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

원자력발전소는 혐오시설인가, 효자시설인가?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우리나라에는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가 26기가 있고, 4기를 건설 중이다. 이재명 정부는 2026년 1월 26일 대형 원전 2기와 소형 원전(SMR) 1기를 건설하기로 하였다. 새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을 계승하지 않고 친원전 정책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러한 친원전 정책의 밑바탕에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엄청나게 늘어날 전기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는 염려가 자리 잡고 있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은 바람과 날씨 변화에 민감해서 안정적인 전기를 계속 공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 미래 산업으로서 급부상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그리고 수출 주역인 반도체 생산 시설을 늘리려면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는 점도 친원전 정책의 근거로 작용하였다. 정부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의 추진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2026년 1월에 전 국민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하였다. 환경단체에서는 문항이 편파적이라고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신규 원전 찬성 여론이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과거의 환경운동 역사를 살펴보면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소각장, 하수처리장, 화장장, 고압 송전선 등은 이른바 혐오시설에 관한 것

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2026-03-14 10:42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는 아직 과학적이지 않다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023년 7월 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삼중수소를 제외하고는 기준치를 넘는 핵종이 검출되지 않았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러한 발표 이후 정치인들은 극단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과학자들의 주장도 엇갈리고 있다. 일반 국민은 누구 말이 맞는지,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고 혼란스럽기만 하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쿠시마 오염수, 과학적 기반 없다면 선동이다.” 김기현 여당 대표: “IAEA의 과학적 조사 결과를 괴담으로 부정하겠다는 것은 천동설이라는 괴담을 근거로 종교 재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재명 야당 대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하면 괴담 유포한다며 국민 협박” 과학은 자연물과 자연현상을 다루는 학문으로써 물리학이나 생물학, 지질학, 천문학 등이 과학이라고 인정된다. 그러나 자연물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과학만이 과학은 아니다.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도 과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엄연히 과학의 한 분야다. 그러므로 연구의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 ‘과학적 방법’을 따르면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과학적 방법의 특징은 논리성, 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