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에티오피아 랄리벨라 공항에 내렸다. 그런데 공항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이 설렁하기만 하다. 사람들은 좀 더 높은 고지에 사는 모양이다. 기다리던 버스를 타고 랄리벨라로 가는 동안 주위에는 이따금 길 저 멀리에 집이 한, 두 채 보일락 말락 할 정도이다. 주위에는 라스타 산맥이 펼쳐지는데, 산 모양을 갖추어 봉우리를 내밀고 있는 산도 있지만, 위가 평평하게 이어지는 곳이 더 많다. 그렇지. 비행기 내려갈 때 저 위에는 평평한 대지가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 농토와 집들이 있었지. 좀 더 가다 보니, 길옆 가까이에 그래도 조그맣게 마을처럼 집들이 있다. 김 교수가 여기에 잠깐 섰다 가자고 한다. 그렇지. 건축학자인 김 교수로서는 에티오피아에 와서도 개량가옥만 보다가 여기서 에티오피아의 전통가옥을 보게 되니 이를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 욕심이 있겠지. 갑자기 동양인들이 우르르 몰려오니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모여들지만, 어른들은 일단 경계의 눈으로 우리를 쳐다본다. 안내원 가넷이 촌로에게 다가가 우리의 목적을 얘기해준다. 이들의 집은 둥그런 초가집으로 되어 있는데, 잠자는 집은 남자집과 여자집이 따로 있다고 한다. 그러면 부부 생활하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그동안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내란사태를 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몇 번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저까지 나서서 떠드는 것은 그 정도면 됐다는 생각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이재명 파기 환송 대법원판결을 보고서는 오랫동안 법원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네요. 저는 표현의 영역을 넓히려는 원심판결을 지지하지만, 어찌 되었든 대법원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문제입니다. 저는 대법원이 이렇게 초고속으로 판결하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아무리 대법원장이 6ㆍ3ㆍ3원칙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더 빠른 판결입니다. 그리고 여태 그 원칙대로 하지 않다가 하필이면 이재명 판결에서 이를 적용합니까? 더구나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재판기록을 모든 대법관이 숙독하고 결론을 내며 판결까지 쓴단 말입니까? 이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판사라고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물론 대법원은 법률심이니 사실심처럼 기록을 꼼꼼히 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사건은 유력한 대선후보에 대한 사건이고, 더군다나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므로, 일반 사건보다는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이번 이재명 대법원 판결은 원심판결의 그 방대한 기록을 다 검토한 이후에 내린 판결로는 보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기록이 고등법원으로 올 때부터 이미 원심판결을 파기하겠다는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대법원장이 먼저 이런 생각을 하고 다른 대법관들을 설득하였을 것이고, 소수의견을 낸 2명의 대법관은 이건 부당하다는 생각에 급하게 소수의견을 준비했을 것이구요. 그럼, 정상적으로 재판 진행을 하고 판결을 내려도 될 텐데, 왜 이리 무리수를 두면서 초고속 판결을 한 것일까요? 저는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이재명 같은 인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게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이 앞섰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파기자판(破棄自判)을 하면 되는데, 양심상 이건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파기환송을 한 거구요. ‘이재명 죽이기’를 본격적으로 시도한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고 재판받았지만요(대법원에서 무죄가 됨). 윤석렬은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음에도 패배자인 이재명을 가혹하게 몰아붙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32. 그린오피스텔 306호 | 대표전화 : 02-733-5027 | 팩스 : 02-733-5028
발행·편집인 : 김영조 | 언론사 등록번호 : 서울 아03923 | 등록일자 : 2015년 10월 6일 | 발행일자 : 2015년 10월 6일 | 사업자등록번호 : 163-10-00275
Copyright © 2013 우리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ine9969@hanmail.net
UPDATE: 2025년 06월 09일 12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