협의의 대전제이자 원칙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원하는 해결, 즉, 반인도적 여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로서 일본의 국가책임 인정과 배상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실현 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뜻이 담겨야 함을 강조한다.  

이미 정대협은 피해자들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다 전 총리의 재임 중 불거져 나온 ‘인도적 해결’ 안이나 밀실 협의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일본군이 수많은 여성들을 전쟁터로 동원해 성노예화했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올바른 해결, 즉 국가적 책임 인정과 공식 사죄, 법적 배상, 교과서 기록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해왔다. 일본정부가 국가배상을 외면한 채 미봉책으로 감행했던 ‘국민기금’의 실패에서도 드러났듯, 법적 책임을 무마시키는 ‘인도적 해결’은 근본적인 문제해결도 올바른 문제해결도 될 수 없다.  

여전히 일본정부는 어떻게든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 위한 꼼수를 시도하고 있고 아베 총리를 비롯한 내각 인사들은 공공연히 ‘위안부’ 범죄를 부정하고 본질을 희석시키는 발언을 일삼고 있는 가운데, 풍문으로 떠도는 일본측 안에 전전긍긍할 것도 없다.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한 우리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재천명하고 그 원칙 아래서 피해자들의 뜻을 실현해야 한다.  

일본정부가 취해야 할 법적 책임이 무엇인지는 이미 한국 뿐 아니라 일본군‘위안부’ 피해국과 연대국이 지난해 12차 아시아연대회의와 바로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13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채택한 ‘일본정부에 대한 제언’과 결의문을 통해서도 제시되었다. 이는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더 살아있을 때 피해자들의 권리와 요구에 부응하는 문제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시된 ‘가장 우선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결안’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국가책임과 반인도적이고 불법적인 범죄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즉, 일본군‘위안부’ 제도에 대한 정부와 군의 책임, 피해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 성노예화 상황에 놓였던 점, ‘위안부’ 범죄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명확하고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는 이 응당한 책임 이행을 이끌어 내는 것이어야 한다.  

광복 70년, 한일수교 50년인 올해 반드시 평화롭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한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와 한은 씻겨야 하고 일제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로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아픔도 털어내야만 한다. 미봉책이나 정치적 타결로 이루어진 봉합은 또 다시 범죄를 부인하는 망언이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 올 것이며 피해자들의 상처를 덧나게 할 뿐 아니라 한일간의 갈등도 쳇바퀴 돌 듯 계속되게 할 것이다.  

8차 국장급 협의가 이루어진 지난 11일, 두 분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문제해결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다. 단 50명의 피해자가 생존한 지금, 우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조속하고 올바른 해결을 위해 각국 피해자와 활동가들이 일본정부에 요구한 다음의 내용을 실현할 것을 한일 양국 정부에 재차 촉구한다.  

1) 다음과 같은 사실과 책임을 인정할 것.
- 일본정부 및 일본군이 군 시설로 위안소를 입안∙설치하고, 관리∙통제했다는 점
-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위안부∙성노예’가 되었고, 위안소 등에서 강제적인 상황에 놓였다는 점
- 일본군에게 성폭력을 당한 식민지, 점령지, 일본 여성들의 피해는 각각 다른 양태이며, 또한 그 피해가 막대했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
- 일본군‘위안부’ 제도는 당시의 여러 국내법∙국제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였다는 점

2) 위 인정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
-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사죄할 것
- 사죄의 증거로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
- 진상규명 : 일본정부 보유 자료 전면공개, 일본 국내외에서의 새로운 자료조사, 국내외의 피해자와 관계자의 증언 조사
- 재발방지 조치 : 의무교육 과정의 교과서기술을 포함한 학교교육∙사회교육 실시, 추모사업 실시, 잘못된 역사인식에 근거한 공인의 발언금지 및 공인 외 발언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공식적으로 반박할 것 등    

2015년 6월 15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상임대표) 한국염 김선실(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