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는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임도법)을 통과시켰다. 임도법의 제1조는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산불 등 산림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임도 관련 기술의 발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임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전국 임도의 길이는 26,800km(2024년 기준)이다. 이 가운데서 산불 진화용 임도는 856km인데 산림청은 2030년까지 매년 500km씩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2025년 4월에 발표하였다. 경제림 육성단지에는 2030년까지 임도 20,742km를 신설할 계획이다. 산불 진화 임도는 폭이 5m로서 산불이 났을 때 진화 인력과 장비가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한다. 폭이 3m인 기존 임도는 큰 차량 통행에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산불 진화 임도가 있으면 2km를 기준으로 4분 만에 산불 현장 도착이 가능하다. 30kg 이상의 무거운 펌프나 호스릴(호스 내부에 물이 차지 않거나 감겨 있는 상태에서도 즉시 방수(물 분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산림청에서는 1996년 강원도 고성 산불과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지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산불피해지 복원 지침’을 2010년에 제작하였다. 산불 피해지를 복원하는 방법에는 조림복원(인공 복원)과 자연복원(생태적 복원) 두 가지가 있다. 조림복원은 사람이 개입하여 계획적으로 나무를 심어 숲 기능을 빠르게 회복하는 방법을 말한다. 산주와 산림청에서 선호하는 방법으로서 목재 생산, 송이 생산 등 숲의 경제적 값어치를 중요시한다. 조림복원은 초기 투입 비용이 많이 들고 토사 유출 위험이 있으며 생물다양성을 저하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자연복원은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산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내버려 두는 방법이다. 자연복원의 장점은 대규모로 나무를 심지 않기 때문에 초기 투입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이다. 그밖에도 땅을 갈아엎지 않기 때문에 토양보호 측면에서 유리하며, 생물다양성 유지, 산불과 병충해에 대한 강한 저항성 등이 장점으로 지적된다. 단점으로서는 목재생산과 경제성에서 불리하다는 점이다. 2025년 3월 22일 경상북도 의성에서 성묘객의 실화로 시작된 산불은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2025년 3월 22일 경상북도 의성에서 성묘객의 실화로 시작된 산불은 산청,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번지며 7일 동안 약 10만ha(대한민국 면적의 약 1%)를 태웠다.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산청군에서는 7월 19일 기록적인 760mm 폭우가 내렸다. 산청군 4개 마을 15곳 이상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14명이 사망하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환경단체에서는 산불로 인한 산림의 파괴, 인위적인 간벌, 임도 설치 등이 산사태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하였다. 2025년 봄에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처음으로 산림 정책이 공론의 장에 올랐다. 개발 위주 산림 정책 대신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숲의 자생력을 키우는 정책이 산불에 강한 산을 만들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025년 7월 29일 역대 정부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경남 산청군 산사태의 원인을 두고 환경부 장관과 짧은 토론을 벌였다. 한겨레 신문의 보도(2025.7.30)에 따르면, 산림의 경제적 활용을 우선시하는 산림청의 주장을 대변하는 김성환 장관이 한국의 산림에는 간벌과 임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