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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민족

한일정부 ‘위안부’ 합의, 피해자들 진실 부정한 것

유엔여성차별 실무그룹 의장, 합의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
김복동할머니 유엔 관계자들에게 힘써 달라 호소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스위스 제네바 현지 시간으로 617, ‘일본군성노예제 생존자들의 정의 회복에 대한 권리라는 주제로 열린 사이드이벤트에서 프란시스 라데이(Frances Raday) 유엔 여성차별실무그룹 의장은 한일 양국 정부 간의 일본군성노예제에 관한 합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라데이 의장은 한일 간 합의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 지원단체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개별 배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해결은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 등의 권리를 부정한 것이라며 조목조목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한국정부는 피해자들의 투쟁을 상징하는 기림비(평화비 소녀상)의 철거를 고려하기로 동의했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한일 간 합의 내용은 유엔 인권기구의 강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고 언급하며 국제적 인권 기준을 따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사죄, 당시 일본정부와 군대의 완전한 책임 인정과 적절한 배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공식적인 사죄는 국가적 정책인 위안부제도 하에서 피해 입은 아시아 전역의 모든 여성들에 대해 자행한 위반 행위를 인정하는 표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재발 방지와 교육 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일본정부가 출연하기로 한 10억 엔에 대해서도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피해자들의 개별 배상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성노예제 희생자들이 입은 피해를 구제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지적했다. 또 합의 과정에서 생존자와 지원단체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해 온 수십 년간의 활동과 노력에 대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약화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모든 국가가 성에 바탕한 폭력에 대한 불처벌을 멈춰야 하며 이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사죄, 국가범죄에 대한 인식, 배상을 포함한 피해자들의 구제권리 보호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이드이벤트에 직접 참석해 일본군성노예로 겪은 고통을 생생히 증언한 김복동할머니는 일본정부의 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며 죽기 전에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는 한국정부가 합의의 강행을 중단하고 모든 피해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또 안젤라 라이틀(Angela Lytle) 캐나다 토론토대학 여성인권교육연구소 국장은 이번 합의가 전체적인 인권 시스템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특히 강한 힘을 가진 국가들이 가해자일 경우 정치적 이익과 결부되어 피해자들의 권리 실현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번 합의를 둘러싸고 인권활동가들이 겪고 있는 위협적인 상황에 대해 강하게 우려했다.

 

정대협은 사이드이벤트 후 여러 정부와 유엔 인권관계자들을 면담했으며, 오는 월요일 32차 유엔인권이사회의 여성폭력 관련 상호 대화에서 각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일 합의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발언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