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한 까닭은 무엇일까?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이번 이재명 대법원 판결은 원심판결의 그 방대한 기록을 다 검토한 이후에 내린 판결로는 보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기록이 고등법원으로 올 때부터 이미 원심판결을 파기하겠다는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대법원장이 먼저 이런 생각을 하고 다른 대법관들을 설득하였을 것이고, 소수의견을 낸 2명의 대법관은 이건 부당하다는 생각에 급하게 소수의견을 준비했을 것이구요. 그럼, 정상적으로 재판 진행을 하고 판결을 내려도 될 텐데, 왜 이리 무리수를 두면서 초고속 판결을 한 것일까요? 저는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이재명 같은 인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게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이 앞섰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파기자판(破棄自判)을 하면 되는데, 양심상 이건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파기환송을 한 거구요. ‘이재명 죽이기’를 본격적으로 시도한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고 재판받았지만요(대법원에서 무죄가 됨). 윤석렬은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음에도 패배자인 이재명을 가혹하게 몰아붙

• 양승국 변호사
• 2025-05-05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