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대대책협의회 성명서 전문)

박근혜 정부는 역사를 후퇴시키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2015년 10월 12일 박근혜 정부는 또다시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역사를 후퇴시키는 결정을 하였다. 그 동안 여러 차례 검증, 수정, 보완을 통해 채택하고,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를 ‘죄편향’,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여 매도하면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한다고 급히 고시해 버린 것이다. 반대여론에 부딪치자 자극적으로 색깔론을 들이대며 본질을 흐리고 국민을 호도하며 광폭하게 밀어붙인 것이다.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의 전환은 이제까지 국민들이 이루어온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며 역사를 거꾸로 돌려놓는 반역사적 작태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체제인 유신정권을 세우고 2년이 지난 1974년에 도입된 국정교과서는 나라가 민주화됨에 따라 여러 가지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는 검인증제로 바뀌어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검증을 거치기는 하나 역사를 보는 다양한 관점으로 서술된 교과서들이 경쟁하며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의 입맛에 따라, 권력자의 생각에 따라 하나의 역사관을 일방적으로 주입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국민의 생각을 한 가지로 제한하려는 독재정권다운 발상이다.  

더구나 수많은 언론과 시민, 학자 들이 박근혜 정부가 만드는 국정 교과서가 친일, 독재를 미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를 해왔다. 이미 발행되었다가 거의 모든 학교에서 외면받고 쓰레기통으로 직행한 교학사 교과서를 보면 이런 우려는 당연한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 식민사관을 그대로 베낀 뉴라이트 역사관을 군데군데 심어놓아 일본제국주의를 찬양하고 독립군을 테러리스트라 하거나 이승만, 박정희 등의 독재자를 국부로 칭송하고 미화하는 등 사대주의적이고 반민주적 서술들이 즐비한 교학사 교과서는 많은 교사, 학생, 학부모의 비판으로 단 한 학교에서도 채택되지 못하고 사라졌다. 박근혜 정부는 검인증제로 역사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수정할 수 없자 아예 국정교과서로 바꿔버리겠다며 나선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 실패한 정권이 이제 미래 세대들에게 진실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권리까지 박탈하며 망치려 드는가. 정권의 불의와 잘못을 덮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하여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교육을 독점하고 역사와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 같은 행태는 민주주의를 스스로 포기하고 전체주의 사회로 가려는 뜻을 천명하는 일이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교과서 국정화 전환은 국민통합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망언을 하였다. 통합은 사람의 생각을 한 가지로 재단하고, 억지로 끼워 맞추어 통일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함을 존중할 때 이뤄지는 것이다. 하나의 생각만을 주입하고 세뇌하려는 ‘올바른’이라는 잘못된 이름의 국정교과서는 결국 더욱더 큰 분열만을 가져올 것이다. 국민들은 일방적이고 독재적인 교육행정과 친일, 사대주의 교육을 절대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교육부의 이 같은 반민주적, 반교육적 처사를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게 요구한다. 박근혜 정권의 안위를 위해 역사교육을 손아귀에 잡고 휘두르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당장 멈추고, 역사를 후퇴시키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2015년 10월 13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직인생략)
공동대표 윤미향(상임) 한국염 김선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