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면서 휘청거리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가까스로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극우의 반동이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정적으로 중심을 잡는 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 비겁한 엘리트들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엘리트라면 사회적으로 혜택을 본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비겁하고 뻔뻔할 수 있을까요?

극우의 준동을 보면서 ‘앞으로 이러한 극우나 뻔뻔한 엘리트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교육이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쟁 위주의 교육에 치중했습니다. 신생국가가 하루빨리 선진국을 쫓아가려면 그런 교육이 필요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로 인하여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선 대한민국은 그 경쟁교육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 위주의 교육, 성공을 강조하는 교육에서는 아무래도 남을 배려하는 교육, 이웃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교육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만 받다 보니 경쟁에서 ‘남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올라서야 한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성공만 하면 모든 것은 덮어진다’ 등의 생각이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 사회에 나와서도 이웃의 아픔은 알 바 없고, 오로지 자신의 성공에만 몰두합니다. 그러다가 성장의 한계에 다다른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파이는 자꾸 줄어듦에 극우로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교육 풍토 속에서도 뜻있는 교사들의 참교육이 있었고, 올바른 사회를 꿈꾸는 이들이 있었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신속하게 막을 수 있었던 것이지만요.

지금 엘리트라는 자들도 이러한 경쟁교육 속에서 나름대로 성공하였지만, 이들은 자신의 자리 지키기에만 급급하지, 이 사회를 위하는, 또 약자를 위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어느 고위관료가 말을 내뱉었듯이, 국민을 개ㆍ돼지로 그저 통치의 객체로만 생각하는 엘리트들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최상목 부총리 등 이번 내란 사태에 민낯을 드러낸 고위관료나 국회의원 가운데 서울법대 출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법대 내란과’라는 오명도 뒤집어썼습니다. 같은 과를 나온 저로서도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 모든 게 어렸을 때부터 나만 잘되면 된다는 경쟁교육 속에서 커 나와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육을 개선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고교교육, 대학입시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이런저런 제도 개선을 하였지만 만족할 만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그만큼 교육 해법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였습니다. 어렵다고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양식이 있는 사회지도자, 교육전문가, 성직자 등이 지혜를 모아 우리 교육을 올바로 끌어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