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4대강 사업의 세 번째 목표는 4대강 보에 많은 물을 저장해 두면 가뭄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4대강의 16개 보에 저장된 물은 모두 7억 2,000만 톤이나 된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지방을 여행하다 4대강 보 옆을 지나다 보면 보 위쪽으로 물이 가득 차 있는 호수를 볼 수 있다. 많은 국민은 “4대강 사업으로 이처럼 많은 물을 저장해 두었으니, 가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해도 가뭄을 막는 데는 성공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견해를 가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4대강 보에 가득 차 있는 물은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 너무 야박한 평가가 아닐까? 필자가 보기에 4대강 사업의 가뭄 대책은 치명적인 두 가지 결함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물 부족 지역과 물 저장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다. 최근에 물 부족은 강의 상류와 지류, 그리고 산간 지방과 해안 지방에서 나타난다. 4대강 본류에 만든 보에는 물이 가득 차 있지만 본류에서 거리가 먼 지류 지역에서 가뭄이 발생하면 보에 저장된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 없어서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4대강 사업의 두 번째 목표는 ‘홍수를 막기 위함’이다. 4대강 사업에서는 홍수를 막기 위하여 강바닥을 깊게 팠다. 바닥을 깊게 파면 홍수 때에 강물의 수위가 낮아질 것이다. 굴삭기 같은 중장비가 없던 옛날에는 강바닥을 파는 대신 제방을 높였다. 바닥을 깊게 파거나 제방을 높이거나 효과는 마찬가지이다. 홍수가 제방을 넘지 못하게 하여 범람을 막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예산 22조 원(필자 주:4대강 사업을 시작한 2009년도 국가 총예산은 274조 원이었음)을 들여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제성 이유로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매년 홍수 피해와 복구비로 평균 7조 원의 예산이 지출된다. 4대강 사업을 마치면 더 이상 홍수 피해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3년만 참으면 4대강 사업비 22조 원은 자동적으로 절약된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4대강 사업을 반대할 어리석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4대강 사업비 22조 원을 아깝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3년만 참고 지내면 그 뒤로는 해마다 7조 원의 홍수 관련 예산이 절감되는데, 이처럼 경제성 있는 사업을 누가 반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4대강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공사는 16개의 보를 건설하는 토목 공사였다. 16개의 보는 낙동강에 8개, 한강에 3개, 금강에 3개, 영산강에 2개가 배분되었다. 보의 높이는 보마다 다른데 최소 4m 최대 12m, 평균 높이는 약 10m였다. 강에 보를 막으면 상류 쪽에 호수가 생기는데, 호수의 깊이는 모든 지점에서 6m 이상이 되도록 강바닥을 깊게 준설하였다. 4대강 사업 찬성론자들은 보를 막아서 “물그릇이 커지면 수질이 좋아진다”라고 주장하였다. 강바닥을 준설하고 10m 높이의 보를 막았기 때문에 물그릇이 커진다는 말은 맞다. 그러나 물그릇이 커지면 수질이 좋아질까? 4대강살리기사업 추진본부에서 발행한 홍보 책자 《4대강의 진실》 29쪽에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보’는 큰 ‘물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수질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년 내내 일정한 양의 강물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보는 물 저장량을 늘리고 수위를 적절히 조절해 수질을 개선하는 큰 물그릇을 만드는 일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맞는 말 같다. 내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아도 모두 “맞는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이명박 정부에서 22조 원의 예산을 들여 2011년 10월에 준공한 4대강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다. 2017년 5월에 시작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의 반대 의견, 그리고 4대강 인접 지역 주민의 반대 여론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보 16개 가운데서 일부 보의 수문을 열어두는 실험을 하는 정도에 그쳤다. 3개 보의 해체를 결정했으나 실행되지는 못하였다. 2022년 5월에 시작된 윤석열 정부에서는 16개 보를 철거하지 않고 유지하는 정책으로 되돌아갔다. 2025년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시 4대강 재자원화를 공약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국민 여론을 중시하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고려한다면 4대강 16개 보의 운명은 여전히 불안한 영역에 있다고 생각된다. 대다수 국민이 4대강의 16개 보 철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국민주권정부에서도 16개 보는 철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4대강 사업의 효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민 대부분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특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이베리아반도에서 대정전이 발생한 소식은 국내 언론에서도 모두 보도되었다. 보수 언론의 대표 격인 조선일보는 2025년 4월 30일 <재생에너지 탓인가... 스페인 대정전 미스터리>라는 제목 아래 아래와 같은 기사를 내보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4월 28일 두 나라 전체에 걸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 전기로 움직이는 도시 기반 시설 대부분이 멈추면서 사회 전체가 순식간에 멈췄다. 수십만 명이 전차ㆍ지하철 등에 갇혔고, 도로에선 신호등이 꺼져 큰 혼란이 벌어졌다. 비행기 이착륙에 차질이 생겼고, 휴대폰과 신용카드 결제는 먹통이 됐다. 정전은 스페인 기준 낮 12시 33분(한국 시각 오후 7시 33분)에 갑자기 발생했다. 스페인 마드리드·바르셀로나, 포르투갈의 리스본·포르투 등 대도시를 포함한 모든 지역이 피해를 입었다. 스페인과 국경을 맞댄 프랑스 남부 일부 지역도 영향을 받았다. 전력은 10여 시간이 지나서야 순차적으로 복구되기 시작했다.” 바쁜 현대인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기사를 다 읽지 않고 제목만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조선일보의 기사를 끝까지 읽어보면 대정전의 원인은 아직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지난 2023년 7월에 폭우가 내려서 낙동강 상주보 제방 일부가 무너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8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치수의 제1번은 하천 준설”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니, 환경부는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준설 사업을 시작했다. 환경부에서는 2020년 8월에 집중 호우로 홍수 피해가 발생했던 낙동강의 제1지류인 황강을 대상으로 2024년부터 하천정비사업을 시작하였다. 황강 정비 사업 구간은 합천군 용주면 용주교에서부터 청덕면 청덕교까지 총연장 50km이며 사업비는 2,600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환경부에서는 준설과 수목 제거가 2027년까지 끝나면 황강의 홍수위가 최대 93cm, 평균 30cm 낮아져 홍수 피해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원래 하천정비사업은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하천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였는데, 그 이유는 환경 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환경부에서는 4대강 사업 같은 무모한 하천 생태계 파괴 공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적인 기대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대로 치수에서 제일 중요한 방안은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2025년 현재 원자력 발전은 세계 전력의 약 10%를 공급하고 있는데, 30개 나라에서 약 420기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 원전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원이다. 원전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환영받기도 하지만, 사고가 나면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배척을 받기도 한다. 원전 찬성론자들은 원전이 과학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1979년 미국의 스리마일 원전 사고, 1986년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를 기억하는 필자로서는 원전이 안전하다고 믿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2025년 현재 모두 26기의 원자로 가운데 21기가 운영 중인데, 국토가 좁아서 원전 밀도(단위 국토면적당 원자력발전 설비 용량)가 세계 제1위로 높아서 불안감을 떨쳐 버리기가 어렵다. 만에 하나라도 원전 사고가 나면 수백만 명이 피해를 볼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고 위험성 말고도 원전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핵폐기물 때문이다. 원자력 발전은 쉽게 말하면 원자폭탄을 매우 느리게 폭발시키면서 열에너지를 얻는 발전 방식이다. 원자폭탄의 원료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까지 헌법재판소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헌법재판소가 지구온난화가 일으킨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2024년 8월 29일에 매우 중요한 판결을 내린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법률의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지를 헌법재판소가 판결해 달라고 소송이 제기된 법은 <탄소중립기본법>으로서 2021년 9월에 제정되었다. 이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리기후협약부터 설명해야 한다. 2015년의 파리기후협약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전 지구적 합의안으로서 195개 나라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협약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들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또는 탄소 제로라고도 말함)을 달성해야 하며 각 나라들은 자체적으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년 주기로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2월에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였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는 국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하는 조항인데, 제1항에서 2030년까지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2025년 2월 3일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3개 시민 단체가 2024년 낙동강 녹조독소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표 내용은 필자에게 충격적이었는데, 탄핵 재판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어서 그런지 일부 언론에서만 보도해서 대부분의 국민은 내용을 모르고 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낙동강 주변 2km 이내 조사 대상자 97명 가운데 거의 절반인 46명의 콧속에서 녹조독소가 검출되었다. 낙동강 녹조에서 발현된 녹조독소가 알갱이(에어로졸)로 되어 공기 중에 날려서 낙동강 주민 콧속에서 검출되었다.”라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강찬수 공동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녹조독소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수질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환경보건 문제가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처럼 환경보건 문제로 확대가 된 것 같다.” 많은 국민이 기억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2006년에 처음 발견되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종합 보고서>(2022)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용 인구 규모는 약 627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이 가운데서 건강에 이상이 온 피해자는 약 67만 명, 사망자는 약 1만 4,000명~3만 명으로 추산되었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2011년 10월 30일, 4대강 사업 준공을 기념하는 대대적인 행사가 경기도 여주시 이포보에서 열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안전하고 행복한 강을 국민에게 돌려 드렸다”라고 자축했다. 준공식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은 2012년 7월 낙동강과 금강에서 녹조가 관찰되었다. 특히 낙동강에서 발생한 녹조는 상류 상주보에서 하류 창원 본포교까지 전 구간에 걸쳐 녹조가 발생하여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녹조는 수온이 높은 여름만 되면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녹조에서 발견되는 남세균을 마이크로시스티스(microcystis)라고 부른다. 남세균이 분비하는 독성물질이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맹독성 물질로서 독약의 대명사인 청산가리보다 100배 이상 독성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일반인에게 마이크로시스틴은 ‘녹조 독소’라고 알려져 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매우 안정적인 물질로서 물을 100도로 끓여도 사라지지 않고 300도 이상이 되어야 분해된다고 한다. 2021년 부경대 이승준 교수와 창원대 김태형 교수의 공동 연구에서 낙동강 녹조 발생지역의 공기에서 에어로졸(액체 상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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