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내년 2월부터(2021.2.12일 시행)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2020.9.18일부터 10.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 원 선으로 낮을 뿐 아니라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예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 제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한, 개물림사고* 발생 때 처벌조항** 등이 도입(2019.3.21일 시행)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특약으로 판매 * 개 물림사고(소방청) : (‘16) 2,111명 → (‘17) 2,404명 → (‘18) 2,368명 ** 목줄 착용 의무(맹견은 입마개까지) 등을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9월 1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1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홍정기)’를 열어 폐ㆍ천식 질환 조사ㆍ판정 결과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 시행(9월 25일)에 필요한 세부 기준 등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59명(신규 194명, 재심사 65명)과 천식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60명(신규 208명, 재심사 52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천식질환 53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모두 983명*(질환별 중복인정자 제외)이 되었다. 이로써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239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978명(중복자 제외)이 되었다. * 피인정인(983명) = 폐질환(489명) + 태아피해(28명) + 천식(485명) - 폐질환ㆍ태아 중복인정자(4명) - 폐질환ㆍ천식 중복인정자(15명) 아울러, 이미 폐질환으로 인정받은 5명의 ’건강피해 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건‘에 대한 판정 결과를
[우리문화신문=이나미 기자] 수원시가 대구ㆍ광주ㆍ대전광역시, 세종ㆍ전주ㆍ원주시 등 11개 도시와 함께 9월 22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자전거 출퇴근 참여 잇기(챌린지) ‘모두의 자전거, 누구나 자전거’를 펼친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 온실가스ㆍ미세먼지 등을 줄이기 위한 이번 행사는 12개 도시 지속 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최한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 자전거로 출퇴근할 의지가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잇기 기간에 슬기전화(스마트폰)에 ‘에코바이크 앱’을 설치한 뒤 활동 지역을 선택하면 된다. 자전거로 1㎞를 이동할 때마다 1포인트가 쌓인다. 본인이 설정한 출퇴근 시간에는 1㎞ 당 10포인트가 적립된다. 적립한 포인트는 도시ㆍ개인별 평가 수단으로만 활용하며, 현금처럼 쓸 수는 없다. 참여 잇기 기간 누적된 포인트를 바탕으로 우수 도시(3곳)와 우수 참가자(5명 안팎)를 뽑고, 트로피와 메달을 줄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전거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자연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도 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며 “건강도 챙기고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는 챌린지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2020 연극의 해’를 통해 시행되는 ‘연극인공감120’ 사업이 9월 15일 시범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번 사업은 2020 연극의 해가 목표로 하는 3가지 담론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찾기를 위한 14가지 사업 가운데 ‘안전한 창작환경’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 가운데 하나다. 연극인공감120은 공적지원제도를 연결하는 매개자이자, 연극인 스스로 연극인 복지를 고민하기 위한 승강장(플랫폼)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예술인이 고충을 겪으면서 공적지원제도를 연결해주는 연극인공감120이 연극인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현실을 극복할 지원 제도가 있으나 정보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서비스를 통해 더 쉽게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극복 방안을 함께 찾을 수 있다. 이 사업은 9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고 전화ㆍ온라인ㆍ대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극인들의 고민을 상담한다. 연극인공감120은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한다. 존중과 공감을 토대로 연극인 스스로의 복지를 만들어가는 건강한 복지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소충전소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수소충전소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9월 10일 세종시에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었다. 협의회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이 협의회장을 맡으며 중앙부처(환경부ㆍ산업부ㆍ국토부ㆍ국방부), 수소충전소 관련 사업자(지자체ㆍ민간)과 전문가 자문단 등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 구성원들은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발굴ㆍ해결하며 구축ㆍ운영상 개선사항 등을 검토 논의한다. 회의는 분기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급한 문제는 상시적으로 접수하여 수시로 회의를 연다. 이날 1차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체회의 대신 정부, 일부 지자체, 민간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소규모 방식으로 열렸다. 지자체, 민간사업자 수소충전소 구축현황을 점검하여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며, 수소충전소 구축ㆍ운영과 관련한 지자체 및 민간 사업자의 건의사항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소충전소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수소충전소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
[우리문화신문= 금나래 기자] 서울시는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 신설과 선수단 합숙 환경 및 지도자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만일의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핫라인을 개설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가해자를 강력 처벌한다. 또한,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실태 점검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도 철저히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의 3대 과제 10대 대책을 담은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사전 예방체계 강화 :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 신설, 성적 중심의 지도자 평가제도 개선 등 첫째, 체육인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가칭)서울시 체육기본조례｣ 신설 ▲ 선수단 합숙 시스템 및 합숙환경 개선 ▲ 성적 중심의 지도자 평가제도 개선 ▲ 지도자 및 선수 대상 교육 개선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둘째, 선수단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 市관광체육국 직속으로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 구축 ▲ 가해자에 대한 즉시 직무배제 및 강력한 신분상 조치(‘원스트라이크 아웃’)를 시행한다.
[우리문화신문=이윤옥 기자] 국고 지원 없이, 오로지 모금 활동과 후원 사업으로 해마다 50명 이상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5000만 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시민단체가 있다.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상임대표 이춘재)가 올해 전국 독립유공자 후손들 가운데 56명의 장학생을 뽑아 모두 33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본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금 활동과 후원 사업을 통해 올 10월, 상반기 때와 같은 장학금을 다시 지원할 계획이다.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는 해마다 50명 이상의 장학생을 뽑아 고등학생에게는 졸업까지 해마다 100만 원, 대학생에게는 2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2020년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고등학생 45명, 대학생 11명의 장학생을 뽑았다. 이춘재 상임대표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지원은 진정한 나라 사랑을 실천하고 민족의 긍지를 높인 독립운동가분들을 예우하는 길”이라고 강조하며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는 더 많은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장학금 지원 기회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을 대상으로 리더십 함양을 통한 미래 지도자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는 2005년부터 2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최근 오대산국립공원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장수하늘소 애벌레의 야외적응 실험을 진행한 결과, 수컷 1마리가 5년 만에 우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 곤충이 탈피를 통해 애벌레에서 어른벌레가 되는 과정으로 장수하늘소는 알에서 애벌레와 번데기 기간을 거쳐 어른벌레가 됨 장수하늘소는 수컷이 120mm까지 자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딱정벌레다. 70~80년대에는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 살았던 기록이 있으나 90년대 이후로는 극소수 개체의 관찰기록만 있는 매우 희귀한 곤충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원주지방환경청, 국립공원공단, 영월곤충박물관과 공동으로 2013년에 오대산국립공원에 장수하늘소 야외적응 실험장을 설치하고 야생에서의 생존 연구를 시작했다. 2019년부터는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와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우화한 장수하늘소 수컷 어른벌레는 2014년 8월 북한에서 확보한 개체의 자손으로 2015년 10월 1년생 유충 상태로 실험장 내 고사목에 이입됐다. 장수하늘소는 어른벌레가 되기까지 5~7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자연 상태에
[우리문화신문=이나미 기자] “더위에 지쳐있었는데, 콩나물 키우기가 소소한 재미를 줬습니다. 좋았습니다.” “삼계탕으로 몸보신을 하고, 키운 콩나물은 반찬으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지난여름 장애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한 ‘집에서 보내는 여름휴가(Summer Staycation)’ 사업이 참가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이 어려워진 고령 장애인들에게 ‘콩나물 키우기’ 키트와 삼계탕ㆍ초당옥수수ㆍ아이스커피 등 식료품을 전달해 소소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센터 사회복지사들이 시각장애인, 청각ㆍ언어장애인, 신장 장애인 등 165명의 집을 방문해 콩나물 콩ㆍ화분ㆍ관찰 활동지로 구성된 키트와 식료품, 수원시자원봉사센터에서 후원한 양말을 전달했다. 최근 ‘집에서 보내는 여름휴가’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 중 무작위로 30명을 추출해 전화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80%가 “만족한다”고 대답했다(보통 20%). 또 87%가 “키트를 활용해 콩나물을 키웠다”고 답했다. 한 시각장애 어르신(78)은 “콩나물을 키우는 게 쉽진 않았지만 재미있었다”라고 했고, 또 다른 어르신(84)은 “노인들의 건강을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천연기념물 제199호 황새가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의 송전탑 위에 스스로 만든 자연둥지에서 지난 5월 8일 자연번식이 이루어졌던 모두 4마리의 새끼 황새와 부모새가 안정적인 육아를 마치고 지난달 23일 둥지를 떠난 것을 확인했다. 문화재청은 새끼들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란 이후인 지난 6월 태안군, 예산황새공원,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거쳐 감전 방지 시설을 둥지 인근에 설치해 새끼 황새들의 사고를 예방하다가 부모새를 포함한 황새 가족 6마리가 지난달 23일 전부 둥지를 떠난 이후인 8월 25일에는 송전사고 방지를 위해 둥지를 아예 없앴다. 내년에 이들 가족이 다시 둥지를 찾아 돌아오면 번식지 인근에 인공둥지 탑을 설치하여 더욱 안전한 번식을 유도할 계획이다. 참고로, 문화재청과 예산군은 황새 복원사업으로 지난 2015년 황새 8마리를 자연에 첫 방사한 것을 시작으로 그동안 모두 58마리를 방사했다. 이들 황새는 예산군 안에서 사람이 만들어준 인공둥지 탑에 알을 낳아 모두 49마리의 새끼를 부화한 바 있으나, 이번처럼 예산군을 벗어난 곳에서 인간이 만든 인공둥지가 아닌 황새가 스스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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