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

진정한 보수, 헌법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요즈음 ‘보수’라는 개념이 헷갈립니다. ‘국민의힘’은 자기네가 정통보수당이라 하고, 태극기부대도 소위 ‘아스팔트 보수’라며 보수를 표방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보수’가 뭡니까? 한자로는 ‘保守’이니 뭘 보호하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뭘 보호하고 지키자는 것일까요? 보통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지키기 위한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헌법 아닙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보수라면 우리나라 헌법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먼저 이를 파괴하려고 하였습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나름대로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헌법 제77조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지금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까? 대통령이 말하는 당위성이 말도 안 되는 억지지만, 좋습니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맞다고 합시다. 그런데 헌법 제77조 4항에는

양승국 변호사

2024-12-24 11:06

비상계엄과 민주공화국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했지만, 다행히 국회의 민첩한 대처 덕분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정국은 안정될 수 없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동원하여 헌법기관을 장악하려고 시도한 데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도 명백합니다. 그러면 이 사태의 장본인인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탄핵소추를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각자의 생각에 따라 생각이 달라집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위험한 인물을 한시라도 국가 최고의 자리에 둘 수 없다며 탄핵소추를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은 또다시 대통령이 탄핵되는 불행한 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아예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속내는 탄핵에 동의하면 자칫 이재명의 민주당에 정권을 넘길 수 있어서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대한민국의 신인도를 한순간에 망가뜨렸으며 역사를 후퇴시키려 한 것은 대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