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2025년 7월 25일 자 조선일보 사설의 제목은 “또 4대강 보 공격 시작, 이성 잃은 낡은 진영 논리”였다. 제목이 매우 자극적이어서 읽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다 읽고서 필자는 이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관심 있는 독자는 아래 주소의 조선일보 사설을 읽고서 이 글을 읽기 바란다. 조선일보 사설 :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5/07/25/M63UTIHQOFHLJHYSPXNW3ZE6UM/ 2025년 7월 현재 우리나라 국론 분열의 대표적인 사업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다. 4대강 사업으로 한강에 3개, 낙동강에 8개, 금강에 3개, 영산강에 2개, 모두 16개의 대형보가 만들어졌다. 4대강의 수심을 최소 6m로 유지하기 위하여 4억 5,000만 톤의 모래를 파내었다. 대형보의 상류에 생긴 16개의 호수에 담긴 물은 모두 7억 2,000만 톤이나 된다.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이라는 4대강 사업에 들어간 돈은 15년 전에 22조 원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한 4대강 사업의 목적은 1) 수질 개선 2) 홍수 방지 3) 가뭄 해결 4) 지역 발전 등 네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4대강 사업의 네 번째 목표는 지역 발전이다. 4대강에 보를 막으면 상류에 호수가 만들어진다. 호수를 이용하는 각종 레저ㆍ관광 시설을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것이다. 강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4대강 사업이 끝나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4대강 사업에 찬성하였다. 강 주변 주민들이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니 지역구 국회의원들 역시 4대강 사업을 찬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주변 여러 도시는 새로 만들어진 호수를 중심으로 하여 자동차 캠핑장과 체육시설, 수상 레저 시설 등을 만들었다. 금강 유역의 여러 도시도 수상 레저 시설을 만들었다. 이러한 위락 시설을 많은 사람이 이용해야 지역 발전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복병이 나타났다. 수상 위락 활동을 하는 시기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름철은 수온이 높아져 녹조가 증식하는 계절이다. 녹조가 번성하여 냄새가 나고 녹조라떼처럼 보이는 녹색 강에서 수상 위락 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2021년 8월 25일 탐사 전문 매체 뉴스타파의 보도 <예고된 죽음: 4대강 10년의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4대강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공사는 16개의 보를 건설하는 토목 공사였다. 16개의 보는 낙동강에 8개, 한강에 3개, 금강에 3개, 영산강에 2개가 배분되었다. 보의 높이는 보마다 다른데 최소 4m 최대 12m, 평균 높이는 약 10m였다. 강에 보를 막으면 상류 쪽에 호수가 생기는데, 호수의 깊이는 모든 지점에서 6m 이상이 되도록 강바닥을 깊게 준설하였다. 4대강 사업 찬성론자들은 보를 막아서 “물그릇이 커지면 수질이 좋아진다”라고 주장하였다. 강바닥을 준설하고 10m 높이의 보를 막았기 때문에 물그릇이 커진다는 말은 맞다. 그러나 물그릇이 커지면 수질이 좋아질까? 4대강살리기사업 추진본부에서 발행한 홍보 책자 《4대강의 진실》 29쪽에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보’는 큰 ‘물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수질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년 내내 일정한 양의 강물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보는 물 저장량을 늘리고 수위를 적절히 조절해 수질을 개선하는 큰 물그릇을 만드는 일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맞는 말 같다. 내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아도 모두 “맞는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이명박 정부에서 22조 원의 예산을 들여 2011년 10월에 준공한 4대강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다. 2017년 5월에 시작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의 반대 의견, 그리고 4대강 인접 지역 주민의 반대 여론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보 16개 가운데서 일부 보의 수문을 열어두는 실험을 하는 정도에 그쳤다. 3개 보의 해체를 결정했으나 실행되지는 못하였다. 2022년 5월에 시작된 윤석열 정부에서는 16개 보를 철거하지 않고 유지하는 정책으로 되돌아갔다. 2025년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시 4대강 재자원화를 공약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국민 여론을 중시하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고려한다면 4대강 16개 보의 운명은 여전히 불안한 영역에 있다고 생각된다. 대다수 국민이 4대강의 16개 보 철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국민주권정부에서도 16개 보는 철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4대강 사업의 효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민 대부분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특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2025년 2월 3일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3개 시민 단체가 2024년 낙동강 녹조독소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표 내용은 필자에게 충격적이었는데, 탄핵 재판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어서 그런지 일부 언론에서만 보도해서 대부분의 국민은 내용을 모르고 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낙동강 주변 2km 이내 조사 대상자 97명 가운데 거의 절반인 46명의 콧속에서 녹조독소가 검출되었다. 낙동강 녹조에서 발현된 녹조독소가 알갱이(에어로졸)로 되어 공기 중에 날려서 낙동강 주민 콧속에서 검출되었다.”라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강찬수 공동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녹조독소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수질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환경보건 문제가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처럼 환경보건 문제로 확대가 된 것 같다.” 많은 국민이 기억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2006년에 처음 발견되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종합 보고서>(2022)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용 인구 규모는 약 627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이 가운데서 건강에 이상이 온 피해자는 약 67만 명, 사망자는 약 1만 4,000명~3만 명으로 추산되었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2011년 10월 30일, 4대강 사업 준공을 기념하는 대대적인 행사가 경기도 여주시 이포보에서 열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안전하고 행복한 강을 국민에게 돌려 드렸다”라고 자축했다. 준공식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은 2012년 7월 낙동강과 금강에서 녹조가 관찰되었다. 특히 낙동강에서 발생한 녹조는 상류 상주보에서 하류 창원 본포교까지 전 구간에 걸쳐 녹조가 발생하여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녹조는 수온이 높은 여름만 되면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녹조에서 발견되는 남세균을 마이크로시스티스(microcystis)라고 부른다. 남세균이 분비하는 독성물질이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맹독성 물질로서 독약의 대명사인 청산가리보다 100배 이상 독성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일반인에게 마이크로시스틴은 ‘녹조 독소’라고 알려져 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매우 안정적인 물질로서 물을 100도로 끓여도 사라지지 않고 300도 이상이 되어야 분해된다고 한다. 2021년 부경대 이승준 교수와 창원대 김태형 교수의 공동 연구에서 낙동강 녹조 발생지역의 공기에서 에어로졸(액체 상태의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필자는 지난 2022년 10월 14일 제3차 녹조 시민 포럼 원격 회의에 토론자로 참가하였다. 세상이 좋아져서, 강원도 평창에 사는 나는 서울까지 올라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회의에 참가하고 의견을 말할 수가 있었다. 그 회의의 주제는 낙동강의 녹조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녹조를 전공한 부경대학교 이승준 교수가 발표한 주제는 “유해 남세균(녹조) 에어로졸 국내외 현황과 시사점”이었다. 발표 내용이 새로웠다. 낙동강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상주 구미 대구 김해 부산에 사는 사람들에게 녹조가 “발등의 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4대강 사업 이후 여름철만 되면 낙동강에서 녹조가 발생한다는 것은 수없이 많이 보도되었다. 녹조(綠藻)는 내가 7년 전 수원대 환경공학과에서 수질관리 과목을 가르칠 때만 해도 “남조류(藍藻類)의 개체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물 색깔이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날 발표를 보니 남조류라고 부르지 않고 남세균(藍細菌)이라고 부른다. 남세균은 청록색을 띠며 광합성을 하는 세균으로서 여름철에 수온이 높아지고 영양물질이 풍부해지고 체류시간이 늘어나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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