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보안 안내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우리나라가 오늘 1월 22일 인공지능(AI) 기본법을 시행한다.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 규제법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첫 사례다.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과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하면서, 그 영향력만큼이나 윤리적 문제와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문제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이런 위험을 최소화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안전하고 책임 있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생성형 인공지능과 고영향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개발과 제공, 이용 전반을 규율하며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보안과 책임 있는 활동을 요구한다. 이번 글에서는. 인공지능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보안 수칙도 함께 짚어본다. 인공지능 기본법 적용 대상은? 인공지능 기본법은 모든 인공지능 기술을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법은 아니다. 단순 분류나 예측 기능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원천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사람의 생명과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

• 김영조 기자
• 2026-01-22 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