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3건 공포

일반동산문화재를 나라 밖 전시로 반출시 길게는 10년까지 기간 연장 가능(문화재보호법) 동산문화재 수리에 해당하는 ‘보존처리’의 개념과 절차 관련 규정을 신설(문화재수리법) 문화재보호기금 용도에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 매입’ 명시(문화재보호기금법)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3건을 18일 공포한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일반동산문화재가 전시를 위하여 나라 밖으로 반출될 경우, 10년 범위 안에서 반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동산문화재 수리에 해당하는 ‘보존처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이와 관련된 별도의 절을 신설하였다. 문화재보호기금의 용도로‘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 매입’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였다. 세부적인 개정 법률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문화재보호법」개정으로 일반동산문화재의 나라 밖 전시를 위한 반출기간 연장 가능 등 현재 일반동산문화재(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나라 밖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위한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나라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그런데 허가 뒤 반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코로나19 등 나라 밖 전시의 상황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나라 밖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