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 수질ㆍ수량ㆍ수압 감시 장치, 자동배수설비, 정밀여과장치 등을 관망에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현황 감시 및 자동 관리 가능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는 지난해 5월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에서 드러난 수도시설 관리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고, 실시간 수돗물 정보 공개 등으로 수돗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전국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구축에 앞서 관련 정책ㆍ기술토론회를 1월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연다. 스마트상수도란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수질ㆍ유량을 실시간으로 측정ㆍ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해 수돗물 신뢰를 높인다. 이와 함께 워터코디*, 워터닥터** 등으로 소비자에게 맞춤형 수돗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과정을 말한다. * 가정을 직접 방문해 수도꼭지 수돗물 수질검사 및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 계량기부터 수도꼭지까지 옥내배관의 진단ㆍ세척 서비스 제공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2022년까지 총사업비 약 1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0년 이후 중소형 경유차(총중량 3.5톤 미만)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30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8일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며, 같은 해 11월에 개정된 유럽연합(EU)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한다.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017년 9월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있다. 지난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 시에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으나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과다 배출하도록 설정한 임의조작을 막으려는 조치다. 당초 2017년 9월부터는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0.08g/km)의 2.1배, 2020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이후 1.5배(0.12g/km)로 규정했던 것보다 5%를 추가로 강화하여 1.43배(0.114g/km)로 설정한다. 아울러 대형ㆍ초대형 가스차(총중량
[우리문화신문=이나미 기자] 전 세계인들이 방문하는 미얀마의 가장 높은 사원 관광지 ‘쉐모도 파고다(Shwemawdaw Pagoda)’ 안에 깨끗하고 편리한 수원화장실이 생겼다. 수원시와 세계화장실협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27일 낮 1시(현지 시각) 미얀마 바고에서 ‘수원화장실’ 건립 기념 준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식 수원시 청소자원과장, 심영찬 세계화장실협회 이사, 원 떼인 바고 주지사 등 주요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수원시와 세계화장실협회(WTA)가 함께 추진하는 ‘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으로 미얀마 바고 쉐모도 파고다 안에 화장실을 건립했다. 미얀마에서 가장 높은 사원으로 알려진 쉐모도 파고다는 유명 관광지임에도 공중화장실의 시설이 낙후해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화장실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새로 건립된 수원화장실은 전체면적 120㎡로 남ㆍ여 화장실, 장애인용 화장실 등을 갖췄다. 여자 화장실에는 양변기 3개ㆍ세면대 2개ㆍ샤워실 1개, 남자 화장실에는 대변기 3개ㆍ소변기 3개ㆍ세면대 2개가 있다. 장애인용 화장실에는 양변기와 세면대가 1개씩 있다. 지난 9월 공사를 시작해 4개월 만에 완공했다. 김영식 청소자원과장은 “바고를 찾는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12월 27일부터 한중 사이 전용망으로 공유된 중국측 대기질 예보정보를 국내 예보 시 활용하여 미세먼지 사전 대응을 강화한다. 이번 두 나라의 예보정보 교류는 한중 미세먼지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2월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이 환경장관회의에서 체결한 ‘한중 대기질 예보정보 및 기술교류 협력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중국의 대기질 예보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아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개선하는 등 사전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11개 성ㆍ시에 대한 앞으로후 3일 동안의 대기질지수(AQI)*와 농도자료를 매일 1회(현지시간 18시) 국립환경과학원에 제공한다. * 대기질지수(AQI) : 6개 대기오염물질(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오존)을 기준으로 개발된 대기오염도 표현 방식 중국 11개 성ㆍ시는 ‘베이징, 장춘, 다롄, 선양, 친황다오, 톈진, 칭다오, 난징, 상하이, 닝보, 허페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중국 예보정보를 활용하여 미세먼지의 국외 유입 및 고농도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을 12월 26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시 준수사항을 규정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가 올해 9월 25일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시에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획도구를 이용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새로이 제정되었다. 이번 고시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를 ‘엽총, 공기총, 마취총, 석궁(도르레 석궁 제외), 활, 포획틀, 포획장, 위성항법장치(GPS)가 부착된 포획트랩, 그물,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포획도구’로 규정했다. 그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었던 올무는 이번 고시에서는 야생동물 포획도구에서 뺐다. 다만, 민통선 이북지역은 총기포획이 금지된 지역이라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올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유럽연합 나라 가운데 5개 나라*를 뺀 모든 나라와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올무가 포획과정에서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스페인, 벨기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전국 6개 권역*의 초미세먼지(PM2.5) 가운데 망간, 니켈, 아연 등의 중금속 농도를 12월 26일부터 에어코리아 누리집(www.airkorea.or.kr)을 통해 공개한다. * 백령도, 수도권(서울), 중부권(대전), 호남권(광주), 영남권(울산), 제주도 해당 자료는 초미세먼지를 구성하는 중금속 성분의 장・단기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2시간, 24시간, 1년 평균 농도의 형태로 제공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5년부터 초미세먼지 가운데 납과 칼슘의 실시간 농도를 단계적으로 공개하여 2017년 이후 전국 6개 권역에 대한 농도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망간, 니켈, 아연은 산업시설 등 다양한 발생원에서 배출되는 성분으로 나라밖에는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이나 환경기준 등이 설정되어있다. 망간의 경우 미국에서 유해대기오염물질로 관리하고 있는 유해물질이며, 니켈의 경우 발암 1군 물질로 국내에서도 중금속측정망에서 월 1회 주기적으로 망간, 니켈의 측정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7대 광역시 니켈의 연간 농도는 1.0(광주)~4.0(부산) ng/m3, 망간의 연간 농도는 9.0(광주)~25.0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24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박천규)’를 열어 △폐ㆍ천식 질환, 태아피해 조사ㆍ판정 결과, △폐ㆍ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143명(신규 73명, 재심사 70명)에 대한 조사ㆍ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3명을, 천식질환은 200명(신규 125명, 재심사 75명)을 심의하여 13명(재심사 3명 포함)을, 태아피해는 2명을 심의하여 1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모두 894명*(질환별 중복인정자 제외)이 되었다. 이로써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207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888명(중복자 제외)이 되었다. * 피인정인(894명) = 폐질환(487명) + 태아피해(28명) + 천식피해(397명) - 폐질환ㆍ태아 중복인정자(4명) - 폐질환ㆍ천식 중복인정자(14명) 이미 폐질환과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75명에 대해서도 피해등급을 판정하여 19명에게 요양
[우리문화신문=이나미 기자] 수원시는 23일 권선구 생태환경체험교육관에서 ‘친환경 논 체험장 쌀 전달식’을 열고, 올해 수확한 친환경 쌀 750㎏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 이날 기부한 쌀은 7.5㎏ 포대 100개 분량이다.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 100곳에 전달할 예정이다. 친환경 쌀은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이 운영하는 ‘친환경 논 체험장’(권선구 호매실동)에서 한 해 동안 시민들이 전통 유기농 방식으로 재배한 것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모내기부터 탈곡까지 많은 시민의 참여로 수확한 쌀을 좋은 일에 기부하게 돼 뜻깊다.”며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친환경 논 체험장은 5707㎡ 규모로, 수원시가 2014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는 2015년부터 해마다 체험장에서 모내기ㆍ김매기ㆍ벼 베기 등 시민 참여로 수확한 쌀 전량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고 있다.
[우리문화신문=윤지영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 활동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12월 20일(금)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http://archives.nanet.go.kr)에 관련 기록물을 공개했다. 우리나라는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대기오염 실태와 개선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국회에서는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제정하여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들어 중국발 미세먼지가 대두됨에 따라 국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국회는 2017년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8년 5월까지 운영하였고, 2019년에는 미세먼지 관련 8개 법률을 제·개정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미세먼지 8법’에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제정법률을 비롯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일부개정 법률이 있다.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에는 ‘미세먼지 8법’,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와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12월 20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제19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를 열어여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선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천식질환 74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신규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ㆍ요양생활수당ㆍ간병비ㆍ장의비ㆍ특별유족조위금ㆍ특별장의비ㆍ구제급여 조정금 등 모두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 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ㆍ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3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이 의결되었다. 이번 대상자는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대상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모두 2,207명(질환별ㆍ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 특별구제 대상자(2,207명) = 폐질환(169명) + 천식(160명) + 아동 간질성폐질환(10명) +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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