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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변호사의 세상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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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전은 왜 요동 정벌을 추진하였나?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이방원이 정도전을 죽인 까닭 가운데 하나로 ‘정도전의 요동 정벌 추진’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요동 정벌을 한다면 명나라와의 충돌은 불가피할 텐데, 정도전은 왜 요동 정벌을 추진하였을까요? 원나라가 명나라에 밀려 북쪽으로 쫓겨 간 뒤, 요동은 무주공산이 되었습니다. 명나라도 새로 나라를 세워 안팎으로 나라 기틀을 잡는데, 힘을 쏟느라고 아직 요동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기에는 힘이 달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요동은 원래 우리의 선조 고구려와 발해가 차지하고 있던 땅이라서, 명나라로서는 고려나 뒤를 이은 조선이 이를 차지하려 들까 봐 꽤 신경이 쓰였나 봅니다. 이미 공민왕 때인 1370년 이성계가 군대를 이끌고 요동을 정벌하고 돌아온 일도 있으니까요. 우왕 14년(1388)에도 명나라는 공민왕이 회복한 철령위의 반환을 요구하여, 이에 반발한 고려가 요동정벌에 나섰다가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무산되기도 하였지요. 이제 친명정책을 추구하는 조선이 건국되었으니 국경 분쟁은 없을 줄 알았는데, 명나라는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자꾸 시비를 겁니다.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자마자 명나라에 조선 건국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신을 보
아름다운 한 떨기 꽃 글론 짓기 어려운데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조정철과 홍윤애의 애달픈 사랑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조정철(1751~1831)이 정조 시해 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제주도로 유배되었을 때, 제주 처녀 홍윤애와 사랑을 하여 딸까지 낳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정철을 다시 엮어 넣으려는 김시구 제주목사의 고문으로 홍윤애는 억울하게 죽고, 그 뒤 유배에서 풀려난 조정철이 제주목사로 돌아와 버려진 홍윤애의 무덤을 새로 단장하고 추모시도 지었다는 것이다. 유배자와 제주 처녀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죽은 제주 처녀, 그리고 오랜 세월 지나 제주목사가 되어 연인의 무덤 앞에서 추모시를 읊는 남자. 당연히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나의 흥미를 끌었는데, 마침 제주 현장검증이 있어 제주에 간 김에 홍윤애의 무덤을 찾았다. 현장검증을 마치고 애월읍 유수암리 342-9에 있는 홍윤애의 무덤을 향하여 차를 몬다. 가는 동안 조정철과 홍윤애의 사랑 이야기가 계속 내 머릿속을 돌고 돈다. 정조가 즉위하자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홍계희의 집안에는 불안이 엄습한다. 더구나 정조가 홍인한, 정후겸 등을 귀양보내며 조금씩 정적들을 제거해 나가자, 홍계희
여행지에서 떠오르는 음악 이야기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진회숙 음악평론가가 이번에 상상스퀘어를 통해 《길 위의 클래식》이란 책을 펴냈습니다. 그동안 20권 가까이 음악 관련 책을 냈으니, 이번에도 당연히 음악 관련 책이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더구나 제목에 ‘클래식’이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이번 책은 제목의 ‘클래식’보다는 ‘길’에 더 방점이 찍히는 책입니다. 곧 기본적으로는 여행서인데, 제목에서 보듯이 여행하면서 그 여행지와 관련되는 음악 이야기 또는 여행지에서 떠오르는 음악 이야기도 하는 책입니다. 아! 참 진 선생의 책 중에 음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책도 있네요. 《기쁜 우리 젊은 날》이란 책인데, 이 책은 1970년대 중후반 긴급조치와 계엄 등으로 엄혹했던 군부독재 치하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학생운동 1세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대음대를 나와 음악평론가로 활동하는 진 선생이 이런 책을 냈다는 것이 좀 이상해 보이지요? 진 선생은 대학시절 야학교사를 하면서, 학생운동에도 잠시 몸을 담았었지요. 저는 예전에 진 선생의 음악 강좌를 수강한 적이 있는데, 제가 잘 모르던 음악을 접하는 즐거움과 진 선생의 맛깔스러운 강의에 되도록 빠지지 않고 열심히 강의를 들으려고 하였

동네가 높아 남보다 달빛을 먼저 받을 수 있어

강성철 시인의 시 <이사>를 읽고서 [양승국 변호사의 세상 바라기 310]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짐을 챙긴다. 어디로든 떠나고 싶은 방랑벽을 조금은 건드리면서, 세월에 찌든 묵은 때를 벗겨 낸다. 가난에 취해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보며, 과연 바하의 선율이 스쳐갔던 얼굴이었을까? 동네가 높아 남보다 달빛을 먼저 받을 수 있다며, 아픈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던 아내여! 어제는 온종일 너의 분신을 잡으려 온 집안을 뒤적거렸지. 술래가 짐을 싸려한다. 나의 유년(幼年) 꼼짝 말고 있거라, 나의 유년 유채꽃밭 가로질러 잉잉거리는 벌통을 아쉬워 돌아보며, 죽어도 못 떠난다던 달 보고 빵을 그리던, 유년 아버지 꿈에서도 그리시던 마지막 이사를 하셨다 실성한 어머님이 퍼 올리시던 바닷물 속에 소라랑, 전복이랑, 미역이랑 그것이 아버지 피이며 살인 줄도 모르면서 노트도 사고, 연필도 사고, 우리 반에서는 처음으로 운동화도 샀다. “너마저 바다에 빼앗길 수 없다.” 첫 번째 이사가 시작되었고 “형, 홍수가 져도 걱정 없겠다. 우리는 높은데 사니까.” 노아의 방주처럼 서울 변두리를 떠다녔다. 밤새 설레던 꿈은 미지의 세계로 눈을 돌렸지만 잠들지 못한 우리의 영혼을 잠든 아내여, 아는가? 하나씩 얻음으로써 귀찮아지는 자유가 그립지도 않느냐? 살

내란사태 주모자들에게 보내는 단 하나의 사표

《단 하나의 사표》, 류혁, 생각의힘 [양승국 변호사의 세상 바라기 309]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작년 내란의 밤 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비상계엄을 뒷받침하는 법적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심야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하였었지요? 그때 류혁 감찰관이 자신은 이런 계엄 대책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며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고 회의장을 뛰쳐나와, 언론의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나 검찰에서 계엄에 반대하며 사표를 던진 사람은 오직 류 감찰관 한 명이라, 그 뒤에도 류 감찰관은 인터뷰, 대담 등으로 계속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요. 류 감찰관이 이번에 《단 하나의 사표》라는 수필집을 냈습니다. 그래서 수필집 1부의 제목은 당연히 <계엄 그날>이고, 2부는 <그날의 나를 만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류 감찰관의 삶에 영향을 미친 책이나 인물, 류 감찰관의 독특한 취미생활을 이야기하고, 3부는 <내가 살아온 길>이라는 제목으로 아내를 만난 이야기, 검사의 삶과 잠깐 근무하였던 삼성전자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수필은 아니고 일종의 자서전이라고 하겠습니다. 류 감찰관이 저에게도 책을 보내왔습니다. 표지 다음 쪽에는 ‘양승국 대선배님께’라는 제목으로 한쪽 가득 친필로 인사말을 써서 보냈네요. 제가 류

‘괴베클리 테페’! 지구의 미스터리

김종태, 《지구의 미스터리》, 렛츠북 [양승국 변호사의 세상 바라기 308]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로고스 로펌 창립 25돌 기념식 때 당첨된 행운권으로 산 책에는 《페이크와 팩트》 외 《지구의 미스터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종태 작가가 지구의 미스터리를 모아서 펴낸 책인데, 지구 생성 이전의 태양계 형성부터 시작하여 기이한 기상현상, 기이한 식물과 동물, UFO 현상 등 지구에 관한 미스터리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작가는 전문학자도 아니면서 이러한 미스터리 현상에 관심이 많았던지, 작가는 이 책 이전에도 《달의 미스터리》, 《화성의 미스터리》 등의 책을 냈습니다. 책에 나오는 많은 미스터리 어느 것 하나 흥미를 끌지 않는 것이 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거석문화 편의 ‘괴베클리 테페(Gobekli Tepe)’에 대해서 얘기해 보렵니다. ‘괴베클리 테페’는 터키 동남 아나톨리아 지역의 해발 760m 높이의 고원에 있는 유적으로, 약 200개에 달하는 돌기둥들이 20여 개의 원을 이루고 있는 유적입니다. 그러나 규모가 워낙 거대해서 현재까지 15% 정도밖에 발굴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유적은 1963년 이스탄불 대학과 시카고 대학의 합동 조사로 처음 발견되었는데, 처음에는 비잔틴 시대의 무덤으로 착각하는 바람에 조사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

개표에 수많은 눈이 지켜보고 있는데 부정선거? [양승국 변호사의 세상 바라기 307]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의결과 대통령 탄핵소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되어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또 내란범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우세력들은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고, 윤석열이 계엄 명분으로 내세운 부정선거 주장이 맞다고 헛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거제도 아래에서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판사로 있으면서 시간 순서대로 김해, 고양, 노원 갑, 신안군, 수원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 위원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원에서 퇴직하고 시간이 흘렀지만, 사전투표 제도를 빼고는 그때나 지금이나 기본적인 선거관리제도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을 오래 한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건대, 비록 사소한 실수는 있을지언정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론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은 전산조작입니다. 들어보면 그럴듯하기에, 순진한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불법계엄 1년을 맞아 드는 상념

K-문화뿐 아니라 K-정치도 세계에 떨치는 대한민국이 되길 [양승국 변호사의 세상 바라기 306]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이틀 전은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1년이 된다고 하니, 여러 가지 상념이 떠오르는군요. 1년 전 시민들이 신속하게 국회 앞에 모여 계엄군의 진입을 막지 않았다면, 불법계엄을 인식하는 군인들이 소극적으로만 대응하지 않고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국회로 진입했더라면, 국회의원들이 그 한밤중에 신속하게 국회로 모여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하지 못하였다면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손바닥에 ‘王’ 자를 새긴 것은 다 의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김건희가 궁궐에 들어가 임금이 앉을 수 있는 어좌에 앉은 것도 그저 호기심에 앉아본 것이 아니라는 것도요. 불법계엄은 막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3년 기간은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분야에서 후퇴가 온 우리 민족에겐 불행의 기간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특히 과학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잠시 멈칫거려도 한 세대나 뒤처질 정도로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과학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젊고 유능한 과

평점 최하위를 받은 대법원장

평판사 시절 때의 제2차 사법파동이 기억나 [양승국 변호사의 세상 바라기 305]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이번에 법원공무원노조가 실시한 전국 법원장 다면평가에서 대법원장이 최저점을 받았다지요? 설문에 참여한 법원직원 평균 10명 가운데 약 8명이 대법원장의 직무 수행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였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고 법원공무원들이 색안경을 끼고 대법원장에 대해 부당한 평가를 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판결 당시)에 대해 전무후무한 초고속 판결을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적인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가 파괴될 위기까지 간 것에 대해, 또 전례 없는 폭도들의 서부지법에 난동, 파괴에 대해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고, 뭐에 대해 말한단 말입니까? 그 바람에 행정기관 신뢰 평가에서 항상 상위에 있던 법원이 검찰 다음으로 최하위에 내려앉게 된 것도 대법원장으로서는 깊은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법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대법원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 제가 평판사 시절 때의 사건이 떠오릅니다

여전히 지구 평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자기 세계관에만 사로잡혀 토론과 설득이 안 돼 [양승국 변호사의 세상 바라기 304]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지금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지요? 그런데 지금도 지구 평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과학적 이론을 들출 것 없이 인공위성이 지구궤도에서 찍은 사진만 보더라도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도저히 반박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세계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성경구절(역대상 16:30, 시편 93:1, 시편 96:10)에서 지구는 평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우리나라에서는 2018. 3. 17. 성순출판사에서 <평평지구 국제컨퍼런스 인 서울>이라는 회의를 열었는데, 클락 바너드, 다릴 디 마블, 나탄 톰슨이라는 세계적 지구평평론자들이 와서 강연을 했답니다. 당시 포스터를 보니 “우리 아이들에게 진실의 세계를 보여주고 그동안의 무지를 반성하고자 함에 있다”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에 대해 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 마디로 음모론이라고 일축한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정선거론자들처럼 종교적 믿음의 단계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

기후 위기가 음모론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기후위기의 본격화, 이는 전 인류에 대한 위협이다 [양승국 변호사의 세상 바라기 303]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요즈음 전 세계적 이상고온으로 거대 산불, 거대 태풍이 점점 많이 발생하고, 한쪽에서는 홍수로 물난리를 겪는가 하면, 다른 곳에서는 가뭄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알프스의 빙하가 녹아 홍수가 나고, 북극의 얼음이 녹아 조만간 북극항로가 열린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온난화가 가속되면서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기후 위기에 들어서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러니 세계는 파리기후협약을 맺고, 탄소배출제를 시행하는 등 기후 위기 대응에 점점 더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에서 채취한 고대 빙상 코어에 기록된 과거 수십만 년간의 기온과 대기의 기록을 보면 현재 온난화 속도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수백 배는 빠르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전의 빙하기나 간빙기 어느 때에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300ppm에 도달한 적이 없는데, 2016년 9월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400ppm을 넘어섰고, 앞으로 수십 년 안에 600ppm에 이르리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러니 과학자 대부분은 생물 종으로서의 인간이 기후를 급격하게 바꾸고 있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가 인간이 일으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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