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13개 법안이 3월 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3개 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안별 공포 일정에 따라 빠르면 공포 직후 또는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통과된 법안 가운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가습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피해자의 구제 범위를 넓히고, 장해 등급에 따라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 ①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뒤 ② 질환이 발생ㆍ악화되고 ③ 노출과 질환 발생 사이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개정안 제5조)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이성 질환* 피해자(672명, 2019년 말 기준)와 달리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천식, 폐렴, 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2,184명, 2019년 말 기준)도 인과관계를 추정받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한다. * 특정 병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여 인과관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건강한 물’ 비전 실현을 위한 2020년도 물관리 분야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환경부 물통합정책국, 물환경정책국, 수자원정책국이 수질ㆍ수량ㆍ수생태 등의 분야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업무 추진계획을 마련했으며, 올해 중점 추진하는 3대 국민체감 핵심과제와 5대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3대 국민체감 핵심과제 첫째, 유역별 통합물관리로 물이용 갈등을 해소한다. 낙동강 유역의 상수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질개선과 물 배분 대안을 포함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확정한다. * (수질 개선) 구미ㆍ성서산단 폐수무방류시스템 도입 등 수질개선 대책 (물 배분) 수질사고 등에 대비한 대구ㆍ부산ㆍ동부경남지역 물 배분 대안 마련 - 확정된 대책은 2021년 예산 및 각종 법정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영산강 수질개선, 섬진강 염해 피해 저감 등을 위해 영산강ㆍ섬진강의 물 수요ㆍ공급, 수자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물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둘째, 물관리 혁신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한다. 거대자료(빅데이터)를 이용한 취수원 수질예측(대청댐 등 3개
[우리문화신문=윤지영 기자] 서울시는 도심 내 악취를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유수지 악취저감 기본계획 용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 52개의 유수지 중 악취에 취약 유수지 23곳을 선정, 악취를 줄이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다. 「유수지 악취저감 기본계획 용역」은 올해 3월에 착수하여 2021년 3월에 준공예정이며, 유수지 악취저감 기본계획 용역 대상지는 16개구(825,432㎡) 23개소로, 용역 결과에 따라 유수지별 악취저감 대책 수립 및 시설물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수지는 비가 많이 내릴 시 빗물을 모아 두었다가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로써 유수지 악취 발생 원인은 도수로에 오염하수가 흘러 차집관로(하수처리장까지 가는 관)간의 연결지점에서 발생․확산되며, 강우시 유수지내에 쌓인 생활 배출 누적된 오염물인 비점오염원인의 퇴적물에 의해 발생한다. 서울시는 유수지 악취저감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을 계기로 용역이 완료되면 도수로 덮개, 활성탄 장치 설치 등을 통해 도심에서의 유수지 악취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화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앞으로 유수지에 대한 악취저감 대책 및 시설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도심내 유수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이달 안으로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경력자 외에 관련 환경 분야 민간 기업의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환경컨설팅회사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나라 안팎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뜻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는 근무하는 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경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고급인력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일반인력으로 각각 정했으며, 민간 기업의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 기운데 경력자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소속의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했었다.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은 환경 분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가족, 마을주민 함께 모여 만든 천마스크로 물량 부족 사태 극복 방역소독에도 사회적기업 참여 및 학생 재능기부 등 잇따라 ‘훈훈’ 자가격리생활시설 수용한 서둔동 주민 등 수원시민 성숙한 의식 발현 한 달여 만에 대한민국의 일상을 집어삼킨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독과 마스크가 가장 효과적인 무기라고 알려졌지만, 사재기와 품귀 현상으로 일반 시민들의 피로감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수원시에서는 시민들의 자구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빛을 발하고 있다.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천마스크를 만들고, 소외계층 및 사각지대를 방역하는 사회적기업과 학생 등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마음이 하나로 뭉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수원시의 화두로 선정된 ‘노민권상(서로를 위로하고 돕는 사람들의 도시)’이 높은 시민의식으로 발현되고 있는 현장이다. 마스크 대란, 서로를 위하는 시민의 노력 “저는 재봉틀이 있으니 집에 가서 만들어 오려고요.” 2일 오후 2시께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시가족여성회관을 나오던 주민 조금숙씨(53)의 손에는 원단이 한 뭉치 들려 있었다. 오전부터 천마스크 만들기에 참여했던 조씨는 오후가 되면서 자원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한국기원(총재 임채정)과 프로기사협회(회장 차민수)가 대한적십자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복구 성금 6,250만 원을 기부했다. 프로기사협회는 지난달 24일부터 5일 동안 모금활동을 벌여 4,250만 원의 성금을 모았다. 한국기원도 프로기사협회와 동참하는 마음으로 2,000만 원을 보태 총 6,25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 기부금 중 3,250만 원은 대구ㆍ경북지역 피해 복구를 위해 쓰일 예정이며, 3,000만 원은 중국 적십자사에 전달된다. 차민수 프로기사협회장은 “우리 프로기사들이 중국리그에서도 활동하는 만큼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중국이 안정돼야 우리나라도 안정세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해 대구ㆍ경북과 중국에 함께 기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도움만 받는 바둑계가 아닌 아름다운 사랑으로 사회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단체라는 것을 프로기사회가 보여주었다”며 “어려운 결정에 같이 참여한 프로기사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진정돼 앞으로 나갈 수 있길 기원한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바둑계에서는 이번 기부에 앞서 지난달 이창호ㆍ신진서ㆍ최정 9
[우리문화신문=전수희 기자] ‘지하철 빌런(괴인)’들이 온라인에 소개되면 언제나 뜨거운 관심을 받는다. 갑작스레 날아오는 주먹, 출입문 앞에서 컵라면 섭취, 술에 취한 채 바지춤을 내리고 ‘실례’…흥미로운 일이라며 그냥 넘어가기에는 타인에게 명백히 피해를 끼치는 범법행위도 빈번히 목격되고 있다.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교통공사가 이용객들이 지하철 내에서 삼가야 하는 ‘괴인’들의 특이한 행동들과 이와 관련된 법・약관 항목을 설명한다.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이 지역 사회로 확산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하철은 하루 750만 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그 이용객도 많을 뿐만 아니라, 혼잡 시간대에는 서로 밀착한 상태로 전동차에 탑승하기 때문에 확진자 발생 시 그 위험도도 매우 높다. 이 때문에 공사는 매일 지하철 시설물 소독・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하철 안에서 장난으로 자신이 확진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어떻게 될까. 이는 이용객들에게 큰 불안감을 조성하기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계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314조(업무방해) 등 여러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우리문화신문=이나미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는 인천공항과 함께 꿈, 그리고 세상을 잇는 제12회 전국장애인문학공모전을 연다고 밝혔다. 공항, 여행, 꿈,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4월 3일까지 운문(시, 장시, 동시) 및 산문(단편소설, 수필, 동화) 분야 문학작품을 공모하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하는 행사로 전국장애인문학공모전은 지난 2009년 시작해 올해로 12회째를 맞았다. 특히 올해부터 공사는 장애인문학공모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장애인의 잠재된 문학적 능력과 역량을 발굴하고, 문학 창작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올해부터 시각장애인의 경우 음성녹음파일로도 원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포스터와 센스리더 프로그램(화면낭독기)을 활용한 홍보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4월 3일까지며, 공사는 공모전 참여 작품 가운데 심사를 통해 △대상(1명, 상금 200만 원) △금상(2명, 상금 각 150만 원) △은상(3명, 상금 각 70만 원) △동상(3명, 상금 각 30만 원
[우리문화신문=이나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시행지침｣을 확정하고 내년도 신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2~10ha 규모의 친환경농업지구 등을 조성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등에 관련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1년도 사업신청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올해 6월까지 시ㆍ군에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업대상자는 9월 농식품부에서 외부전문가 평가를 거쳐 확정된다. 지난해 뽑힌 `20년도 사업대상자의 경우 사업을 신청한 33개 단체 가운데 18곳이 뽑혔으며, 올해 103억 원(국비 39, 지방비 64)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는 생산자단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며, 사업 지원자격은 아래와 같다. ❍ (벼)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 실천 * 전체 사업구역 대비 친한경농업 10% 이상 시행하고 있어야 함 ** 지구내 친환경인증 농가 전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외유입 미세먼지 농도와 이동경로 파악을 위해 연평도, 경인항에 대기오염측정망의 설치를 끝내고, 2월 2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섬지역 8개, 항만지역 15개, 접경지역 5개, 선박 35개 등 모두 63개 대기오염측정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추가 안전진단 등이 필요한 가거초와 선박 일부를 제외하고 올해 1분기 내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 도서지역(8) : 연평도, 울도, 격렬비열도, 외연도, 홍도, 안마도, 가거도, 가거초 항만지역(15) : 국가관리무역항 15개소 접경지역(5) : 연천, 철원, 화천, 인제, 고성 선박(35) : 해양경찰청 대형함정 35척 설치된 측정망은 무인으로 운영하며 초미세먼지(PM2.5), 미세먼지(PM10)를 비롯하여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황(SO2), 오존(O3), 일산화탄소(CO) 등 6종의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측정한다. 매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현지에 방문하여 측정장비 이상여부를 점검(섬 및 접경지역은 격주)하며 유지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환경부는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측정망을 직접 설치하거나, 지자체의 측정망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32. 그린오피스텔 306호 | 대표전화 : 02-733-5027 | 팩스 : 02-733-5028
발행·편집인 : 김영조 | 언론사 등록번호 : 서울 아03923 | 등록일자 : 2015년 10월 6일 | 발행일자 : 2015년 10월 6일 | 사업자등록번호 : 163-10-00275
Copyright © 2013 우리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ine9969@hanmail.net
UPDATE: 2025년 06월 21일 10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