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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일본의 성씨 제도를 바꾸고자 하는가?

부부 각자의 성씨를 유지할 수 있는 법을 만들라
[맛있는 일본이야기 623]

[우리문화신문=이윤옥 기자] 일본과 한국의 문화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인상 깊은 것 하나를 들라하면 ‘결혼한 여성이 남성의 성을 따르는 법 제도’이다. 일본은 예컨대 다나카(田中) 성씨의 여성이 나카무라(中村) 성씨의 남성과 결혼을 하면 나카무라(中村)로 바꾸는 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물론 자녀가 태어나면 남편의 성씨를 따른다. 그러니까 남편의 성씨를 부인과 아이들이 고스란히 따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김(金)씨 성의 여성이 이(李)씨 성의 남성과 결혼하더라도 성씨는 변하지 않는다. 일본인들이 볼 때 이러한 한국 여성들의 ‘고유 성씨 유지’가 어떻게 비쳐질까 하는 궁금증이 일었던 적이 있다. 그 해답은 오래지 않아 풀렸다. 꽤 오래된 일이지만 일본에 있을 때 이름하여 ‘부부별성제도(夫婦別姓制度)’라는 주제의 티브이 토론을 종종 목격한 적이 있다.

 

 

부부별성제도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결혼 전까지 사용하던 성씨를 남편 성으로 바꿈으로써 야기되는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웃나라인 한국 여성들은 부부가 각각의 성씨를 쓰지 않는가?” 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부부가 각각의 성씨를 쓰면 가족 구성원 간의 결속감이 떨어진다.” 라는 주장을 펴는 것을 본적이 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부부가 각각의 성씨를 쓰면 ‘가족 구성원 간의 결속감이 떨어진다’ 라는 말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꺼낸 것은 어느 나라가 바람직한 성씨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 부부별성제도에 관한 사회적인 이슈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2017년에 실시한 「가족의 법제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서 「혼인을 하는 이상, 부부는 반드시 같은 성을 따라야 하며, 현재의 법률을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29.3%이고, 「부부가 혼인 전의 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고치는 것도 괜찮다」라고 답한 사람은 42.5%, 「부부가 결혼으로 성씨를 바꾸어야 하지만 혼전 성씨를 함께 써도 좋다는 법률 개정에 찬성한다」 라고 답한 사람은 24.4%였다. 엄격히 말해서 전통적으로 이어져온 성씨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은 겨우 29.3%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성씨제도에 관한한 일본 사회가 상당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조짐은 거저 얻어진 게 아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부부동성(夫婦同姓: 남편 성을 따르는 것)제도 타파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 왔다. ‘선택적부부별성 전국진정행동(選択的夫婦別姓・全国陳情アクション)’도 그런 단체 가운데 하나다. 이들은 과거, “선택적 부부별성제도 도입은 전후(戰後)의 큰 과제로, ‘국제부인회’의 1975년,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참의원에 제출된 바 있다. 여성 차별 철폐 조약의 비준을 거치고, 1996년에는 법제 심의회가 ‘선택적부부별성제도’ 도입을 포함한 민법 개정안을 하겠다고 답을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25년이 지나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 면서 오는 10월 31일 중의원 선거에서 부부별성제도를 찬성하는 국회위원 수를 늘려야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래지 않아 일본도 한국처럼 부부 각자의 성을 사용할 날이 도래할 것인지는 두고 볼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