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성명서 전문)

“‘부득이한 경우 일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한다’ 발언을 한
황교안 국무총리 사퇴하라!“ 

며칠 전 있었던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에 대한 분노가 가시기도 전에,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1200차가 있던 오늘 10월 14일, 또다시 황당하고도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소식을 들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라는 자의 입에서 나온 “부득이한 경우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한다”는 발언이다.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국정운영 2순위 자리의 국무총리가 국가에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수수방관하는 것을 넘어 묵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는 발언을 할 것이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로, 종전 이후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평화헌법을 만들었으나 최근 아베 총리는 안보법안을 통과시켜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 이에 일본 국민들도 유례없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이런 군국주의 움직임은 아시아, 특히 바로 이웃인 한반도를 심각한 전쟁 위협으로 몰아넣으며 또다시 같은 전쟁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해방 70주년인 올해 8월 15일을 기해 했던 아베 총리 담화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배는 물론 일본군 성노예 범죄에 대해 반성은커녕 제대로 된 인정조차 하지 않았고, 그 이후 안보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일본은 다시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일본의 과거사 청산 외면은 바로 미래의 군국주의 부활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일본이 이렇듯 전쟁을 하려고 착착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응당 일본의 군국화 움직임을 견제하고 강력하게 규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반응도 하지 않더니 오늘 결국 굴욕적으로 한반도 침략을 용인하는 발언을 하고야 말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고로 우선하여 생각해야 할 국무총리가 해방된 지 70년이 지나 또다시 국민을 전쟁과 침략의 위협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치적 이권을 쥐려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더구나 한미일 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나온 발언이기에 그 저의가 더욱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일본이 전쟁을 준비하고 미국이 일본의 군국주의를 부추기며 용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두 나라와의 회담 직전에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을 용인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심히 우려할 만한 일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주고 도대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박근혜 정부는 이 질문에 숙고하여 국민이 이해할 만한 대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황교안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무책임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황교안은 오늘의 자위대 허용 발언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당장 사퇴하라! 

2015년 10월 14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직인생략)
공동대표 윤미향(상임) 한국염 김선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