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

21대 대통령 취임, 새로운 시대가 열려

[우리문화신문=정운복 칼럼니스트] 열대지방에 두 나라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캄보디아지요. 싱카포르는 도시국가로 밭 한뙈기 없고 인구밀집형 도시국가입니다. 잘 살기 어려운 나라였지요. 그런데 이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9만달러가 넘는 세계 5위의 부국입니다. 대신 캄보디아는 땅덩어리가 넓고 3모작이 가능하며 앙크로와트라는 매우 훌륭한 관광자원이 존재하기에 못살기가 참으로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은 3천달러로 세계 최빈국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두 나라가 극단적이 된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건 싱가포르에는 훌륭한 정치가가 있었고 캄보디아는 그렇지 못한 이유가 큽니다. 이광요는 싱가포르를 중계무역을 통해 세계의 정상으로 우뚝 서게 했고 캄보디아는 정치인들이 국부를 외국으로 빼돌려 자신의 주머니 채우기에 바쁩니다. 그러니 정치인을 잘 뽑는 것은 국운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먼 옛날, 중국에 요(堯) 임금이 선정을 베풀어 온 지도 어느덧 50년이 지난 어느날 남루한 옷을 입고 민정(民情)을 살펴보러 나갑니다. 그 때 한 노인이 '배를 두드리고[鼓腹]' 발로 '땅을 구르며[擊壤]' 흥겹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정운복 칼럼니스트

2025-06-04 11:35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우리문화신문=정운복 칼럼니스트] 대체로 검사는 상대방의 죄를 캐내려고 노력하고 피고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인을 자처하는 목사에게 무죄라고 주장하는 검사들이 그것이지요. 물론 기소 권고가 내려지긴 했지만, 세인들의 눈에는 그리 달가워 보이지 않습니다. 권력이 참으로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사들은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의 권력이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진실 규명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의 압력이나 정치적인 고려로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와 정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을 해야 할 사회 지도층이 권력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현실이 슬프게 다가옵니다. 사회적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한비자는 나라가 망하는 47가지 사례를 열거했습니다. "임금은 어리석은데 그 측근인 왕실의 친척이나 형제는 현명하고, 관리의 힘이 약하면 백성들은 오만해져 나라 안은 혼란스러워진다. 민심이 흔들리고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그 나라는 마침내 망한다. 임금이 조그마한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