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에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신설 등을 담은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은 도시철도(지하철),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했다. 다만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은 공기질 측정 의무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 시내ㆍ마을버스는 수시로 출입문이 개폐되고 승객이 직접 창문을 조작하는 사례 등으로 인해 외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관계로 관리대상 대중교통차량에 미포함 아울러,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포함되는 등 지난해 4월 2일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차량(도시철도, 철도, 시외버스)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이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의무화되어, 운송사업자는 보유 차량 또는 편성의 20%에 해당하는 차량의 실내공기질(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을 해마다 1회 이상 측정하여 보고해야 한다. - 다만 시외버스 등 일부 대규모(3~4천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오프라인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식품업체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특별 판매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개학연기 등으로 대체 판로 확보가 어려운 학교급식업체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식품 제조업체ㆍ농공상기업을 포함한 중소식품업체의 온라인 소비촉진의 하나로 기획하였다. 우선, 우체국쇼핑몰(mall.epost.go.kr)에서 우수 중소식품업체를 중심으로 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아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2주 동안 특별기획전(가칭 “힘내라 중소식품”) 행사를 추진한다. 또한, 5~7월 매 첫 2주 동안 우체국 쇼핑몰뿐만 아니라 이베이(옥션ㆍG마켓) 등 다양한 판매 채널로 확대하여 특별기획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 대한민국김치협회, 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 한국전통민속주협회 등 행사기간 동안 배너광고ㆍ앱푸시(앱 운영을 위한 알림 서비스)ㆍ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에누리 쿠폰(10%, 소진시 조기종료)을 제공하여 우수한 제품을 싼값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 미입점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도법’ 일부개정안이 3월 3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법 개정은 지난해 11월에 마련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추진 정책*을 법제화한 것으로서, 공포 뒤 1년이 지난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상수도관망중점관리구역,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도입,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 신설,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 등 이번 ‘수도법’ 개정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가 신설된다. (대행업 제도)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관망시설운영관리사 등), 장비 요건(세척장비, 유량·수압계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개정(2020년 11월 예정, 경과규정 포함)하여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상수도 관망에 대한 전문적인 대행업 제도 신설을 통해 더욱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시설 관리가 기대된다. (자격 제도) 일정 시간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자격증이 발급될 예정이며,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에 생태계교란 생물 5종을 추가 지정하여 3월 30일 개정ㆍ시행한다. 추가되는 생태계교란 생물 5종은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마늘냉이며, 이로써 모두 28종, 1속의 생물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관리를 받는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5종의 생태계교란 생물은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1급 판정을 받았다. 5종의 생태계교란 생물의 구체적인 지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거북류인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은 대표적인 생태계교란 생물인 붉은귀거북을 대체하기 위해 수입되어 애완용으로 기르다가 하천, 생태공원 등에 방생ㆍ유기되어 전국적으로 폭넓게 사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수명이 길고, 생존능력이 높아 국내 토착종(남생이, 자라)과 서식지에 대한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높으며, 특히 중국줄무늬목거북은 남생이와 교잡종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곤충류인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는 알로 월동한 뒤 성충이 되면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3월 27일 제20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를 열어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선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선정 △아동ㆍ성인 간질성폐질환 피해등급 마련 등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인 간질성폐질환 2명과 천식질환 3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신규 대상자로 뽑았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같은 수준이며, 지원항목은 요양급여*ㆍ요양생활수당ㆍ간병비ㆍ장의비ㆍ특별유족조위금ㆍ특별장의비ㆍ구제급여 조정금 등 모두 7가지이다. * 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ㆍ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8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되었다. 이번 대상자는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대상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모두 2,218명(질환별ㆍ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 특별구제 대상자(2,218명) = 폐질환(169명) + 천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 살균ㆍ소독제의 허위ㆍ과장 광고와 오남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살균ㆍ소독제 285종의 제품목록과 가정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다룬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들 살균ㆍ소독제 285종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전문방역자용 감염병 예방용 소독제 81종과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자가소독용 살균제* 204종으로 구성됐다. * 자가소독용 살균제: 일반소독용(97개), 화장실용(19개), 섬유세탁용(7개), 주방용(4개), 기타용(77개) 자가소독용 살균제 204종은 물체표면 또는 가정 등의 환경을 대상으로 소독하는 제품이다.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손소독제 등),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용기의 소독용 제품은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이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살균ㆍ소독제라도 자가검사번호가 있는 제품 가운데 소독성분의 유효농도를 충족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제품 목록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난 1월 20일 발표한 자료와 유럽연합(EU) 등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수원시의 국제자매ㆍ우호결연도시들이 잇달아 “수원시에 마스크를 기부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국제자매도시(2004년 자매결연)인 캄보디아 시엠립주 핀 프락(Pin Prakad) 부지사는 3월 20일 자로 염태영 수원시장에게 공식 편지를 보내 “수원시의 코로나19 대응에 도움이 되도록 (수술용) 마스크 2만 장을 기부할 의향이 있다”라며 “시엠립주와 수원시의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중국 주하이시(2006년 우호결연) 야오이성(姚奕生) 시장은 3월 23일 자로 염태영 시장에게 서한을 보내 “수원시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낀다”라며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N95 마스크(먼지 여과율 95% 이상) 2만 장을 수원시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과 의료진들이 사용하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중국 지난시(1993년 자매결연)도 “수원시에 수술용 마스크 3만 장을 제공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며 대한적십자사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 보낼 기부의향서를 23일 수원시에 전달했다. 세 도시가 수원시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마스크는 7만 장(N95 2만 장, 수술용 5만 장)에 이른다. 수원시는 대한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고, 배출부과금 산정 제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 의결되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TMS(Tele-monitoring system):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측정 이번 법령개정안은 지난해 4월 2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2020년 4월 3일 시행)의 후속조치로써, 정보공개를 통한 더욱 투명한 사업장 관리와 부과금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는 4월 3일부터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인터넷 누리집(open.stacknsky.or.kr) 등에 공개한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설치된 625개 사업장의 사업장명, 소재지, 굴뚝별 배출농도 30분 평균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환경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측정값 조기 공개를 시행 중이며, 현재 487개소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다. 대기배출부과금에 대한 산정근거
[우리문화신문=성제훈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사랑의 헌혈 운동’ 생명 나눔 실천에 청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이 운영하는 이동식 헌혈 차량 3대를 본청과 소속기관에 배치하고 19일 아침 9시 30분부터 저녁 5시까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이번 헌혈 운동은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외부 활동 자제와 단체 헌혈 취소로 인해 혈액 수급이 어려워지는 국가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실시했다.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 김선진 과장은 “이번 사랑의 헌혈 생명 나눔 활동이 코로나19로 수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와 가족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헌혈 운동을 이어가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7월에도 직원들이 헌혈 운동에 동참하면서 해마다 2회 이상 정기적인 생명 나눔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의 올해 상반기 납부 기한을 기존 2020년 3월 31일에서 2020년 6월 30일로 3달 연장한다. 납부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 ‘이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낼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내게 하며 차량의 낡은 정도와 자동차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올해 상반기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유차 소유자에게 3월 초부터 알렸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994년부터 경유자동차에 부과하고 있고, 낡은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쓰이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세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를 등록한 지자체의 환경 관련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32. 그린오피스텔 306호 | 대표전화 : 02-733-5027 | 팩스 : 02-733-5028
발행·편집인 : 김영조 | 언론사 등록번호 : 서울 아03923 | 등록일자 : 2015년 10월 6일 | 발행일자 : 2015년 10월 6일 | 사업자등록번호 : 163-10-00275
Copyright © 2013 우리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ine9969@hanmail.net
UPDATE: 2025년 11월 05일 11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