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 기타큐슈(Kitakyushu)에서 열린 ‘제21차 한ㆍ중ㆍ일 환경장관회의(TEMM*21)’에서 일본, 중국 환경장관들과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합의문(Joint Communique)’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 TEMM: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among Korea, China and Japan 조명래 장관은 본회의에 앞서 고이즈미 신지로(KOIZUMI Shinjiro) 일본 환경성 장관, 리간지에(LI Ganjie)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졌다. 일본과의 양자회담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다음달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제2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온실가스 국외감축의 근거가 되는 파리협정 제6조 국제탄소시장 지침의 채택과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둘째, 해양쓰레기의 국가 간 이동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해양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정책개발에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1월 21일(목) 낮 2시, 공덕동 드림스퀘어*(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에서 관계부처(5개)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위반(이하 라벨갈이) 특별단속 결과와 향후 근절 방안을 발표(발표자 : 중기부 김학도 차관)하였다. 이 보고회에는 중기부 외에 원산지 표시위반(아래 라벨갈이)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단속기관인 경찰청, 관세청,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관계자(국장급)가 동석하였다. 라벨갈이는 해외생산 의류 등을 싼값에 들여와 국내산 라벨을 붙여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무너뜨리고, 자칫 우리 봉제산업 등의 경쟁력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행위이다. 그간 봉제업체 관계자를 중심으로 라벨갈이 행위에 대한 심각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 관계부처는 범정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지난 ‘19.8.1(목)부터 10.31(목)까지 석달 동안 해당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지난 3 달동안의 특별 단속 결과, 적발 규모는 금액으로 150억 원(적발물품 919,842점), 71개 업체, 관계자 98명 입건 등 금년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임직원 나눔문화 확산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11월 22일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전국 7개 아름다운가게 매장에서 나눔바자회 ‘아름다운 하루’를 연다. ‘아름다운 하루’는 아름다운가게에서 진행하는 기부 행사로 참여 기업 및 기관의 임직원이 가정과 직장에서 쓰지 않는 물품을 아름다운가게에 기증하고, 하루 동안 재판매해 수익금을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나눔문화 행사다. ※ (재)아름다운가게 : 영국의 옥스팜을 본보기로 해서 2002년 출범한 비영리기구이자 사회적기업으로 재활용, 재사용 물품 기부, 판매 등을 통해 소외계층 지원. 재활용, 재사용을 통해 자원절약과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나눔을 통한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002년부터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과 함께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루’라는 이름으로 아름다운 가게 동인천점, 분당 이매점, 서울 영등포점, 부산 사상점, 대구 수성점, 대전 탄방점, 광주 첨단점 등 모두 7개 매장에서 열린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행사를 위해 11월 7일까지 임직원들로부터 의류, 도서, 가전 등 물품 7,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생태교양서 ‘생태로 배우는 유부도 이야기’를 펴냈다. 이번 교양서는 봄ㆍ가을 우리나라를 거쳐 가는 철새인 도요ㆍ물떼새의 국내 최대 중간 기착지인 유부도의 생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 책은 국립생태원이 생태 조사와 연구를 했던 지역 중 한 곳을 선정해 독자들에게 알기 쉽게 소개하는 생태설명(에코스케치) 연속물로 지난해 ‘독도 이야기’에 이어 두 번째로 펴내는 것이다. 충남 서천군 금강하구에 있는 유부도는 총 면적이 0.77㎢에 이르며, 도요ㆍ물떼새 약 21만 마리가 해마다 찾아온다. 《생태로 배우는 유부도 이야기》는 모두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시설 등의 기본적인 정보와 유부도에서 볼 수 있는 야생 동식물에 대한 생태, 유부도 보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 등을 다루고 있다. 첫 번째 장 ‘변화의 섬 유부도’는 유부도의 지형, 연혁, 주요 시설, 생태여행지 등 기본적인 정보와 유부도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현지 주민 등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두 번째 ‘생명의 섬 유부도’는 국립생태원 연구원들이 유부도를 방문하여 조사한 도요ㆍ물떼새를 포함한 이동성 물새와 국제적 멸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정부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의 국내 비준절차가 끝나 11월 22일 유엔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한다. ※ 수은은 다량 섭취 시 미나마타병 등의 질환이 일어나고 대기 중 기체상태로 장거리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위해 협약을 채택(유엔환경계획, 2013년 10월) 이에 따라 미나마타협약은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국내에 그 효력이 발효된다. ※ 2019년 11월 22일 기탁 뒤 90일째 되는 날은 유엔 사무국이 기탁 서류를 접수하는 날짜에 따라 수일의 차이 발생 가능 미나마타협약은 수은과 수은화합물의 노출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유엔환경계획에서 2013년 채택한 국제조약으로 2017년 8월 발효되었다. 현재 114개 국가(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가 비준을 끝냈다. 우리나라는 2014년 9월 미나마타협약에 서명한 이후, 협약에 포함된 의무사항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추진했으며, 이번에 협약의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모두 끝냈다. 미나마타협약은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ㆍ폐기의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명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지난 7년 동안의 4대강 보가 건설된 구간의 여름철(6~9월) 녹조 발생 상황을 분석한 결과, 보 개방 폭이 컸던 금강ㆍ영산강에서 녹조 발생이 크게 줄어든 반면, 보 개방이 제한된 낙동강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수질 관리를 위해 보 상류 500m(보 대표지점)에서 주기적으로 녹조(남조류) 측정 중 올해 여름철 보 개방 폭이 컸던 금강과 영산강에서는 평균 녹조 발생(유해남조류수)이 예년(보 개방 이전, 2013~2017년) 평균과 견줄 때 금강은 약 95%, 영산강은 약 97% 줄어 보가 건설된 2013년 이후 7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보 개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낙동강의 경우 8개 보 평균 녹조 발생이 예년 평균 대비 약 32% 늘어났으며, 이는 보 건설 이후 2015년,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 : 보 건설 이래 7년 중 최저치 올해는 녹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보 개방의 영향을 받는 체류시간(유속) 외 기온, 일조시간, 유량 등의 수문ㆍ기상학적 조건이 대체로 평이한 수준*으로 나타나 상대적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페트병만을 별도로 분리 배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페트병 재활용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페트병 재활용체계 개선은 올해 8월 8일 발표된 ’수입 재활용 폐기물 추가 환경안전 관리 강화‘의 후속대책 및 정부혁신 과제인 ‘범정부 협업 촉진’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4만 톤이 재활용되는 국내 폐페트병 가운데 고품질로 재생되는 양을 확대(2018년 2만 9천 톤→2022년 10만 톤 늘어)하여, 일본에서 주로 수입되는 연간 2만 2천 톤의 고품질 페페트병이 충분하게 대체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18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페트병은 약 30만 톤으로, 이 가운데 80%가 재활용(24만 톤)되며, 생산량 대비 약 10%(2만 9천 톤)가 시트(Sheet) 등으로 불리는 고품질 원료로 재활용 폐패트병 원료의 고부가 가치화는 장기적으로 재생섬유를 활용한 의류 등 재활용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기반 구축에도 도움을 준다. ※ 나이키(2018년 38%→2020년 50%), 아디다스(2018년 68%→2022년 100%) 등 주요 의류 업체들의 재생원료 사용 증가로, 전 세계 재생섬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20일부터 유통·물류업계(씨제이 이엔엠 오쇼핑, 로지스올)와 함께 재사용 가능한 택배 포장재를 처음으로 시범운영한다. 이번 시범운영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택배 등 유통포장재를 줄이기 위한 재사용 택배 포장재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평가ㆍ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통합물류협회의 택배 물동량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택배 물동량은 23억 1,900만 상자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 택배 물동량 증가: 2015년(18억 1,596만 상자), 2016년(20억 4,666만 상자), 2017년(23억 1,946만 상자) 그간, 환경부와 유통ㆍ물류업계는 택배 포장재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음을 인식하고, 택배 등 유통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에 유통포장재 감량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고 친환경 포장재 사용,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물류 시스템 구축, 맞춤형 적정포장 설계 등을 내용으로 올해 5월에 유통물류업계와 협약을 맺었다. 현재, 환경부는 유통포장재 감량 지침서가 현장에서 적용가능한지를 분석하는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현장적용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11월 19일부터 3일 동안 서울 마포구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가든 호텔에서 ‘제10차 환경위성 국제연수회(워크숍)’을 연다. 이번 연수회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등 우리나라 정지궤도 환경위성(GEMS) 개발 관계자와 미국항공우주국(NASA), 유럽우주국(ESA)을 포함한 나라안팎 환경위성 관련기관 소속 전문가 등 10여 개국나라 모두 100여 명이 참석한다. * GEMS: Geostationary Environment Monitoring Spectrometer 우리나라 정지궤도 환경위성은 한반도 및 동아시아 대기오염물질의 감시를 위해 2020년 3월에 발사될 예정이며, 향후 발사될 미국과 유럽의 환경위성과 함께 전 지구 대기환경 감시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국제연수회에서는 우리나라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자료 계산방식 점검, 위성관측 오차요인 처리방안 등을 논의한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에서는 환경위성 개발현황, 자료 계산방식 검증 및 자료 배포 등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잭 케이(Jack Kaye) 미국항공우주국 지구과학국 부국장은 위성ㆍ지상ㆍ항공 자료 융합을 이용한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안으로 공포되어 1년 뒤인 내년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송옥주・한정애・문진국・이수혁・이명수・윤후덕 의원안의 통합안)은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 △수처리시설의 측정기기 조작 방지, △폐수처리업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업 사업자에 대한 조업정지(폐수처리업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과징금 부과 한도액을 현행 3억 원(폐수처리업은 2억 원)에서 매출액의 5% 이내로 변경했다. 또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조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대체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과징금 제도 강화는 매출액 규모가 큰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낮은 수준의 과징금 제도를 악용하여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수배출 사업장 등에 부착한 측정기기 조작 방지를 위한 규정을 정비했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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