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경제학 용어 가운데 매몰비용(sunken cost)이라는 말이 있다. 매몰비용이란 이미 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매몰비용은 지나간 것으로 취급하고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완벽하게 합리적인 결정만을 하는 것이 아니다. 매몰비용이 아깝다는 까닭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하여 손해를 보는 어리석은 행동을 ‘매몰비용의 오류’라고 말한다.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의 개발 사업은 매몰비용의 오류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1969년 영국과 프랑스는 초음속 여객기인 콩코드를 공동 개발하기 시작했다. 파리-뉴욕 간 비행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여주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지만 개발비(1976년 기준 20억 파운드. 현재 값어치로 150억 파운드, 한화로는 약 25조 원)가 너무 많이 들어서 경제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었다. 콩코드는 1976년 상업 운항을 시작하였으나 높은 연료 소모, 극심한 소음 공해 등으로 대서양 횡단 노선만 허가되었다. 음속 2배 속도의 콩코드는 런던-뉴욕 비행시간을 7시간에서 3시간 반 곧 1/2로 줄였지만, 항공권 가격이 일반 여객기보다 15배나 비쌌다고 한다. 당연히 승객이 적어서 콩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16개의 대형 보가 만들어졌다. 강변의 모래밭은 사라지고 보의 상류에 16개의 커다란 호수가 생겼다. 단군 이래 가장 큰 토목사업이라던 4대강 사업에 들어간 돈은 22조 원이었다. 4대강 사업을 2011년에 준공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4대강 사업을 오랫동안 추적하여 만든 다큐 영화 <추적>이 2025년 8월 6일 극장가에서 개봉되었다. MBC 사장까지 역임했던 최승호 감독이 만든 이 영화는 ‘거대한 거짓말, 17년의 기록’이라는 부제가 달렸다. 이 영화에서는 4대강 사업 이후에 해마다 여름이면 녹조가 발생하여 사람과 물고기와 농작물과 생태계에 피해를 준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최승호 감독은 영화 개봉과 함께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는 10만인 서명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나의 주변 지인들과 친구들은 “4대강의 보를 철거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다. 4대강의 보를 철거하자는 주장은 너무 과격하다는 것이다. 이왕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4대강 보를 유지하면서 개선책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2025년 7월 25일 자 조선일보 사설의 제목은 “또 4대강 보 공격 시작, 이성 잃은 낡은 진영 논리”였다. 제목이 매우 자극적이어서 읽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다 읽고서 필자는 이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관심 있는 독자는 아래 주소의 조선일보 사설을 읽고서 이 글을 읽기 바란다. 조선일보 사설 :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5/07/25/M63UTIHQOFHLJHYSPXNW3ZE6UM/ 2025년 7월 현재 우리나라 국론 분열의 대표적인 사업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다. 4대강 사업으로 한강에 3개, 낙동강에 8개, 금강에 3개, 영산강에 2개, 모두 16개의 대형보가 만들어졌다. 4대강의 수심을 최소 6m로 유지하기 위하여 4억 5,000만 톤의 모래를 파내었다. 대형보의 상류에 생긴 16개의 호수에 담긴 물은 모두 7억 2,000만 톤이나 된다.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이라는 4대강 사업에 들어간 돈은 15년 전에 22조 원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한 4대강 사업의 목적은 1) 수질 개선 2) 홍수 방지 3) 가뭄 해결 4) 지역 발전 등 네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4대강 사업의 세 번째 목표는 4대강 보에 많은 물을 저장해 두면 가뭄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4대강의 16개 보에 저장된 물은 모두 7억 2,000만 톤이나 된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지방을 여행하다 4대강 보 옆을 지나다 보면 보 위쪽으로 물이 가득 차 있는 호수를 볼 수 있다. 많은 국민은 “4대강 사업으로 이처럼 많은 물을 저장해 두었으니, 가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해도 가뭄을 막는 데는 성공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견해를 가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4대강 보에 가득 차 있는 물은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 너무 야박한 평가가 아닐까? 필자가 보기에 4대강 사업의 가뭄 대책은 치명적인 두 가지 결함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물 부족 지역과 물 저장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다. 최근에 물 부족은 강의 상류와 지류, 그리고 산간 지방과 해안 지방에서 나타난다. 4대강 본류에 만든 보에는 물이 가득 차 있지만 본류에서 거리가 먼 지류 지역에서 가뭄이 발생하면 보에 저장된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 없어서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4대강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공사는 16개의 보를 건설하는 토목 공사였다. 16개의 보는 낙동강에 8개, 한강에 3개, 금강에 3개, 영산강에 2개가 배분되었다. 보의 높이는 보마다 다른데 최소 4m 최대 12m, 평균 높이는 약 10m였다. 강에 보를 막으면 상류 쪽에 호수가 생기는데, 호수의 깊이는 모든 지점에서 6m 이상이 되도록 강바닥을 깊게 준설하였다. 4대강 사업 찬성론자들은 보를 막아서 “물그릇이 커지면 수질이 좋아진다”라고 주장하였다. 강바닥을 준설하고 10m 높이의 보를 막았기 때문에 물그릇이 커진다는 말은 맞다. 그러나 물그릇이 커지면 수질이 좋아질까? 4대강살리기사업 추진본부에서 발행한 홍보 책자 《4대강의 진실》 29쪽에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보’는 큰 ‘물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수질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년 내내 일정한 양의 강물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보는 물 저장량을 늘리고 수위를 적절히 조절해 수질을 개선하는 큰 물그릇을 만드는 일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맞는 말 같다. 내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아도 모두 “맞는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이명박 정부에서 22조 원의 예산을 들여 2011년 10월에 준공한 4대강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다. 2017년 5월에 시작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의 반대 의견, 그리고 4대강 인접 지역 주민의 반대 여론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보 16개 가운데서 일부 보의 수문을 열어두는 실험을 하는 정도에 그쳤다. 3개 보의 해체를 결정했으나 실행되지는 못하였다. 2022년 5월에 시작된 윤석열 정부에서는 16개 보를 철거하지 않고 유지하는 정책으로 되돌아갔다. 2025년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시 4대강 재자원화를 공약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국민 여론을 중시하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고려한다면 4대강 16개 보의 운명은 여전히 불안한 영역에 있다고 생각된다. 대다수 국민이 4대강의 16개 보 철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국민주권정부에서도 16개 보는 철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4대강 사업의 효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민 대부분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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