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우리나라에서 연금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후 대비책이다.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 주택 연금 말고도 가장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종류의 연금이 햇빛 연금이다. 햇빛 연금은 2021년에 전라남도 신안군이 태양광 발전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주민들에게 연금처럼 지급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연금이다. 신안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안군은 광활한 갯벌과 천일염 생산으로 유명하며 홍도, 흑산도 등 아름다운 해상 국립공원이 있다. 1969년에 무안군으로부터 분리되어 새로운 무안이라는 뜻으로 신안(新安)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인구가 10만 명을 넘었으나 2025년 8월 기준으로 인구수는 38,930명으로서 인구가 점점 줄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신안군의 염전은 전국 염전 면적의 64%를 차지하고 천일염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한다. 2006년에 처음 당선된 박우량 군수는 “햇빛과 바람이 우리에겐 중동의 기름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주민들과 전력 이익을 공유하는 연금 제도를 구상하였다. 태양광 사업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태양광 발전은 환경을 보호하고 전기 요금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매우 좋은 에너지 공급 방법이다. 태양광 발전은 화력발전이나 원자력 발전과 견줘 원료가 공짜고 지구온난화의 원인 물질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서 매우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 보급이 유럽 여러 나라에 견줘 매우 낮은 것은 국민의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태양광 발전에서는 해로운 전자파가 나온다, 독성물질이 나온다고 하는 등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보수 논객이나 보수 성향 유튜브에 의하여 퍼졌기 때문이다. 2019년 12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정용 태양광 시설(3kW)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세기는 전자파 기준값 대비 최대 2.8%에 불과해 인체에 해롭다고 말할 수 없다. 농촌 지역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의 전자파 자기장 세기는 WHO(세계보건기구) 권고 인체 노출기준의 20% 이내로서 인체에 해롭다고 말할 수 없다. 태양광 패널의 세척제가 독성물질로서 인근 축사나 인체에 해롭다는 이야기 역시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태양광 패널 세척은 빗물로 자연 세척되거나, 지하수나 수돗물을 이용하여 씻으므로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지난 정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태양광 발전이 새 정부에서는 푸대접받고 있다. 재생에너지보다는 원자력 발전을 육성하려는 새 정부의 정책이 염려스럽다. 재생에너지 가운데서도 태양광 발전은 다른 에너지원과 견주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태양광 발전은 원료가 무료다. 화력발전에 사용되는 석탄, LNG, 원유 등은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의 원료인 우라늄광 역시 전량 수입하고 있다. 남한의 위도는 북위 33도와 39도 사이이다. 우리나라는 유럽의 프랑스, 영국, 독일보다 남쪽에 있어서 태양광 발전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위도에 있는 유럽 국가는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다. 둘째, 태양광은 별도의 터가 필요 없다. 개인 주택의 지붕, 아파트의 베란다, 건물 옥상, 주차장 터, 또는 호수 수면을 이용해서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다. 심지어는 농사를 지으면서 농지 위에서 태양광 발전을 할 수도 있다. 한국환경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하면 전체 농지의 20%만 활용해도 229GW(giga watt: 1GW는 원자력발전소 1기의 발전용량에 해당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32. 그린오피스텔 306호 | 대표전화 : 02-733-5027 | 팩스 : 02-733-5028
발행·편집인 : 김영조 | 언론사 등록번호 : 서울 아03923 | 등록일자 : 2015년 10월 6일 | 발행일자 : 2015년 10월 6일 | 사업자등록번호 : 163-10-00275
Copyright © 2013 우리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ine9969@hanmail.net
UPDATE: 2025년 11월 06일 11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