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 이하 위원회)는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을 현행 대비 162%를 인상하고 저주파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해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위원회는 개정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접수된 분쟁사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은 지난 1999년 12월 첫 제정 이래 4차례(2002년, 2006년, 2011년, 2016년)에 걸쳐 인상되었으나 법원 판례와 비교할 때 배상액 규모가 낮아 환경피해를 구제받으려는 신청인의 기대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 ‘환경분쟁제도 만족도 조사(’21년, 한국갤럽)’ 결과 불만족 사유로 배상수준(87.5%) ≫ 구속력 미약(18.8%) 순으로 나타남 이번에 개정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은 환경피해 배상액 수준을 대폭 강화했으며, 나라 안팎 사례와 법원판례를 비교ㆍ분석하고, 법률 전문가 검토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 폭넓은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환경피해 배상액은 그간의 물가 누적인상률*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2021년 ‘토양 무척추동물 다양성 연구’를 통해 산지성 ‘유령거미류’ 신종 10종을 최근 발견했다고 밝혔다. 유령거미류는 거미목(Araneae) 유령거미과(Pholcidae)에 속하는 거미 종류로 작은 몸에 비해 다리가 매우 길다. 거미줄을 건드렸을 때 조류 등의 천적에게 혼동을 주기 위해 몸을 격하게 흔드는 모습이 마치 ‘유령’ 같다고 하여 유령거미라고 이름을 붙였으며 집이나 건물 안, 산지 등 다양한 곳에서 살아간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유령거미류와 달리, 산에서 발견되는 유령거미류는 특유의 얼룩무늬를 가지고 있으며, 산지의 암벽이나 바위틈에서 소수의 무리를 짓고 생활한다. 이번에 발견된 신종 10종은 산지성 유령거미류로 목이유령거미 집단(Pholcus phungiformes-group)에 속한다. 목이유령거미 집단은 2011년 오스트리아의 후버(Huber) 박사에 의해 처음 지정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78년 목이유령거미(Pholcus acutulus)를 비롯한 6종이 처음 기록된 이후 현재까지 37종이 보고되었다. 이들은 우리나라와 중국 등 극동아시아에만 분포하고 있으
[우리문화신문=전수희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작년 11월 9일 출시한 2022년도 몸짱소방관 희망나눔달력의 판매 수익금과 기부금이 한림화상재단에 전달되어 저소득 화상환자 지원에 사용된다고 밝혔다. 2022년도 몸짱소방관 희망나눔달력 사업을 통해 마련된 기부금은 판매수익금, 민간기업 기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합모금 등을 합쳐 총 1억 7백만 원이다. 달력 제작에는 17명의 현직 소방관과 오중석 사진작가, GS리테일, 에셈컴퍼니, 두핸즈가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작년 델타변이 확산 등으로 협업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저소득 화상환자 돕기를 이어가자는데 뜻을 모아 제작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달력 디자인, 제작, 배송 등은 에셈컴퍼니, 두핸즈가 담당하였고 판매 및 홍보에는 GS리테일, 텐바이텐이 참여하였다. 기부금 조성에는 달력을 구매한 많은 시민들의 응원과 더불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합모금 및 한강성심병원, LG트윈스 구단 등이 동참 하였다. 특히 LG트윈스 구단 소속 고우석 선수는 2021시즌 1세이브당 달력 20개 기부 이벤트로 참여하였고 방화복 업사이클링 업체인 119레오도 합동 홈쇼핑 도네이션 이벤트에 참여하여 달력사업 홍보에 기여하였다. 기부금은
[우리문화신문=윤지영 기자] 서울시가 전통발효 식문화를 육성하고 소외계층과 나누는 장 담그기 체험나눔 행사를 2월 26일(토) 10시부터 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에서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포함한 16가족(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한다. 서울시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장 담그기 체험나눔 행사는 3대째 전통 장 내림솜씨를 이어온 조숙자 강사(82세)의 강의로 10시부터 15시 30분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1회에 4가족씩 장 담그기를 체험한다. 행사에 참여하는 16가족은 서울시가 주소지인 초등학생이하 자녀가 포함된 가족이다. 이 중 4가족은 조부모와 부모, 자녀로 구성된 3대 가족으로 전통 장 담그기 체험나눔 행사에 참여한다. 참여가족들은 장 담그기 후 4월 2일(토)에 된장과 간장으로 나누는 장 가르기 체험행사에 참여하고, 10월 중 익힌 장(된장, 간장)을 일부 가정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증한다.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행사장 입장 전 자가문진표 제출과 발열체크, 손소독, 체험도구 및 시설 소독, 마스크 착용 유지 등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상태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우리 전통발효식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월 25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5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는 법 개정(2020년 9월)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등급이 결정되지 못했던 피해자 등 72명을 심사하여 56명의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피해등급까지 결정된 56명 가운데 17명은 이번에 새롭게 피해 사실을 인정받게 되었다. 피해구제위원회가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뒤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ㆍ검토한 결과,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피부질환, 안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받았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ㆍ요양생활수당ㆍ간병비ㆍ장해급여ㆍ장의비ㆍ특별유족조위금ㆍ특별장의비ㆍ구제급여조정금 등 모두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우리문화신문= 금나래 기자] 덕성여자대학교 약학과에 재학 중인 이보배(27) 학생은 작년 여름 친구들과 함께 국내 최초 환경보호를 위한 아이돌 ‘약탄소녀단’을 결성했다. 제약산업의 탄소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알리는 것이 팀의 데뷔 목적이다. 약국에서 버려지는 플라스틱 약통을 수거하여 숲 모양 키링으로 업사이클링했고, 이를 SNS 챌린지에 참여한 사람에게 제공하며 시민들과 제약회사의 관심을 촉구했다. 약탄소녀단팀은 활동의 기획부터 협력기관 연계까지 모두 직접 발로 뛰었다. 약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 도봉강북 약사회에 공문을 보내고, 업사이클링 업체를 찾아 활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경험들이 큰 자산으로 남았다. 실제로 약탄소녀단 활동을 바탕으로 업사이클링 제품을 판매하는 아이디어로 발전시켜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해 은상을 받기도 했다. 이보배 학생은 “그동안 약대 편입을 준비하느라 대외활동에 많이 참여해보지 못해 처음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다”며, “예전에는 ‘이게 될까?’, ‘이거 할 수 있을까?’ 하며 새로운 활동을 하는 것을 망설였는데 기획봉사 활동을 통해 지금은 자신감이 커졌다. 여러 활동에 도전할 수 있는 용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가 추진한 각종 환경정책의 성과와 올해 환경정책 추진계획 등의 정보를 총망라한 《2021 환경백서》를 2월 25일 펴낸다. 1982년 처음 발간되어 올해 40년째를 맞이한 《환경백서》는 그간 추진한 환경정책의 주요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며 학계, 시민사회, 지자체 등이 환경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길잡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1 환경백서》는 제1편과 제2편에서 그간의 환경정책 추진성과를 비롯해 2020년부터 2021년에 신설되거나 강화된 탄소중립 이행기반, 그린뉴딜, 통합물관리 등 상세한 정책추진 내용과 동향을 담았고, 제3편에서는 올해 환경정책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제1편에서는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미세먼지 저감 추진정책, △통합물관리,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 △탈플라스틱 사회로 전환, △자연‧생태서비스 기반 강화 등의 환경정책 추진성과를 정리했다. 제2편에서는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국민안심 환경안전망 구축, △맑고 깨끗한 국토환경 조성, △환경 협치(거버넌스) 구축 등 핵심 단어(키워드)를 중심으로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분야별 정책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지난해(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가생물종목록을 집계한 결과, 한반도에 사는 생물종 수가 5만 6,248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1996년부터 척추동물, 무척추동물, 균류/지의류, 식물, 조류(藻類), 원생동물, 세균 등의 생물종 목록을 집계*하기 시작했으며, 2008년부터는 각 분류군별 전문가들과 함께 본격적인 국가생물종목록 구축 작업을 하고 있다. * 1996년: 28,462종, 2005년: 29,916종, 2008년: 33,253종, 2020년: 54,428종 국내 36개 대학과 6개 연구소에 소속된 130여 명의 교수 등 국내 생물분류 전문가들과 몽골, 리투아니아 등 12명의 나라 밖 전문가들이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자들과 함께 국가생물종목록 구축 작업에 참여했다. 이번 국가생물종목록에는 거제도롱뇽, 매끈고치벌 등 지난해 한 해 동안 발견된 436종의 신종을 비롯해 날개골무꽃, 꼬마쥐치, 고리손가락새우, 무늬발게 등의 미기록종을 포함해 모두 1,820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식물 분야에서는 과거 유럽, 미국, 일본 등 세계 여러
[우리문화신문=윤지영 기자] 서울시는 만3~36개월 이하 영아를 전담해 돌보는 ‘영아전담 안심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3월부터 시범운영한다. ‘영아전담 안심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안심 출산사업의 일환으로, 영아에 특화된 전담 아이돌보미를 교육‧양성해 맞벌이 가정의 부모 등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후 아이를 맡기고 마음 편히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영아전담 안심 아이돌보미(이하 ‘영아 돌보미’) 260명을 첫 양성하고, 오는 3월부터 중랑구, 서대문구, 마포구, 구로구, 강남구, 강동구 6개 자치구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영아 돌보미는 기존 아이돌보미 중 보육교사 자격증 등 전문자격을 보유했거나, 돌봄 경험이 풍부한 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총 260명을 선정했다. 영아 돌보미는 기존 아이돌보미 교육 외에도 8시간의 영아 필수교육과 매분기 아이돌봄 특별 감성교육(3시간)을 이수하도록 해 영아에 대한 전문지식과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영아 돌보미는 활동 시 시간당 1천원 씩 인센티브(한 달 최대 10만원)를 받게 되며,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단 한 달에 60시간 이상 영아를 돌봐야 한다. 시는 올해 시범운
[우리문화신문=윤지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이하 문예위)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공연예술 분야의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공연예술 단체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자 228억 원을 투입해 공연예술 분야 총 2천 명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문체부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현장 공연예술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20년 3차 추경(288억 원, 3천 명 규모)을 시작으로 ’21년 1차 추경(336억 원, 3천5백 명 규모), 2차 추경(115억 원, 2천 명 규모)을 통해 ‘공연예술 분야 인력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후 지난해 사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현장 의견을 조사(’21. 11. 17.~’22. 1. 10.)한 결과, 높은 만족도와 사업의 지속성을 요청해 이 사업을 추경이 아닌 ’22년 본예산으로 편성해 이어간다. 올해는 공연예술 활동 전반에 걸쳐 예술인력 1인당 최대 6개월간 인건비 월 180만 원을 지원한다. 단체 대표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21년 사업에 참가한 인력은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문체부는 공연예술 분야별 협회·단체*와 협업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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