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이틀 전은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1년이 된다고 하니, 여러 가지 상념이 떠오르는군요. 1년 전 시민들이 신속하게 국회 앞에 모여 계엄군의 진입을 막지 않았다면, 불법계엄을 인식하는 군인들이 소극적으로만 대응하지 않고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국회로 진입했더라면, 국회의원들이 그 한밤중에 신속하게 국회로 모여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하지 못하였다면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손바닥에 ‘王’ 자를 새긴 것은 다 의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김건희가 궁궐에 들어가 임금이 앉을 수 있는 어좌에 앉은 것도 그저 호기심에 앉아본 것이 아니라는 것도요. 불법계엄은 막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3년 기간은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분야에서 후퇴가 온 우리 민족에겐 불행의 기간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특히 과학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잠시 멈칫거려도 한 세대나 뒤처질 정도로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과학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젊고 유능한 과학자들을 해외로 발길을 돌리게 하였으니...

우린 이런 자를 대통령으로 뽑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반성해야 합니다. 후보 시절 윤석열이 손바닥에 ‘王’ 자를 새긴 장면, 유세가는 기차 안에서 구두 신은 발을 반대편 의자에 그대로 올리는 장면,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고 발언한 장면, 사과한답시며 개(犬) 앞에 사과를 둔 사진을 올린 장면 등을 모아 생각하면 그때 이미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자라는 것을 눈치챘어야 합니다.

그나마 윤석열이 장기집권의 과대망상에 3년 만에 윤 정권의 끝을 내게 한 것이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특검의 활약으로 하나하나 드러나는 범죄행위 가운데 제가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은 북한에 드론비행기를 보내거나, 아파치 헬기를 휴전선 가까이 비행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한 행위입니다.

어제 뉴스 보니 드론 이전에도 북한이 오물풍선 보내기 전에 윤석열이 먼저 북한에 삐라풍선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북한을 도발하려다 북한이 반응을 안 하니 원점 타격까지 지시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합참의 반대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지만, 만약 이게 실행에 옮겨졌더라면 이번에는 북한이 반격했을 것이고 그러면 전쟁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윤석렬은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이런 짓까지 벌인 것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합참의 반대로 원점타격은 불발되었지만, 만약 이게 실행이 되어 북한이 대응포격을 했다면 윤석렬은 옳다구나 이를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했을 것이고, 그럼 국회도 반대를 못 하고 그대로 계엄 천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생각만 하여도 끔찍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시도를 했던 자들에게 분노가 치솟습니다.

불법계엄한 지 1년이 되었지만, 아직 내란범들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고, ‘국민의 힘’도 일부 의원들을 빼고는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성명을 내고 싶지 않은 듯 합니다. 내더라도 양비론이거나 소극적으로 낼 것 같고요.

저는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건전한 보수당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 힘은 극우 쪽에 가 있습니다. 주류 야당이 극우당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토대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분명 국민의 힘 내부에는 당을 극우로 모는 대표에 대해 불만을 가진 세력들도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국민의 힘은 해체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건전한 보수당을 세워주길 많은 사람들이 바랄 것입니다.

불법계엄 1년이 되어 떠오르는 상념을 적다 보니 두서없이 주저리주저리 떠들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백범 김구 선생의 소원대로 K-문화가 세계를 떨치고 있습니다. 정치에 있어서도 친위쿠데타를 국민의 힘으로 막아내어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란사태는 종결되지 않고, 내란 잔당들이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등 불안함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내란사태를 훌륭히 극복하여 K-정치도 세계에 떨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