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건강한 물’ 비전 실현을 위한 2020년도 물관리 분야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환경부 물통합정책국, 물환경정책국, 수자원정책국이 수질ㆍ수량ㆍ수생태 등의 분야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업무 추진계획을 마련했으며, 올해 중점 추진하는 3대 국민체감 핵심과제와 5대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3대 국민체감 핵심과제
첫째, 유역별 통합물관리로 물이용 갈등을 해소한다. 낙동강 유역의 상수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질개선과 물 배분 대안을 포함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확정한다.
* (수질 개선) 구미ㆍ성서산단 폐수무방류시스템 도입 등 수질개선 대책 (물 배분) 수질사고 등에 대비한 대구ㆍ부산ㆍ동부경남지역 물 배분 대안 마련
- 확정된 대책은 2021년 예산 및 각종 법정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영산강 수질개선, 섬진강 염해 피해 저감 등을 위해 영산강ㆍ섬진강의 물 수요ㆍ공급, 수자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물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둘째, 물관리 혁신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한다.
거대자료(빅데이터)를 이용한 취수원 수질예측(대청댐 등 3개댐), 정수장 자율운영(화성정수장 시범도입), 수돗물 공급 전과정 실시간 감시 관리 체계 구축(44개 지자체, 6,321억원) 등을 통해 취수원에서 가정까지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상수도 시설 생애주기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국비를 조기투입(133개 사업, 8,481억원)하여 종료 시점을 2028년에서 2024년으로 단축한다.
* 기초지자체 대상(특ㆍ광역시 제외)
또한, 전국 노후관로 추가 정밀조사를 2022년까지 추진하여 노후도를 정확히 판정하고 전체 지자체로 정비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미세먼지ㆍ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물분야 친환경 에너지를 육성한다. 수열에너지(강원 수열클러스터 등 5곳), 수상태양광(합천댐 등 5곳) 등 물분야 친환경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관련 설비ㆍ제품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 하천수를 수열에너지원으로 활용 시 사용료 면제 추진(하천법 개정) 등
하수찌꺼기를 이용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확대(광주제2하수처리장 등 12곳, 175억원)하고, 자원의 추가 확보 등을 위해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질소·인 회수공정을 시범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