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

대한민국임시정부, 민주공화국을 선언하다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나라에서 시행하는 과거시험은 나라의 큰 일이므로 의당 자세히 살펴야 할 일인데도, 요즈음 서얼들이 많이 과거시험에 응시하고 있기 때문에 외간에서도 모두 알고 있어서 과거 발표를 취소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으며, 무릅쓰고 시험에 참여한 자도 그것이 죄를 얻을 일임을 알고 있으니, 이것은 조정에 기강이 없음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고 보면, 어찌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외람된 사람을 만약 방목(榜目,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이름을 적던 책)에서 이름만 지우는 것으로 그친다면, 반드시 스스로 징계하지 않을 것이니, 그 죄를 통렬하게 징계해야 마땅합니다.“ 이는 《중종실록》 70권, 중종 25년(1530년) 12월 9일 기록으로 서얼이 과거를 보는 행위를 개탄하여 그 죄를 징계하자고 하자고 한 신하가 아룁니다. 조선 중기 《홍길동전》의 지은이 교산(較山) 허균(許筠, 1569~1618)은 첩이 낳은 자식 곧 서얼이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평등한 나라, 율도국을 세우는 소설 《홍길동전》을 쓴 것이지요. 하지만, 신분제 덫의 고통을 받은 사람이

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2025-12-09 21:35

비상계엄과 민주공화국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했지만, 다행히 국회의 민첩한 대처 덕분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정국은 안정될 수 없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동원하여 헌법기관을 장악하려고 시도한 데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도 명백합니다. 그러면 이 사태의 장본인인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탄핵소추를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각자의 생각에 따라 생각이 달라집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위험한 인물을 한시라도 국가 최고의 자리에 둘 수 없다며 탄핵소추를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은 또다시 대통령이 탄핵되는 불행한 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아예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속내는 탄핵에 동의하면 자칫 이재명의 민주당에 정권을 넘길 수 있어서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대한민국의 신인도를 한순간에 망가뜨렸으며 역사를 후퇴시키려 한 것은 대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