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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목민심서'로 거듭날 수 있을까?

[한국문화신문 = 윤지영 기자]  조선시대에도 심각한 문제였던 공직자의 공‧사익간 이해충돌, 부정청탁 등을 근절하기 위해 200여 년 전 다산 정약용 선생은 어떤 해법을 제시했을까?

  서울시가 공직자가 스스로 다스리기 위해 갖춰야 할 덕목을 제시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오늘날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담은 윤리지침서 「신(新)목민심서 2권」(234쪽 분량)을 발간했다.

  이는 지난 2012년 발간한 「신(新)목민심서 1권」에 이은 두 번째로, 1권이 임용부터 퇴직까지 공직자가 갖춰야할 기본 덕목을 담았다면 2권은 공직자의 위치에서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할 지침을 담았다.

 특히, 2권은 ▴사익에 휘둘리지 않는 청렴한 마음(청심淸心) ▴부정한 청탁에 대한 단호한 태도(병객屛客) ▴공물을 내 것 아끼듯이 아끼고 절약하는 검약의 자세(절용節用)을 강조한 <목민심서> 2강 율기(律己)를 현대 공직자에 맞게 재구성해 담았다.

 

   
   앞 표지

서울시는 「신(新)목민심서 2권」을 책자(2천 부)로 제작해 본청과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에 배포하고 시민들도 볼 수 있도록 전자책(e-book)으로도 제작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5일(월)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작년 발표한 공직사회 혁신대책, 일명 '박원순 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행방안 중 하나다. 시는 이 책을 새내기 공무원 윤리교육 및 반부패청렴과정과 사이버청렴교육 등에 적극 활용해 직원 청렴교육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뒷 표지

 시는 공‧사익 간 이해충돌, 부정청탁 등은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이에 대한 공직자들의 인식이 높지 않아,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로 이를 개선하고자 쉽게 풀어 쓴 윤리 규범서를 마련했다며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본문은 ①청심(淸心): 공‧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 ②병객(屛客): 부정청탁 근절 ③절용(節用):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타파, 총 3조로 구성됐다.

구분

제 목

주 제

1조

“청심”, 모든 일의 근본이다

공․사익간 이해충돌 방지

2조

“병객”, 사사로운 손님을 멀리하라

부정청탁 근절

3조

“절용”,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타파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겪을 수 있는 갈등상황을 소설 형식의 에피소드로 담고 이와 관련된 개념, 관련 법령, 유형별 사례, 가이드라인(지침) 등을 이어서 소개하는 식으로 구성됐다.

 에피소드는 서울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한 체험 수기와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 비리 발생 사례 등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감사담당관 직원들은 6개월 여 동안 <목민심서>를 포함한 공직윤리 관련 책, 각종 법령, 감사보고서, 언론 보도내용, 국내외 부패발생 사례 등을 분석하고, 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직접 초고를 작성했다.

  한편, 서울시는 작년 「공직사회 혁신대책」 일명 '박원순법' 발표 이후, 공직자 행동강령 및 징계규칙을 개정해 제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청탁등록 시스템 개편, 고위공직자에 대한 이해충돌 심사 실시 등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직은 오직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자리이며 자신의 사욕을 다스리고 시민의 이로움만을 우선해야 하는 귀한 자리"라고 강조하며 "「신(新)목민심서」가 공직자들이 공‧사익 간 이해충돌, 부정청탁 등 여러 유혹 앞에서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