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금나래 기자] 제10회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6월 16일(수) 오후 2시부터 ‘68년의 배제를 넘어: 가사노동자 권리 보장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지난 5월 21일「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953년 「근로기준법」제정 이래 줄곧 법적 노동자 지위에서 배제되어왔던 가사노동자가 드디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이에 법률 제정 의의 및 특징, 향후 전망 등을 짚어본다. 또한 플랫폼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가사노동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맥락을 고려해, 관련 노동실태를 살펴보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본다. 김재순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협회장은 가정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보이지 않는 노동’으로 존재해 온 가사노동 현장의 목소리와 더불어, 오랫동안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왔던 과정을 생생하게 전한다.

표대중 노무사는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제정 의미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제한다. 새로 제정된 법이 포괄하는 범위와 특징을 짚어보고, 법 제정에 따른 향후 전망 및 개선과제를 제시한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국미애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 가사노동 실태를 △소득활동 상황 △계약 방식 및 사회보장 수준 △노동 과정 및 노동 경험 △일자리 전망 및 정책수요 등 네 가지 영역으로 살펴보고, 플랫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플랫폼 가사노동자의 소득은 월 평균 104.8만원으로, 시간당 소득이 서울시 생활임금(10,523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일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평가, 상해, 무리한 노동 요구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플랫폼 기업에서 이를 조정/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7%에 지나지 않았으며, 있다 하더라도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은 37.1%에 그쳤다.

이어서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원장, 이영희 노무사,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민길수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의 토론이 진행되며,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진행된다(온라인 참여만 가능).

사전신청 링크: https://forms.gle/aYdkXeECNQaFK5d57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LSyz6xRgwFnrnlyTj9Daqw

김태명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올해 5월「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 제정의 의의 및 주요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플랫폼 가사노동 실태를 드러내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